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10.13(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www.facebook.com/kimshlaw 문의 : 한동균 비서관

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 최대

국내 100대 기업,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 35.5%로 3년간 0.6% 증가

15년 간접고용 지급수수료 70조7천억원은 직접고용 인건비 77조원과 맞먹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하여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는 KIS-VALUE자료 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KIND), 해당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이용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의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와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교해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를 추산하였다.

지급수수료는 기업이 필요한 노무서비스를 외부에서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간접  고용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업 회계담당 실무자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5	증감
100대 기업	총인건비(직접고용)	64,326,944	76,973,864	12,646,920
	간접고용비(외주용역비)	66,141,461	70,676,469	4,535,008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	34.9	35.5	0.6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위탁‧용역)이나 파견계약 등을 통해 외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용형태이다. 특히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형식적으로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국내 1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을 통해 외부노동력을 이용한 간접고용 대가로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70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77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직접고용비와 간접고용비를 합한 전체 인건비 중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하고, 100대 기업 평균은 35.5%로 조사됐다.

또한 100대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평균 6.3%, 2015년 평균 7.1%로 한 자리 수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정부 32.5%, 노동계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 규모

(단위: %)

구분		2012	2015	증감
100대 기업	평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6.3	7.1	0.8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	41,701	47,518	5,817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	34.9	35.5	0.6
	직접고용 환산인원	749,675	746,276	-3,399

한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즉, 업종별로는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업종 기업들이 단연코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최근 외주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통신을 비롯한 서비스업종 기업이 차지했다<별첨 참조>.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규직 인원 확대에 인색했던 대기업들이 노동법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간접고용 일자리는 지속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간접고용비 비중 상위 20위 기업(2015년)

(단위: %, 명)

순위	산업	기업명	간접고용비 비중
1	건설업	현대산업개발	91.2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SK텔레콤	88.0
3	건설업	삼성엔지니어링	85.5
4	건설업	코오롱글로벌	84.4
5	건설업	지에스건설	83.9
6	건설업	대림산업	83.4
7	건설업	대우건설	81.7
8	건설업	현대건설	81.4
9	제조업	한진중공업	81.0
10	도매 및 소매업	삼성물산	78.4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LG유플러스	76.7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네이버	75.7
13	제조업	LG생활건강	73.1
14	도매 및 소매업	지에스글로벌	72.6
15	도매 및 소매업	SK네트웍스	71.2
16	제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68.7
17	제조업	LG디스플레이	68.7
18	제조업	삼성중공업	68.5
19	도매 및 소매업	비지에프리테일	64.1
20	제조업	OCI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