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1 (화)	문의 : 이어진 비서(010-9805-2084)
해경 지휘부 절반 함정근무 경력 없거나 1개월 미만 파출소근무 경험자는 달랑 1명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 지휘부 절반은 함정근무 경험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지휘부 14명 중 함정근무 경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가 7명(50%)이었다.

더욱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간부는 파출소(안전센터)근무 경력이 아예 없었다. 파출소(안전센터)근무 경력이 있는 1명마저도 근무기간이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총경급 중간간부 54명 중 함정근무 경험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는 10명(18.5%), 파출소(안전센터)근무 경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는 52명으로 96.3%에 달했다.

해경 간부의 근무 경험과 관련한 지적은 해양경찰청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해양경찰청 지휘부 상당수가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형 해상 사고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2015년 11월 인사혁신처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신임 해양경찰관부터 필수 자격증을 취득토록하고 신임경정 함정 의무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경감과 경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함정 근무, 파출소(안전센터) 근무 등 현장 근무 경력이 부족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번 해경 고속단정 사고에 대한 해경의 무능한 대응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경 지휘부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무관급 이상 해경 지휘부 경력 현황(’16.8월 기준)

부서 및 직위	계급	함정 경력	파출소 (안전센터)경력	총 근무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총감	없음	1년 4개월	32년4월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치안정감	2년 0개월	없음	25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치안정감	1년 8개월	없음	24년4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없음	없음	17년10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4년 5개월	없음	36년0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치안감	3년 9개월	없음	25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	치안감	4년 6개월	없음	27년4월
안전감찰관 감사담당관	경무관	없음	없음	19년0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경무관	없음	없음	18년9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경무관	0년 1개월	없음	20년4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경무관	없음	없음	17년10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경무관	3년 1개월	없음	28년9월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무관	0년 9개월	없음	18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장	경무관	5년 6개월	없음	22년4월

총경급 해경 중간간부 경력 현황(’16.8월 기준)

부서 및 직위	계급	함정 경력	파출소 (안전센터)경력	총 근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년 4개월	없음	21년4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담당관	총경	0년 3개월	없음	17년4월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7년 11개월	없음	35년5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총경	3년 11개월	없음	26년10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총경	3년 2개월	없음	26년4월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3년 10개월	없음	35년5월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7년 1개월	없음	25년9월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없음	0년 7개월	24년5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없음	없음	18년9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총경	없음	없음	18년9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	총경	1년 1개월	없음	19년4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총경	3년 6개월	없음	20년4월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없음	없음	18년9월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없음	없음	9년6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7년 11개월	0년 8개월	26년3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총경	0년 9개월	없음	18년4월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2년 8개월	1년 2개월	36년9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5년 7개월	없음	30년1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경비안전과	총경	2년 0개월	없음	20년4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경비안전과장	총경	4년 4개월	없음	35년5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총경	9년 11개월	없음	33년7월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9년 0개월	0년 7개월	28년9월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2년 10개월	없음	30년9월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년 0개월	없음	21년4월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년 9개월	없음	22년4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총경	4년 6개월	없음	23년4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경비안전과	총경	3년 8개월	없음	27년1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경비안전과장	총경	6년 0개월	없음	29년9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총경	6년 3개월	없음	26년10월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3년 11개월	없음	25년4월
동해해양경비안전서 5001함장	총경	4년 4개월	없음	19년4월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1년 2개월	없음	19년4월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2년 9개월	없음	19년4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총경	9년 1개월	없음	27년4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총경	10년 6개월	없음	27년4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훈련과장	총경	7년 0개월	없음	26년4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 과장	총경	6년 2개월	없음	28년9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인재개발과장	총경	0년 1개월	없음	17년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장	총경	2년 10개월	1년 3개월	22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	14년 2개월	0년 7개월	36년5월
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	22년 7개월	없음	36년3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수색구조과장	총경	2년 3개월	없음	23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	5년 5개월	없음	36년3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 해양항공과장	총경	5년 2개월	없음	23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정보통신과장	총경	6년 5개월	없음	24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과장	총경	7년 1개월	없음	28년0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총경	없음	없음	10년6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행정관	총경	5년 10개월	없음	21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총경	1년 11개월	없음	22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총경	없음	없음	8년6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장비기획과장	총경	3년 10개월	없음	35년5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장	총경	5년 2개월	없음	29년9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장비관리과장	총경	7년 1개월	없음	23년4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안전과장	총경	2년 0개월	없음	24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