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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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살찌우는

농식품 수출정책

수출농식품 84%가 가공농식품

1위 궐련, 2위 음료, 3위 커피, 4위 라면, 5위 인삼, 6위 설탕 등

국산원재료 사용율은 31%

설탕 0%, 라면 2.8%, 소주 7.6%, 과자 14.7%, 커피 15% 등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를 확대함으로써 원료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다는 농식품 수출정책의 목적과 달리 농식품 수출이 농민은 도외시하고 기업만 살찌우는 기업 프렌들리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림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식품 수출액 61억달러중 신선농산물은 16%인 10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가공농식품은 84%인 51억달러에 달하며, 가공농식품의 국산원재료 사용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1.3. / 2016.2.5.

더욱이 신선농식품 수출은 2011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하였다.

2015년 농식품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1위는 궐련(담배)이 8억 8,720만달러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음료, 커피조제품, 라면, 인삼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10위까지의 품목중에서 신선농식품은 인삼 하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가공농식품의 국산 원재료 사용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의 2015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식품 생산품목별 국산원료 사용내역」을 보면 평균 31%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품목별 상위 10위>

※ 제3맥주는 맥아(보리)를 사용치 않고 제조한 맥주로 일반 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세금도 적음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음료, 분유 등을 제외한 식품의 국산원료 사용비중을 보면 커피류 15%, 라면 2.8%, 설탕 0%, 과자 14.7%, 소주 7.6%로 평균보다도 매우 저조함을 볼 수 있다.

<수출 유력품목 국산품 사용비중>

구분	커피류	라면	설탕	과자	소주
비중	15%	2.8%	0%	14.7%	7.6%

※ 출처 : 2015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aT)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에서 조차 ‘농식품 수출정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전체 농식품 수출의 80%이상은 담배∙커피 등 가공식품으로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품목들이 다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농식품 수출증대는 허울좋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 농식품수출정책을 질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향후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순수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 농산물 원재료 사용 등 연계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농식품 수출정책의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