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4(화)

국가건강검진, 부당검진기관 적발 4,776개소, 151만 건

‘부실 건강검진기관 관리 강화 필요 ’

‘건강검진의 정확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당검진으로 적발되고 환수조치 당한 검진기관이 4,776개소에 이르고, 적발건수가 151만건(1,508,880건), 환수금액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부당청구 환수 사유별로 보면, 담당의사의 해외체류기간에 청구되고, 검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해당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청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미혁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검진은 검진정확도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기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검진기관의 검진정확도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검진기관에는 삼진아웃제(3년동안 부실검진이 반복될 경우 지정취소)의 도입이 필요하고, 검진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거주지 인근 검진기관의 정확도평가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선택권과 알권리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미혁의원은 대장암검진대상에서 이미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제외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절감 가능한 1,080억원을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표 2)

또한 유방암검진에서 검진대상자 378만명을 검진한 결과, 정상 판정자 248만명 중에서 1년 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4,638명이 나온 반면, 유방암의심 판정자 4,506명 중 1년 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65명에 불과해 검사결과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부정확한 검진결과를 공개하고, 유방암검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표 3)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를 발견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결핵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흉부방사선검사는 0.0018%(2,612명)을 찾아내기 위해 검진대상자(1,390만명) 전체에게 2년마다 방사선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처럼 일반국민은 3년에 1회, 보건의료인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은 “검진의 정확성과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재 암호와 같은 수준인 검사결과통보서에 대한 개선과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전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표 1. 부당검진기관 적발 및 환수현황

(단위: 개, 건, 천원)

계	4,776	1,508,880	20,228,557
2016.7	617	302,529	1,970,435
2015	2,255	374,016	4,015,483
2014	936	528,589	12,403,036
2013	968	303,746	1,839,603
※ ’14. 위탁경영(사무장병원 포함) 적발 강화로 부당환수액 증가 ※ ’15. LDL 콜레스테롤 실 측정 여부 기획조사로 적발기관 수 증가

표 2.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시 비용 절감추계

(단위 : 명, 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진 대상자	15,143,827	15,416,416	15,693,911	15,976,402	16,263,977	16,556,729
내시경 수검자	4,233,431	4,301,166	4,369,985	4,439,905	4,510,943	4,583,118
절감 비용 추계		17,316,101,082	18,925,292,143	20,643,323,736	22,476,692,190	24,432,256,306
* 대장암 수검자 : 2015년도 대장암 수검자(건강보험,의료급여)+연평균 증가율 1.8%적용
* 내시경 수검자 : 2015년도 내시경 수검자(건강보험,의료급여)+연평균 증가율 1.6%적용
* 분변검사비용 : 2015년수가(정량법+정성법)/2+'15~'16년 수가 증가비율 2.8% 적용
* 수검률: 2015년수검률+연평균증가폭 1.75%p 적용

표 3.  유방암 검진자 중 확진자

(단위: 명)
사업년도	유방암 검사자	정상판정자	정상판정자 중 확진자	유방암의심 판정자	유방암의심판정자 중 확진자
2013	3,697,663	2,346,682	4,354	5,069	1,548
2014	3,635,170	2,380,874	4,418	4,724	1,631
2015	3,780,663	2,483,953	4,638	4,506	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