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서울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0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2010년 28건이던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2013년 139건 4배가량 늘어나 급발진 사고 시에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

❍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사고 534건 접수 현황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1년 34건이었다가 2012년 136건으로 4배가량 크게 증가했음.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7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었음.

❍ 차량 급발진 사고 법원 판례

2013년 대법원은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가 제조사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되었음. 이유는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지난 2015년 2월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음. 당시 국과수는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승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과수의 감정 역시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005년 11월 마포구 음식점 골목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음.

2011년 10월 7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도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함.

❍ 차량 급발진 의혹 규명 시도 및 결과

		질의사항

<각급 지법원장>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서 지방법원장님들의 소신을 듣고자 함.

☞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대형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는 제조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신고차량은 2010년 28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 34건, 2012년 136대, 2013년 139대, 2014년 113대, 2015년 50대로 총 534건이 신고됐음.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음.

☞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운전자의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패소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음.

☞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이긴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운전자의 잘못도 없고 차량의 잘못도 없다는 어정쩡한 판결로 인해 원인 모를 사고로 희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전자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 함. 그런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제조사 간의 분쟁 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국과수에서도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자료를 분석하는 대신에 운전자는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야 함. 문제는 피해를 주장해도 제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운전자 개인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시작.

☞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데 손해 보는 쪽은 제조사가 아닌 항상 운전자의 과실로 이어집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자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법구조가 문제라고 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