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10.14.(목)	국회의원 김 종 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6호 TEL.02-784-2704, Fax.02-788-0181 ■ 전북도 김제시 동서로 150, 2층 김종회 지역사무소 Tel: 063-545-2016, Fax: 063-545-2017 ■ 공식홈페이지: http://blog.naver.com/weemin21 페이스북: /weemin21 트위터: @weemin21 (※문의 : 이승엽 보좌관: 010-3272-3151)

사료담합 철퇴맞은 사료업체, 사료가격 인하로 축산농민에 사죄해야

- ㈜카길 등 지난해 적발된 담합업체, 여전히 고마진 사료값으로 농심 두 번 울려 -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3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합사료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된 ㈜카길 등 11개 사료업체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농민앞에 사죄하고, 부당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2006년∼2011년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사료가격 담합을 통해 무려 13조원이 넘는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로 카길, 하림, CJ 등 국내 유수의 11개 사료업체들이 적발되어 총 77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도덕한 기업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정부의 시정명령 및 조치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여전히 고가격의 사료값을 유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생산비 폭등과 사료가격 담합으로 멍든 농심을 또 다시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49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외국계 업체인 ㈜카길의 경우, 담합혐의 이후에도 매년 큰폭의 매출이익 증가를 올리며(’12년 20.3%→ ’16년 24.3%) 2012년에는 이익배당을 통해 무려 2280억원의 이익금을 외국 특수관계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결국 담합을 통해 농가로부터 편취한 부당 수익을 해외로 유출시킨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료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입장에서 축산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도의적 책임과 양심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버젓이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며 매우 씁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료담합으로 축산농민에 피해를 끼친 사료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죄와 사회환원 방법은 바로 사료값의 인하라면서, 이날 국정감사에 사료담합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카길 대표 등에게 적극적인 사료가격 인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사료원료구매지원 등 정부의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리혐의 업체에게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나 규제 등 적정한 제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카길은 담합사건 이후 축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상생발전기금 조성(100억원 목표)에도 아직까지 단한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2016.8 현재 국내 사료가격 동향은 Kg당 농협이 384원, 카길은 698원, 팜스코(하림)는 628원을 각각 기록중이다.

[참고] 증인심문 참고자료 - 사료가격 담합사건 관련

<사건개요>

○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조치’ (’15.7.2, 공정거래위원회)

- 배합사료 가격을 부당하게 담합해온 혐의로 카길, 하림, CJ 등 11개사 적발

- ’06년∼’10년간 총 16차례에 걸쳐 소, 돼지, 닭 등 가축배합사료 가격담합

‣11개사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시기 등을 합의하면 임원급 등 실무자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을 결정

‣가격인상 시에는(총 11번)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

‣가격인하 시에는(총 5번) 농협이 가격을 인하하면 2-3일뒤 거의 동시에 따라 내리되, 농협보다는 대부분 적게 인하

<담합기간 동안 11개사의 양돈사료 가격 인상·인하 폭 변동내역>

※ 11개 사의 가격 인상·인하 시기 및 변동폭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

○ 조치사항

- 시정명령 :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적용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과징금부과 : 총 773억 3,400만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비 고
1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49억 2,100만 원	외국사
2	(주)하림홀딩스	32억 6,400만 원	㈜하림 계열사
3	(주)팜스코	54억 7,200만 원	㈜하림 계열사
4	제일홀딩스(주)	71억 7,700만 원	㈜하림 계열사
5	씨제이제일제당(주)	93억 7,000만 원
6	대한제당(주)	74억 7,500만 원
7	(주)삼양홀딩스	50억 100만 원
8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14억 3,500만 원
9	(주)우성사료	81억 7,800만 원
10	대한사료(주)	22억 9,800만 원
11	두산생물자원(주)	27억 3,600만 원
	총 계	773억 3,400만 원

- 2015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총 10개사, 단위: 백만원)

고법제소일	원고	위반행위유형	부과과징금	위원회 승패소
15-10-08	㈜팜스코외 2명	부당공동행위	14,203	소송진행중
15-10-20	㈜우성사료	부당공동행위	8,178	소송진행중
15-10-15	㈜카길애그리퓨리나	부당공동행위	24,921	소송진행중
15-10-16	대한사료㈜	부당공동행위	2,298	소송진행중
15-10-19	대한제당㈜	부당공동행위	7,475	소송진행중
15-10-20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부당공동행위	1,435	소송진행중
15-12-18	㈜삼양홀딩스	부당공동행위	4,954	소송진행중
15-12-18	씨제이제일제당㈜	부당공동행위	9,030	소송진행중

*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2016. 8. 31. 기준)

<질의방향>

○ 지난해 공정위의 가격담합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사실관계 확인

○ 그 이후의 처분조치 이행상황 및 축산발전 기여노력 여부 확인

○ 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료가격 인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

☞ 농민을 위해 사료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회환원은 바로 ‘사료가격’ 인하!!

<주요문제점>

○ 당시 농식품부가 앞장서 가격담합 혐의기업을 비호하는 행위를 저지름

- 담합이 아니라는 요지로 공정위에 농림부 선처의견 자진 제출

- 공정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서, 그런것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냄

- 공정위 심의에 간여한 것 자체가 문제(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도 안됐음)

-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자체 조사후 관련자 단순 ‘주의’ 조치 정도로 종결

○ ‘카길’등 대부분의 혐의업체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소송 제기

-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13조원 중 10% 정도(1조 3000억원)는 과징금을 물려야 함에도 공정위는 고작 0.59%에 불과한 773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담합 업체들은 이 조차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소송제기,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정(11개업체 중 10개업체 소송중)

○ 작년 국감지적후 담합업체 등 일부 자발적 사회환원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

- 사료업계 등에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중이나 참여업체 및 조성액수 미흡

- ’15∼’18년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차년도에 25억원을 조성하여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전달(하림계열 4개사, CJ제일제당, 대한사료)

- 그러나 ‘카길’은 참여도 안했고, 100억원도 11개업체 기준으로 4년간 9.08억원, 연간 2.27억원에 불과, 부당이득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 수준

※업체별 기금납부 현황은 농식품부도 사료협회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 법적인 문제 외에 상도적,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