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 (금)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높이고, 부본부장 직제 신설해야 인천소방본부장 소방감->소방정감 / 부본부장(소방준감) 신설 필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방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4일 안행위 종합국정감사장에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현재의 지역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격상시키고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지휘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경기보다 낮은 본부장 직급(소방감)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하고, 차상급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재난현장의 지휘 및 행정대응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지휘·통솔권한을 갖고 있지만 직급이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낮아 일사분란한 현장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중간계급이 없다보니 본부장 부재 시 차상급자의 현장 및 행정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여 현장 지휘통제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소방은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개편 이후 20여년새 소방수요가 1000%이상 급증 했고, 단순 화재진압에서 총체적 국가재난대응으로 핵심역량과 중요성이 커진만큼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인천의 경우도 신도시 건설이 늘어나고 물류 및 교역량 증가로 공항·항만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 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등 소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직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소방의 역할이 과거 단순 화재진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 모든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만큼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직급 및 직제조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대응구조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요청 사항

구분	소방담당 본 부 장	소방담당 과 장		구분	소방담당 본 부 장	소방담당 부장	소방담당 과 장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소방준감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지 방 소방정		인 천 광역시	소방정감 (직급상향)	지방소방준감 (신설)	지 방 소방정

※ 소방 직급 및 직제 현황  (경찰과 비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북

【 소  방 】

【 경  찰 】

【 소  방 】

【 경  찰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과 장 ( 지방소방준감)

지방경찰청장 ( 치안정감)
차 장 ( 치안감)
부 장 ( 경무관)
과 장 (총경)

소방본부장 ( 소방감)
과 장 (준감 또는 정)

지방경찰청장 ( 치안정감)
부 장 ( 경무관)
과 장 ( 총경)

※ 소방업무 및 소방인력 변화 추이  (전국 기준)

연도	소방수요			소방력
	인구	소방대상물	출동건수	소방서	안전센터	소방관
1992	43,748천명	419천개	222천건	103개	480개	14,057명
2015	51,617천명	1,500천개	3,270천건	208개	981개	42,096명
증감	17%↑	258%↑	1,373%↑	102%↑	104%↑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