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기남부, 북부지방경찰청(10/5) -

❏ 남부, 북부청 치안고객만족도, 직무만족도 모두 하위권

❏ 성범죄, 음주운전, 폭력 경찰관 없어야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보복운전 대책 마련 시급

❏ ‘갑질’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 늘어나는 성폭력범죄 대응 철저

❏ 외국인범죄 예방 및 대응 철저

❏ 마약류사범 근절방안 시급

❏ 치안고객만족도, 직무만족도 모두 하위권

▶ 치안고객만족도 13위

❍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치안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불만요인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4위, 2015년 13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하위의 지표를 보이고 있음

* 경기북부경찰청은 2016년3월에 개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79.6	80.1	76.8	76.5
서울청	76.7	78.4	75.0	73.8	16
부산청	80.4	81.3	78.6	77.4	7
대구청	80.3	78.7	76.1	75.7	14
인천청	77.4	79.0	77.6	73.9	15
광주청	78.5	79.2	74.5	77.0	9
대전청	80.3	79.8	76.9	76.3	11
울산청	79.8	81.9	77.6	77.2	8
경기청	77.3	79.2	75.1	75.8	13
강원청	80.0	81.8	77.3	76.7	10
충북청	80.3	81.0	78.3	78.3	2
충남청	80.8	81.7	78.5	77.6	4
전북청	83.9	82.2	79.4	79.6	1
전남청	82.3	82.6	78.4	77.6	4
경북청	80.4	82.5	77.8	77.7	3
경남청	81.1	79.6	76.8	77.5	6
제주청	75.6	79.1	75.3	76.3	11

▶ 경찰관 직무만족도도 하위권

❍ 경찰청에서는 내부 직원의 만족,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내부만족도 향상으로 외부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17개 지방경찰청의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남부청이 서울청 다음인 16위, 경기북부청이 15위를 기록

2015년 하반기 조사 때에는 전국 최하위

[직무만족도 현황]

구 분	’13년上	’13년下	’14년上	’14년下	’15년上	’15년下	’16년上
전 체	76.6	80.0	80.4	79.4	81.6	79.8	82.3
서울청	73.9	76.3	76.0	75.5	78.1	83.5	77.8
부산청	80.4	82.1	83.0	84.1	83.9	84.7	84.2
대구청	72.5	76.8	80.9	81.3	82.0	82.1	85.7
인천청	73.8	81.3	84.2	82.7	85.0	81.3	86.5
광주청	71.5	78.2	76.6	77.7	83.7	82.1	88.9
대전청	73.6	76.9	77.4	81.7	84.2	86.0	84.0
울산청	87.4	92.4	92.6	89.4	88.5	76.6	85.5
경기남부청	74.2	78.9	79.2	78.8	80.8	75.0	78.1
경기북부청							79.0
강원청	73.8	80.5	79.1	76.1	78.3	81.9	82.6
충북청	81.3	82.0	80.6	80.9	81.5	78.7	82.5
충남청	78.1	81.0	82.2	79.3	81.1	78.9	79.5
전북청	78.4	80.9	79.8	80.5	82.5	81.5	81.9
전남청	76.8	79.1	79.5	76.5	79.4	79.3	82.7
경북청	70.5	77.7	79.9	76.5	81.5	88.0	83.2
경남청	83.3	85.7	86.7	83.7	87.6	85.8	90.1
제주청	70.0	76.3	77.3	78.8	81.4	81.4	86.6

⇒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의 ‘치안고객만족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내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음

⇒ 경기남부 및 북부청장께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느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즉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성범죄, 음주운전 경찰관 없어야

❍ 경기남부,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4년 173명, 2015년 172명, 2016년 7월까지 91명이 징계를 받음

- 2016년 7월 기준으로 징계 받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91명은 전국 징계 경찰관 447명의 20.4%

