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9월 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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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대책, 민간은 구조조정 vs 공기업은 성과금(?)

한전 출자회사 켑코우데, 5년간 43억원 적자에도 4억 9천만원 성과금 잔치

기술이전 대가로 153억원 선지급하고 정작 기술이전은 못받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우데의 방만경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조선업을 비롯해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출자회사는 장기간의 적자에도 성과금 잔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석탄가스화복합화력(IGCC)사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화공정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회사와 합자하여 자회사인 켑코우데를 설립하였으며, 총출자금 172억원 중 한전을 비롯한 5개발전공기업, 한전KPS 등으로 구성된 한전 컨소시엄이 66%(약 114억원), 독일회사가 34%(약 58억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IGCC 사업은 유연탄을 고온․고압 처리해 가압분류층 공정에서 뽑아낸 가스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합성천연가스(SNG)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신사업이다.

켑코우데는 설립 첫해 한국표준형 하이브리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R&D를 통해 상용화시켜 2020년부터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설립이후 2012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하동 SNG사업 등 4개 사업이 보류 또는 취소되는 등 2015년까지 수주 예상하였던 7개 사업을 전혀 수주하지 못하고 2011년 2억 7천만원, 2012년 13억 5천만원, 2013년 10억 8천만원, 2014년 8억 1천만원, 2015년 7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동안 43억이 넘는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상태만 악화되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켑코우데는 2011년 설립 후 2년간 임원진에게는 기본연봉의 100%를, 직원에게는 연봉월액의 460%를 성과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2년 경과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하여 2015년말 현재까지 성과금 총 4억 9천만원(연평균 임직원 인원 7.6명)을 지급하였다.

또한, 켑코우데의 복리후생 제도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은 값비싼 특목고 학자금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해 왔다.

게다가, 한전의 소속직원이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월 250만원의 직무급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해 한전직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켑코우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부발전이 내년에 준공예정인 태안 IGCC발전소(300MW규모)사업에 켑코우데는 오히려 참여조차 못해 앞으로의 사업성도 불투명해져 결국 올해 6월 한전이사회는 휴면법인화를 결정하였다.

켑코우데는 설립과 동시에 독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IGCC기술의 이전대가 약 828억원 중 153억원을 독일회사에 선지급하고, 잔액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였지만, 수주가 없어 기술이전료만 지급하고 기술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켑코우데의 합작회사인 독일회사는 투자금의 약 3배가량인 153억원을 기술이전료로 받아 약 10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한전은 고스란히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장기간의 경기악화로 많은 기업과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한전 출자회사가 성과금 잔치 등 방만경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전은 출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방만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켑코우데 연도별 급여내역 (단위 : 원) >
연도	임직원수		한전출신		급여
	임원	직원	임원	직원	기본급	성과금	지급총액
2011	1	1	1	1	130,175,193	67,558,785	197,733,977
2012	1	3	1	3	440,550,639	181,524,939	622,075,578
2013	2	3	1	3	358,407,341	89,870,744	448,278,085
2014	2	4	1	2	398,719,604	74,521,400	473,241,004
2015	1	4	1	2	408,301,477	76,916,871	485,218,348
합계	7	15	5	11	1,736,154,254	490,392,739	2,226,546,992

※ 출처 : 한국전력공사

< 켑코우데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2011	0	-492	-277
2012	0	-1766	-1354
2013	0	-1353	-1088
2014	0	-946	-818
2015	0	-880	-765
합계	0	-5437	-4302

※ 출처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