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홍영은 비서관	yehong21@naver.com	9월 29일(목)

원전 내진설계 기준, 미국 1973년 10월 제정판 따라!

원전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8개 중 3개는 40년 전 미국 규정!

-신용현 의원, “해외 규정만 무조건 따르는 관행 문제!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도와 원전 주변 인구밀도를 반영한 국내 기술기준 마련 시급!”

최근 이어진 강진과 활성단층 논란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원전 부지선정 기준이 미국의 40년 전 규정을 따랐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신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분석한 결과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을 준용하는 8개 규정 가운데 3개가 1970년대 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활성단층 논란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는 원전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2014년 7월 최종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 10월 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중 ‘최종 개정본’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

순번	고 시 내 용	준용할 외국 규정
1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평가지침	2)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원전 내진설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1973년 10월 제정(원안위 적용) -2014년 7월 최종개정.
3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평가지침	2) R.G.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 ▶ 원전 주변도로 폭발물 운송에 대한 평가	-1975년 1월 제정 -1976년 2월 개정(원안위 적용) -2013년 4월 최종개정
		3) R.G. 1.95:"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gainst an Accidental Chlorine Release“ ▶ 가상 클로린(염소)누출에 대비한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 보호	-1977년 1월 제정(원안위 적용) -2002년 1월에 최종개정

신용현의원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을섬 원전사고를 계기로 1977년부터 2013년까지 36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술기준이 너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원안위가 이러한 해외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관행도 문제지만, 최소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발전용량이 세계1위인 원전 밀집 국이자, 원전 인근 인구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만큼, 이러한 국내적 특수성을 기술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안위가 지금부터라도 해외기준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끝>

※ 첨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 준용하는 미국 NRC규정 제·개정현황》

※ 첨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 준용하는 미국 NRC규정 제·개정현황》

순번	고 시 내 용	관 련 조 항	준용할 외국 규정
1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평가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Part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973/11/13 제정(38 FR 31281) -2013/6/7 최종개정(78 FR 34250)
			2)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1973년 10월 제정(원안위 적용) -2014년 7월 최종개정.
			3) R.G.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1977년 9월 제정 -2003년 10월 최종개정
			4) R.G.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1978년 4월 제정 -2014년 12월 최종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962/4/12 제정(27 FR 3509), -2002/11/4 최종개정(67 FR 67101)
3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평가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1) R.G. 1.78: "Assumptions for Evaluating the Habi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1974년 6월 제정 -2001년 12월 최종개정
			2) R.G.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	-1975년 1월 제정 -1976년 2월 개정(원안위 적용) -2013년 4월 최종개정
			3) R.G. 1.95:"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gainst an Accidental Chlorine Release"	-1977년 1월 제정(원안위 적용) -2002년 1월에 최종개정 R.G. 1.78의 Revision 1으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R.G. 1.95를 철회한다는 내용임(67 FR 939 01/08/2002)). 따라서 현재는 R.G. 1.95의 내용은 R.G. 1.78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R.G. 1.95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