[경찰관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7.
	징계자	총경 이상	정원	징계자	비율	총경 이상	징계자	총경 이상
경찰청	0	0	1,062	1	0.1%	0	2	0
서울청	238	1	26,702	183	0.7%	0	107	0
부산청	46	0	8,680	69	0.8%	0	18	0
대구청	30	0	5,377	30	0.6%	0	14	0
인천청	31	0	5,698	36	0.6%	0	16	0
광주청	18	0	3,210	17	0.5%	0	9	0
대전청	16	0	2,895	16	0.6%	0	10	0
울산청	31	1	2,341	12	0.5%	0	16	1
경기청 (남부)	173	1	20,816	172	0.8%	0	63	1
경기청 (북부)	0	0	0	0	0.0%	0	28	0
강원청	22	0	4,082	21	0.5%	0	7	0
충북청	35	2	3,321	36	1.1%	1	22	0
충남청	42	1	4,524	38	0.8%	0	18	2
전북청	32	0	4,669	20	0.4%	0	18	0
전남청	36	2	5,238	35	0.7%	1	33	1
경북청	37	1	6,034	47	0.8%	1	32	0
경남청	49	0	6,355	41	0.6%	0	24	0
제주청	16	0	1,593	16	1.0%	0	6	0
대학	3	1	138	1	0.7%	0	2	2
중앙학교	1	0	160	0	0.0%	0	1	0
교육원	0	0	140	1	0.7%	0	1	0
계	856	10	113,035	792	0.7%	3	447	7

❍ 이들 징계자 중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현직 경찰관이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자가 포함되어 있음

❍ 징계 경찰관 중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처리된 인원은 2012년 1명, 2013년 1명, 2014년 2명, 2015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경기남부청의 경우에는 금년 7월까지 1명의 성범죄자가 발생됨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보면, 2012년 16명, 2013년 16명, 2014년 12명, 2015년 15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이 제일 많은 지방청임

금년 7월까지도 남부지방청이 8명, 북부지방청이 3명임

⇒ 성폭력, 음주운전 행위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범죄인데, 현직 경찰관이 버젓이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남부 및 북부지방청장은 조직내부의 자정운동, 초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이러한 행위로 징계 받는 소속 경찰관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경찰관 징계 현황(성범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서울	3	7	8	13	1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1		1
대전		1
울산					1
경기남부	1	1	2	3	1
경기북부
강원
충북	1	1
충남		1
전북					1
전남
경북				1	1
경남				1
제주
기타		1
계	5	13	12	18	6

[경찰관 징계 현황(음주운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서울	32	16	15	10	7
부산	2	2	5	3	3
대구	5		2	2	1
인천	5	8	3	6	3
광주	1	4	3	2	1
대전	3	1	2	3	2
울산	3	1	2	1	4
경기남부	16	16	12	15	8
경기북부					3
강원	4	4	7		1
충북	2	3	1	3
충남	6	6	4	3	4
전북	6	7	6	2	2
전남	4	5	1	4	2
경북	2	5	3	4	5
경남	3	6	5	5	1
제주	4	1	2	1	0
기타		1	1	1	2
계	98	86	74	65	49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경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의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3,029건, 2013년 5,179건(71.0%), 2014년 5,394건(4.2%), 2015년 13,777건(155.4%)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2012년 대비 2015년에 4.5배나 증가한 상황

❍ 2016년 8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 또한 남부청이 5,115건, 북부청이 1,454건으로 총 6,569건에 이르고 있음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검거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8,762	16,785	17,557	40,822	30,931
서울	2,464	3,869	4,543	6,925	1,183
부산	243	817	503	1,551	213
대구	316	591	688	1,635	265
인천	542	921	1,143	2,896	1,547
광주	260	500	650	917	293
대전	124	393	363	1,325	722
울산	196	526	603	1,136	193
경기남부	3,029	5,179	5,394	13,777	5,115
경기북부					1,454
강원	228	726	473	1,238	310
충북	357	416	453	1,125	286
충남	46	316	349	1,154	433
전북	262	526	477	1,020	222
전남	292	618	524	1,369	405
경북	206	514	550	1,951	410
경남	101	553	545	2,003	359
제주	96	320	299	800	355

※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례로 경기남부청의 경우, 지난 9. 26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신변보호 요청으로 임시접근금지조치 중인 가해자 아버지의 협박을 피해 인근파출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폭언*을 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외면한 사건이 발생

* 민원인이 수원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딸이 드세니까 아버지가 혼냈다.’, ‘딸이 남자를 집에 들이니 아버지가 화가 난 것’ 등 욕설까지 했다며 감사요청

