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조세)	[일시] 2016. 10. 12.(수)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절반이 면세자, 형평성 어긋나지 않나?

문제점 및 질의

□ 소득세 최고세율은 세계적인 추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79년 이전 70% 이였던 때부터 참여정부의 국내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35% 때까지 지속적 인하

< 역대정부별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

구분	과거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1993년~1998년	1998년~2003년	2003년~2008년	2008년~2013년	2013년~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70%	40% (인하)	36% (인하)	35% (인하)	38% (인상)	38% (유지)
시점 (상하)	-	1996년	2002년	2005년	2012년	-

□ 이명박 정부 이후 공평과세를 위한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확대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로 38% 인상

ㅇ 당시 중․저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을 8%～26% → 6%～24%로 인하하였지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였으며(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08년 35.2% → ’15년 35.8%), 우리나라도 최고세율 인상.

ㅇ 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

- ’14년부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과세표준)이 3억원 → 1.5억원 초과로 확대

- 소득수준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1억원 초과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5%→2%)

ㅇ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08년) 이후 상승(5억원 초과자는 실효세율 약 3%p 상승)

<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추이 >

(단위: %)

과표구간		이명박 정부					현 정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3억원초과	근로소득자	31.0 (28.1)	30.5 (27.4)	30.5 (27.3)	30.3 (27.1)	31.6 (28.2)	31.6 (28.1)	32.3 (30.0)
	종합소득자	28.1 (27.3)	28.8 (27.9)	28.4 (27.6)	28.6 (27.6)	30.4 (29.3)	30.6 (29.4)	30.9 (30.2)
5억원초과	근로소득자	31.5 (29.2)	31.4 (28.7)	31.6 (28.8)	31.5 (28.6)	33.4 (30.2)	33.3 (30.0)	34.0 (32.0)
	종합소득자	28.4 (27.7)	29.3 (28.5)	29.0 (28.2)	29.2 (28.3)	31.4 (30.5)	31.6 (30.6)	31.7 (31.2)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32.3 (30.4)	32.6 (30.2)	32.6 (30.1)	32.6 (30.0)	34.8 (31.9)	34.9 (31.8)	35.4 (33.8)
	종합소득자	28.4 (27.8)	29.6 (29.0)	29.2 (28.6)	29.6 (28.8)	32.2 (31.4)	32.2 (31.3)	32.2 (31.7)

주」1. 실효세율: 결정세액 / 과세표준
2. ( ) 내 실효세율은 결정세액 / 총급여액(근로자) 및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자)
3. 실효세율은 각각 3억원 / 5억원 / 10억원 초과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

⇒ 최고세율 추가 인상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측면

□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세율에 비해 높으며,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ㅇ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35.8%(’15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

- 최고세율은 그동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12년부터 38% 세율 적용으로 OECD 평균을 상회

※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로 OECD 회원국 평균 43.4%보다 다소 낮은 수준

ㅇ 전체 소득세 납부액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

-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납세액 비중은 전체 소득세액의 42.8% 수준(’14년)

- 이러한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은 조세재정硏을 통해 확인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상위 1% 소득자의 소득 및 소득세액 비중 >

구 분	우리나라(’14년)	미 국(’13년)	영 국(’13-’14년)	독 일(’12년)
소득 비중(A)	10.8%	19.0%	12.6%	11.9%
소득세 비중(B)	42.8%	37.8%	27.6%	20.3%
배율(B/A)	4.0배	2.0배	2.2배	1.7배

□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할 경우 제도가 복잡해지고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79년 17개까지 있었으나, 이후 점차 축소하여, 현재는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로 총 5개

⇒ OECD 회원국들이 대체로 4개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도 많은 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6～7개가 되어 제도가 복잡하게 됨

ㅇ 최고세율 인상시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최고세율 적용자의 실제 부담이 소득의 절반에 이르거나 절반을 상회하게 됨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계
현 행	38%	3.8%	3.06%	44.86%
41%로 인상시	41%	4.1%	3.06%	48.16%
45%로 인상시	45%	4.5%	3.06%	52.56%

주」국민연금보험료 4.5% 제외(연간급여 5,208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

ㅇ 최고세율 인상시 부작용으로 ①우수한 인력 해외이탈 ②노동공급 감소 ③조세회피 및 탈루증가로 최고소득층 세수저하 ④재분배효과 불분명

□  GDP 대비 소득세 비중(3.7%)이 OECD 평균(8.8%)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시 최고세율 인상 여부는 소득수준별 세부담 적정화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

ㅇ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14년 48%) 등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

* 근로소득의 1/2 수준(256.1조원, ’14년)이 공제·감면 등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음

**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37.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80.2%를 부담하며,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급여총액은 전체의 21.6%를 차지하지만 세액은 부담하지 않음(’14년 귀속)

ㅇ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과표 3억원 초과자: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8%)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경우 세부담 편중을 심화

ㅇ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 여부는 소득수준별 세부담 적정화, 면세자 비율 축소, 공제체계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 2010년 39.2%→ 2013년 32.4%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

⇒ 2014년 근로소득 총급여 구간별 평균 면세자 비율은 8천 만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증가

< 최근 5년간 근로자수·면세자 수 및 비율 >

(단위: 만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자 수	1,518	1,554	1,577	1,636	1,669
면세자 수	595	562	523	530	802
면세자비율	39.2%	36.2%	33.2%	32.4%	48.1%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ㅇ 면세자 증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2015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

ㅇ 중산층 이하의 전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혜택을 확대한 결과, 면세점이 상승하여 과세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됨.

ㅇ 또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은 외국의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임

ㅇ 근로소득면세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면세자 증가의 원인이 된 세액공제를 비롯해 공제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제를 조정해 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