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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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 수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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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등으로 인한 폐광재 유출로 주변 하천 퇴적물 오염 매우 심각, 대책 마련 필요

- 하천 퇴적물의 무분별한 정비 사업으로 발생된 경작지 오염 -

퇴적물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오염현황 대한 조사 필요 -

□ 개 요

□ 우리나라 폐광산 중 많은 지역이 남한강,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와 호우에 의해 폐광재(광미 및 폐석재 등)가 그대로 지류 및 본류로 유입되고 있음. 이는 향후 수도권 및 하류 지역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하류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과거 강원도 지역 역시 태풍(루사나 매미 등)에 의해 많은 양의 폐광재가 주변 하천이나 본류로 유입되었고, 당시 유출된 폐광재는 현재까지 계곡 및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중금속에 오염된 하천 퇴적물의 경우 하천 정비사업 등에 의해 준설 후 그대로 방치되거나 과거 퇴적물이 식물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농경지 복토 사업 등에 사용되기도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문제점

1. 자연재해로 인한 폐광재의 하천 유입 현황

< 옥동천 상류의 호우로 인한 폐광재 유출 >

< 2002년 루사에 의한 금정 폐광산 붕괴 >

< 2005년 상동 구광재댐 호우로 인한 폐광재 유출 >

< 기타 호우로 인한 폐광재 유출 현장 >

2. 한강 상류 및 강원도 일대 폐광산지역 퇴적물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 검출

□ 폐광재로 인한 인근 지역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동명, 세우, 제2연화 휴양림, 제2연화 덕풍교, 낙동광산 등 5곳을 지정하고 오염도를 조사함.

< 폐광산지역 퇴적물 오염도 조사 지역 >

No.	시 료 명	좌표
		N	E
S-1	동명	37284936	128514600
S-2	세우	37281143	128512082
S-3	제2연화 휴양림 하류	37063288	129073981
S-4	제 2 연화 덕풍교	37071519	129092707
S-5	낙동광산	37195226	128421301

□ 조사결과 5곳 모두에서 비소가 평가 기준치 Ⅳ(4등급)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카드뮴 역시 낙동광산 1곳 제외하고 4곳 모두 평가 기준치 Ⅳ(4등급)를 상회함.

□ 특히 제2연화 휴양림 하류, 제 2연화 덕풍교의 경우 비소가 평가기준치 보다 각각 무려 20배, 14배나 높게 검출됐고, 납 역시 각각 5배, 2배나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폐광산지역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기간 15년 8월~16년 7월) >

No.	시 료 명	Unit : mg/kg
		As	Cd	Cu	Ni	Pb	Zn
S-1	동명	204.2	24.3	25.8	46.7	8.2	1,608.4
S-2	세우	97.6	6.9	27.5	10.2	10.1	1,003.9
S-3	제2연화 휴양림 하류	1,868.0	30.5	133.1	14.4	2,409.2	6,897.2
S-4	제 2 연화 덕풍교	1,341.9	6.7	87.8	7.9	793.8	2,015.9
S-5	낙동광산	131.6	5.2	454.2	9.8	75.9	4,546.5

등급 항목		I	II	III	IV
금속류	구리(mg/kg)	48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59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40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15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07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4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가. 금속류  IV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3. 가곡천 일대 중금속으로 범벅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제2연화가 있는 가곡천 본류 및 지류의 퇴적물 내 중금속 수치를 조사함.

< 가곡천 본류 및 지류의 퇴적물 내 중금속 수치 조사(16년 6월~7월) >

No.	시 료 명	Unit : mg/kg
		As	Cd	Cu	Ni	Pb	Zn
S-1	제2연화광미장지역	1,524.7(16)	8.8	108.3	9.8	1,128.7(2)	2,004.5
S-2	제2연화선광장하류	2,396.8(26)	13.8	394.1	15.8	3,970.5(8)	6,991.8
S-3	제2연화 휴양림 하류	1,868.0(20)	10.5	133.1	14.4	2,409.2(5)	6,897.2
S-4	제2연화 직내골	374.8	13.7	124.2	14.1	175.3	5,995.2
S-5	제 2연화 직내골 합수부	1,007.7(10)	4.2	97.0	9.3	592.3	2,167.6
S-6	덕풍교	1,341.9(14)	5.7	87.8	7.9	793.8	2,015.9
S-7	풍곡교 하류	1,501.9(16)	4.6	110.9	9.8	753.5	2,918.1
S-8	세시골합수부 상류	975.8	3.8	72.7	6.9	500.3	1,361.0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등급 항목		I	II	III	IV
금속류	구리(mg/kg)	48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59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40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15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07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4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가. 금속류  IV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 가곡천 본류 및 지류 조사결과 비소가 기준치보다 최대 26배, 납은 8배 이상이  검출되었고 가곡천 전체에 걸쳐서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곡천 하천 퇴적물 조사 지점 >

□ 그런데 비소가 기준치 대비 14배 높게 나온 s-6(덕풍교), 16배 높게 나온 s-7( 풍곡교 하류) 사이에는 자연부락인 풍곡마을을 조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주요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덕풍계곡이 위치하고 있음.

< 올 여름 덕풍계곡을 찾은 한 블로거가 올린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