❍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발생된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라 집안 일’, ‘맞고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못할망정, 오히려 파출소를 찾아와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내치는 것은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것임. 가정폭력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편견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현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부, 북부 두 지방청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지휘를 해줘야 할 것임

⇒ 또한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여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보복운전 대책 마련 시급

❍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경기지역에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610명이며, 이 중에는 10대 운전자가 7명(1.1%)이나 있음

- 경기남부청 총 457명, 경기북부청 총 153명

- 발생원인별로 확인해보면, 경기남부청이나 북부청 모두 48% 이상이 ‘진로변경 끼어들기’였음

- 발생유형별로는 급제동이 두 지방청 모두 52%대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복운전 입건 현황 - 연령별]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기북부	2015년 (6.1 ～ 12.31)	46	1	3	17	13	11	1
	2016년 (1.1 ∼ 8.31)	107	1	12	30	41	17	6
	소 계	153 (100.0%)	2 (1.3%)	15 (9.8%)	47 (30.7%)	54 (35.3%)	28 (18.3%)	7 (4.6%)
경기남부	2015년 (6.1 ～ 12.31)	211	5	23	72	64	40	7
	2016년 (1.1 ∼ 8.31)	246	0	23	85	70	51	17
	소 계	457 (100.0%)	5 (1.1%)	46 (10.1%)	157 (34.4%)	134 (29.3%)	91 (19.9%)	24 (5.3%)

[보복운전 입건 현황 – 발생 원인별]

구분		계	경적/ 상향등	서행운전	끼어들기 급진로변경	급제동/ 급감속	기타
경기북부	2015년 (6.1 ～ 12.31)	46	7	6	20	7	6
	2016년 (1.1 ∼ 8.31)	107	27	10	54	4	12
	소 계	153 (100.0%)	34 (22.2%)	16 (10.5%)	74 (48.4%)	11 (7.2%)	18 (11.8%)
경기남부	2015년 (6.1 ～ 12.31)	205	41	21	111	8	24
	2016년 (1.1 ∼ 8.31)	245	52	25	105	2	61
	소 계	450 (100.0%)	93 (20.7%)	46 (10.2%)	216 (48.0%)	10 (2.2%)	85 (18.9%)

[보복운전 입건 현황 – 발생 유형별]

구분		계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밀어 붙이기	폭행, 욕설	소음/불빛	기타
경기북부	2015년 (6.1 ∼ 12.31)	46	28	4	4	6	-	4
	2016년 (1.1 ∼ 8.31)	107	51	17	16	14	6	3
	소 계	153 (100.0%)	79 (51.6%)	21 (13.7%)	20 (13.1%)	20 (13.1%)	6 (3.9%)	7 (4.6%)
경기남부	2015년 (6.1 ∼ 12.31	159	85	14	33	20	-	7
	2016년 (1.1 ∼ 8.31)	245	127	15	43	22	9	29
	소 계	404 (100.0%)	212 (52.5%)	29 (7.2%)	76 (18.8%)	42 (10.4%)	9 (2.2%)	36 (8.9%)

⇒ 나만 빠르고 쉽게 가겠다는 생각으로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훼하면 보복운전의 발생이 높으며, 보복운전의 결과는 주위의 다른 제3의 운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무법자 같은 행위임

⇒ 경찰은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되는지에 대해 경기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줄 의무가 있음

⇒ 또한 여성운전자, 나홀로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가해자가 보복 할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보복운전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을 사전에 예방∙단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임

❏ ‘갑질’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 ‘갑질’ 과의 전쟁은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갑질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정보국 보고 및 여론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후, 추진하게 된 것

❍ 경기남부청에서 9월동안 ‘갑질’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42건을 단속하여 87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에서 4.6%인 4명만 구속 처리됨

경기북부청도 동기간 동안 28건을 단속하여 3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에서 1명만 구속 처리되는데 그침

[‘갑질’ 불법행위 단속 실적]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경기남부청 2016. 9. 1 ∼ 9. 28	42	87 (100.0%)	4 (4.6%)	83 (95.4%)
경기북부청 2016. 9. 1 ∼ 9. 28	28	31 (100.0%)	1 (3.2%)	30 (96.8%)
계	70	118 (100.0%)	5 (4.2%)	113 (95.8%)

※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은 '16. 9. 1.부터 시행

❍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대다수 민원에 의한 사건이 많으며, 대다수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처리가 많은 상황

