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 9월 26일  담당자: 곽효준 비서

박근혜정부 3년, 배당소득 양극화 심해져

❍ 박근혜정부 3년간 상위 1% 1인당 배당소득액 1,574만원(17.2%) 증가

❍ 상위 1%~10% 배당소득 점유율 1.3% 증가 및 1인당 금액 234만 8천원(20%) 급증

박근혜 정부 직전인 2011년과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당소득의 상위 집중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이 제출한 2011년,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92.9%에서 94.2%로 배당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금액 또한 2011년, 1172만 2천원에서 234만 8천원 늘어난 1407만원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상위 1%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72.4%에서 71.7%로 다소 완화됐지만 1인 평균금액은 2011년 9,137만 9천원에서 157만 4천원 늘어난 1억 712만 2천원으로 1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배당소득 1만 원 이하의 소액 배당소득자 점유율은 2011년 하위 42%에서 2014년 하위 46%로 4%가량 늘어나,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배당소득은 883만 7,742명이 총 11조 1,485억을 평균 126만 1천원 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842만 9,645명이 12조 5904억 원을 평균 149만 4천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규모는 12.9%, 배당소득 금액은 1인당 평균 18.4% 증가한 수치이나, 상위 1%~10%에 1인당 배당소득 증가율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김종민의원은 “배당소득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1인 평균금액이 1억원 700만원 이르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며 “불로소득이 상위 1%에 집중되는 것은 분배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중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3년 배당소득 변화
		2011년	2014년	차이
상위1%	점유율	72.4%	71.7%	△0.7%
	1인 평균 배당소득	9,137만 9천원	1억 712만 2천원	1,574만 3천원 (⇧17.2%)
상위1%~10%	점유율	92.9%	94.2%	⇧1.3%
	1인 평균 배당소득	1,172만 2천	1,407만	234만 8천원 (⇧20%)
배당소득 1만 원 이하 점유율		하위 42%	하위 46%
전체 배당소득 규모		11조 1,485억	12조 5,904억 원	1조 4419억 (⇧12.9%)
전체 배당소득자 수		883만 7,742명	842만 9,645명	△40만 8,097명 (△4.6%)
배당소득 평균금액		126만 1천원	149만 4천원	23만 3천원 (⇧18.4%)
*국세청 ‘11년 ’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 김종민의원실 가공 *점유율=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