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29일 (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29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5번째 질의자로 나서 ① 특허청, 특실 선행기술조사 사업 몰아주기 개선해야 ②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차일피일 미루는 특허청 ③ 접수부터 문턱 높은 소송 절차. 영세사업자에 인지대 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허청 및 산하기관 >

1. 특허청, 특실 선행기술조사 사업 몰아주기 개선해야

- 특허청 산하기관에 물량 배정 몰아줘, 퇴직자 자리보전용 의혹

- 품질평가점수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량 배정 이루어져야

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차일피일 미루는 특허청

- 2개의 민간업체가 87개 전 기술분야를 담당해 전문성 결여

- 등록제 전환을 통해 경쟁 도입과 기술분야별 전문업체 키워야

3. 접수부터 문턱 높은 소송 절차, 스타트업에 인지대 지원 이루어 져야

- 영세사업자 소송 장벽 높아, 지식재산권 소송 접수 비용만 건당 455,000원

- 특허청 사회적 약자 지원 범위, 인지대 포함해 소송 사각지대 해소해야

특허청, 특실 선행기술조사 사업 몰아주기 개선해야

특허청 산하기관에 물량 배정 몰아줘, 퇴직자 자리보전용 의혹

품질평가점수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량 배정 이루어져야

○ 특허청이 퇴직 직원의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 특허품질과는 관계없이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허청은 1996년부터 외부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특실 심사 시간을 경감하고, 심사업무의 품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실시해왔다. 특허청은 50%의 조사물량을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민간조사기관인 윕스, 아이피솔루션 두 곳에 나눠주고 있다.

○ 문제는 “당 해 년도 물량배정비율은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특허청의 답변과는 달리 세 기관이 심사품질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은 특허청 산하기관과 민간기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평가 점수와 물량 배정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4년의 경우 세기관의 품질평가점수는 특허정보진흥센터 72.1, 윕스 73.7, 아이피솔루션 71.4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15년 물량 배정비율은 특허정보진흥센터 75.3, 윕스 18, 아이피솔루션 6.5로 기관 간 4배에서 11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1 참조】

○ 특허청의 물량 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배분방식은 전년도 품질평가점수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가능 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조사가능 물량은 결국 조사기관의 조사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사 품질과는 관계없이 ‘96년부터 10년간 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여 조직과 인력이 월등히 많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조사물량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비율 ＝
	당해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		전문기관별 조사 가능 물량 총합

○ 김수민 의원은 “품질평가 점수와는 무관하게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조사물량이 몰리는 등 특허청 퇴직자의 자리보전을 위해 사업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물량배분 기준은 품질평가점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별첨 1. 【 특실 선행기술조사사업 품질평가 점수 및 물량 배정비율 】

구분	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품질 평가점수	특허정보 진흥센터	64.57	64.26	73.89	72.11	76.21
	윕스	62.28	63.57	73.78	73.70	75.56
	아이피 솔루션	61.86	61.35	70.01	71.40	77.23
물량 배정비율(%)	특허정보 진흥센터	83.08	83.47	83.61	77.68	75.38
	윕스	8.82	8.70	8.85	16.80	18.07
	아이피 솔루션	8.10	7.83	7.54	5.52	6.55

* 당해년도 물량배정비율은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등에 따라 결정

출처 : 특허청

별첨 2. 【 특허청 퇴직자, 특허정보진흥센터 재취업 현황 】

연번	성명	직급	직위	퇴직연월	취업직위	취업연월
1	박○○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장	11-12-05	소장	11-12-06
2	조○○	서기관	팀장	12-04-02	본부장	12-04-03
3	양○○	기술서기관	팀장	15-06-16	본부장	15-09-07

출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차일피일 미루는 특허청

2개의 민간업체가 87개 전 기술분야를 담당해 전문성 결여

등록제 전환을 통해 경쟁 도입과 기술분야별 전문업체 키워야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심사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사업

○ 이 조사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뿐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 기관이 되는데, 현재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회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 2008년 지정 이후 지정된 업체들이 지난 6년간이나 재심사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특허청 관련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비롯한 소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이 구도가 고착화되어 당초 목적이었던 민간 IP기업 활성화, 전문기관 경쟁체제도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특허청의 독점적 전문기관 운영으로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무효심판 인용률이 5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무효심판 인용율이 20.4% (2013년)로 이에 견주어 특허청의 50%대 인용율은 심사품질 제고가 필요한 상태이다.

○ 업체의 담당전문기술 분야가 없는 것도 문제다.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분류 범위(13년 기준)도 87개로 일본 41개, 유럽 17개, 중국 10개, 미국 9개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

○ 일본은 8개 업체가 10개 기술분류(전체는 분류는 39개) 미만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업체의 독점체제로 굳어져 2개의 민간업체가 전체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수민 의원은“기술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전문기관이 추가 지정돼 참여하게 되면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데서 오는 심사품질 저하와 용역기관의 조사품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시장 진입 기회조차 제한하는 현행 특허청 전문기관 지정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이미 14, 15년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나와 청장이 등록제 전환을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김수민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현행 특허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끝>

담당: 김병로 보좌관 (02-784-1534)

접수부터 문턱 높은 소송 절차!

영세사업자에 인지대 지원 이루어 져야

영세사업자 소송 장벽 높아, 지식재산권 소송 접수 비용만 건당 455,000원

특허청 사회적 약자 지원 범위, 인지대 포함해 소송 사각지대 해소해야

○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영세 사업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 제기 시 인지대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인지대란 소송 또는 비송사건 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 인지를 부착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접수비용이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법에 근거하여 소송 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1】참조

○ 문제는 소송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지적재산권이다. 대법원 인지규칙에 따르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의 경우 일괄적으로 1억 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심결 취소 소송과 특허청 침해 항소심이 포함된다. 손해배상 외에 단순 심결 취소를 위해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소송 접수 비용만 건당 455,000원이다. 항소의 경우 1.5배인 682,500원, 상고의 경우 2배인 9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

○ 창조경제 기조와 더불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또한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단순 변호사 대리 비용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의 경우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를 위해 건당 최대 500만원, 대기업과의 분쟁 시 최대 1천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 범위가 대리 비용에 제한되어 인지대 부담에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재권 소송의 경우 원고의 재무상황이나 소송 내용과 없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가가 수억 원대로 뛰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인지대가 과도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 변호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 필수로 발생하는 인지대 보조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1】인지대 산정 기준

소송 가액	인지대 산정
1000만원 미만	소가*0.005
1000만원 –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원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0.004)+5만 5천원
10억 원 이상	(소가*0.0035)+55만 5천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별첨2】특허청, 최근 5년간 민사소송 비용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원건수		19	21	17	28	29
결과	승소(A)	8	9	5	13	9
	패소(B)	11	9	10	13	1
	취하, 포기	-	3	2	1	1
	계류	-	-	-	1	18
	승소율(A/(A+B))	42.1%	50.0%	33.3%	50.0%	90.0%
지원액	대리비용	95	110	88	145	155
	건당평균지원액	5	5.2	5.2	5.2	5.3

출처 : 특허청

담당 : 고영은 비서(02-784-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