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조세)	[일시] 2016. 10. 12 (수)
근로소득세 면세자 `14년 48.1%로 크게 증가! 면세자 비율 `15년 48.9%→ `10년 39.2%→ `13년 32.4%→ `14년 48.1% 면세자수 `10년 596만명→ `12년 523만명→ `13년 531만명→ `14년 802만명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구간 중심으로 면세자 비율 구간 확대

❏ 현황

□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 2010년 39.2%→ 2013년 32.4%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

- 2014년 근로소득 총급여 구간별 평균 면세자 비율은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1천만~1.5천만원 구간은 전년 대비 48.3%p, 3천만~4천만원 구간은 26.6%p, 5천만~6천만원 구간은 5.6%p 증가

최근 5년간 근로자수·면세자 수 및 비율

(단위: 만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자 수	1,518	1,554	1,577	1,636	1,669
면세자 수	595	562	523	530	802
면세자비율	39.2%	36.2%	33.2%	32.4%	48.1%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 면세자 증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2015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 되면서, 2014년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면세자로 분류된 데에 기인

ㅇ 소득세법 개정 전인 2013년에는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한 면세자 비중이 컸던 반면, 2014년에는 소득공제 축소로 과세표준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세액 공제로 인해 면세자 확대

- 중산층 이하의 전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혜택을 확대한 결과, 면세점이 상승하여 과세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됨.

근로소득세 면세자 발생요인: 2013~2014년

연도	총 면세자 비율	비과세소득 등으로 인한 면세자 비율	소득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	세액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
2013	32.4%	0.4%	30.9%	1.1%
2014	48.1%	0.3%	14.6%	33.1%
면세자 비율 변화(요인)	+15.7%p	-0.1%p	-16.3%p	+32.0%p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소득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은 2014년 14.6%로 전년대비 16.3% 감소.

세액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은 2014년 33.1%로 전년 대비 32.0%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면세자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

- 2014년 총급여 구간 별로도 세액공제로 인해 면세자 수가 증가함.

□ 2005~2013년까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연평균 약 2%p 수준으로 감소

ㅇ 2014년 면세자 비율 48.1%은 전년 대비 15.7%p 증가한 것으로, 면세자 비율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

ㅇ 2014년 면세자 수는 802만명으로, 2005년 582만명, 2013년 531만명 등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

- 2014년 면세자 중 소득공제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어 면세자가 된 경우는 244만명으로, 2005년 576만명, 2013년 506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

출처: 국세통계연보

□ 2014년의 전년 대비 면세자 비율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확대된 모습

ㅇ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면세자 비율은 2013년 92.4%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면세자에 포함

ㅇ 2014년 근로소득 총급여 구간별 평균 면세자 비율은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1천만~1.5천만원 구간은 전년 대비 48.3%p, 2천만~3천만원 구간은 22.0%p, 3천만~4천만원 구간은 26.6%p 증가

ㅇ 총급여 5천만~6천만원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5.6%p, 6천만~8천만원 구간은 1.1%p 증가하였으며, 8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0.1%p씩 증가

출처: 국세통계연보

□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은 외국의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

ㅇ 일본의 근로소득 총 신고자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6.1%, 2014년 15.4%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

ㅇ 미국의 경우 소득세 총 신고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5.8%, 독일의 경우 2012년 16.4% 수준

- 미국과 독일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은 우리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이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

미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총 과세신고(1.5만건) 중 급여(salaries and wages) 신고는 83.1%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국 `13년	캐나다 `13년	호주 `13년/`14년	일본 `14년	독일 `12년	한국 `14년
면세자 비율	35.8%	33.5%	25.1%	15.4%	16.4%	48.1%

❏ 문제점 및 질의

□ 부총리!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나아가 면세자 외 소득세 부담자에게 세부담을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람!

ㅇ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는 조세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과세기반 확보라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2013년) 취지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비추어지고 있음.

ㅇ 근로소득 과세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면세자 증가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피용자보수는 2014년 전년 대비 5.1% 증가(660.4조원)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을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제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16.7.)

-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25.4조원)하였으며 이는 2013년 11.7%(21.9조원)보다 높은 수준

- 2014년 연말정산 신고자 1,669만명 중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가진 자는 51.9%(866만명)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1,105만명)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

ㅇ 다른 세법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05~2013년과 같이 명목임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자연적으로 연평균 2%p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수준(32.4%)으로 회귀하는 데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부총리! 근로소득면세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면세자 증가의 원인이 된 세액공제를 비롯해 공제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제를 조정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부가설명>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 개세주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음.

□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란 한 국가의 국민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국민개세주의는 본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 농민과 상인 계층의 경우 세금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도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임

□ 이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임

□ 오늘날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되는 면세점(tax exemption limit)에 포함되는 국민은 제외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조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