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최대 8.5배 차이나 서영교의원, 검진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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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목)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최대 8.5배 차이

서영교의원, 검진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해야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영장병의‘입영신체검사’의 검진단가 차이가 훈련소 별로 큰 것으로 나타나 검진의 질적 차이 및 예산낭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신체검사 부대별 검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변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는데 부대별 검진단가 차이가 최대 8.5배 및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

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군단의 입영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단가는 1인당 400원이지만, 2작사 31사단의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에 달해 무려 8.5배 차이가 났다.

또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에 X-ray를 찍어 2.3배나 비쌌다.

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는데,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단가를 다르게 책정했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차이가 났다. 해군 교육사령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위탁을 맡긴 이원의료재단도 소변검사에서 100원의 차이가 났다.

2015년 처음 실시된 민간위탁 입영신체검사는 또 사업자선정 및 계약 등 준비기간이 늦어 실제 입영장병 대비 민간위탁 검진 실시인원이 소변검사의 경우 59.3%, 흉부검사는 55.4%에 불과했고, 입영장병위탁 검진사업비 예산 또한 편성액 대비 53.1%로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표2)

서영교의원은 “입영장병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변 및 흉부방사선 검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의료기관별로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은 어떤 훈련소에서는 고급검진을 받고, 어떤 훈련소는 대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돼 검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검진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검진단가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입영신체검사 외에 이등병건강상담, 상병일괄건강검진 등의 검진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여 국방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표1) ※뒷장 참고

(표2) 2015년 입영신체검사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편성대비 집행율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입영신체검사	3,002	-	△1,285	1,717	1,596	53.1%	49	72

*자료: 국회 국방위 2015년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표1) 2015년 각 부대별 검진항목 1인당 위탁단가

입영신체검사 부대		입영 인원 (명)	소변					흉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액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육군훈련소		117,917	41,580	70,686	33,332	0.80	(사)대한결핵협회	41,580	462,672	218,260	5.25	(사)대한결핵협회
3 군	수도군단	61,247	11,023	4,220	4,563	0.40	대한결핵협회	11,023	27,622	29,863	2.71	대한결핵협회
	1군단		14,661	18,692	6,582	0.44	더 메디필	14,661	122,348	41,796	2.85	더 메디필
	5군단		9,265	13,244	6,405	0.69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9,265	86,685	34,082	3.68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6군단		10,537	4,930	4,930	0.46	대한결핵협회	10,537	32,269	32,269	3.06	대한결핵협회
	7군단		6,107	6,015	5,869	0.96	강남제일의원	6,107	39,335	38,370	6.28	강남제일의원
1군	102보충대	40,700	29,721	41,283	12,275	0.41	경기환경복지재단	29,721	270,216	88,681	2.98	경기환경복지재단
2 작 사	31사단	42,653	3,289	11,206	11,206	3.40	영광기독병원	3,289	18,080	18,080	5.49	영광기독병원
	32사단		3,847	4,369	1,923	0.49	cmi종합검진센터	3,847	28,598	21,164	5.50	cmi종합검진센터
	35사단		4,706	30,841	28,128	0.89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4,706	4,644	4,235	5.97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37사단		3,920	34,649	14,300	1.35	청주한국병원	3,920	5,294	5,294	3.64	청주한국병원
	39사단		3,289	3,354	2,401	0.73	창원 한마음병원	3,289	21,907	16,840	5.12	창원 한마음병원
	50사단		4,629	5,874	4,583	0.99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4,629	35,657	27,820	6.00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53사단		3,770	3,317	3,732	0.98	좋은 강안병원	3,770	20,757	23,393	6.20	좋은 강안병원
해군		11,755	8,910	8,910	8,786	0.98	이원의료재단	-	-	-	-
해병		13,848	11,480	12,870	11,469	0.89	이원의료재단	9,223	84,240	13,836	1.5	휴먼영상의학
계		288,120	170,734 (59.3%)	274,460	160,484	0.94		159,567 (55.4%)	1,260,324	613,983	3.8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