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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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공공택지 공급축소 8.25 대책 “새 정책 아니었다”

연초에 이미 반영…잘못된 시그널 집값 상승만 부추겨

□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 그런데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8.25 대책을 준비하며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미 국토부는 2016년 신년 계획에 이를 반영, 시행 중이면서도 마치 대책 발표 이후 시행할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 국토부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금년초 계획된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관리하는 사항으로, 이번 대책으로 추가적인 공급물량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4.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연초에 계획되었으며, 현재 정상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 이는 2014년 9.1대책에 담긴 공공택지 신규공급 축소 방침에 따른 2016년 계획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한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발표가 집값 상승만 더 부추겼다.

□ 윤후덕 의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사기를 거꾸로 친 셈인데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