특히 경찰청장 취임 후 특별지시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주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 가중

⇒ ‘갑질’ 불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경찰에서 추진해온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생계형 범죄’, ‘사회통합저지 사범 단속’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마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을 ‘갑’과 ‘을’이분법적 잣대로만 구분해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치안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경찰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 늘어나는 성폭력범죄 대응 철저

❍ 경기도에서 발생된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5,177건, 2013년 5,982건(15.5%), 2014년 6,040건(1.0%), 2015년 6,723건(11.3%)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이는 경기도에서 성범죄가 하루에 18.4건(2015년 기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임

[성폭력 발생 / 검거건수]

(단위 : 건)

구 분	검 거					발 생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22,933	28,786	29,517	30,651	18,435	22,933	28,786	29,517	30,651	17,772
서울	6,062	7,395	8,523	9,476	5,355	6,062	7,395	8,523	9,476	4,926
부산	1,527	2,484	2,316	1,894	1,086	1,527	2,484	2,316	1,894	1,068
대구	1,091	1,548	1,566	1,419	796	1,091	1,548	1,566	1,419	798
인천	1,381	1,591	1,659	1,994	1,300	1,381	1,591	1,659	1,994	1,334
광주	1,005	1,213	1,023	982	593	1,005	1,213	1,023	982	602
대전	600	822	833	859	494	600	822	833	859	478
울산	417	553	546	535	308	417	553	546	535	308
경기남부	5,177	5,982	6,040	6,723	3,225	5,177	5,982	6,040	6,723	3,151
경기북부					1,026					982
강원	581	659	692	697	479	581	659	692	697	460
충북	567	708	649	728	465	567	708	649	728	454
충남	838	1,036	1,234	1,082	703	838	1,036	1,234	1,082	679
전북	866	946	896	856	424	866	946	896	856	411
전남	647	828	762	782	514	647	828	762	782	497
경북	826	1,223	1,058	939	576	826	1,223	1,058	939	563
경남	1,063	1,303	1,350	1,247	751	1,063	1,303	1,350	1,247	734
제주	285	495	370	438	340	285	495	370	438	327

⇒ 모든 범죄가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처가 평생 가슴에 남는 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다른 어떤 범죄보자 더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남부, 북부지방청장은 그 어떤 범죄사건보다 성폭력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임

❏ 외국인범죄 예방 및 대응 철저

❍ 경기도에서 발생된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7,766명, 2013년 8,689명(11.9%), 2014년 10,069명(15.9%), 2015년 12,620명(25.3%)으로 점차 증가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에서 외국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함

❍ 경기도에서 외국인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하루에 34.6명(2015년 기준)에 이름

[외국인범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검 거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24,379	26,663	30,684	38,355	29,155
서울	7,881	8,144	9,245	11,257	7,663
부산	916	1,045	1,045	1,171	867
대구	722	804	934	937	622
인천	1,194	1,244	1,675	2,010	1,311
광주	319	352	368	467	406
대전	215	233	300	412	395
울산	491	672	858	1,174	681
경기	7,766	8,689	10,069	12,620	10,846
강원	341	345	359	383	282
충북	577	624	816	990	770
충남	856	934	1,247	1,601	1,015
전북	416	465	484	512	473
전남	430	465	491	778	577
경북	735	897	850	1,562	1,136
경남	1,350	1,444	1,597	2,079	1,708
제주	164	299	333	393	397
경찰청	6	7	13	9	6

⇒ 경기도의 경우, 등록된 외국인이 37만여명에 이르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이 전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외국인범죄의 발생 빈도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경기남부, 북부지방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범죄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외국인범죄로부터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마약류사범 근절방안 시급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1,037명에서 2015년 1,952명으로 88.2%로 급증함

❍ 2015년도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인원 중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이 1,335명으로 전체 1,952명의 68.4%, 즉 마약류사범 증가의 주원인임

[마약류사범 연도별ㆍ유형별 검거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6. 1∼8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1,034	1,952	1,106	1,155	1,037
마약사범	160	462	95	176	131
대마사범	106	155	144	99	119
향정사범	768	1,335	867	880	787

※ 신종마약 유통 단속 건수 및 검거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경기남부청에서는 마약수사대 및 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극세청·관세청 등과 공조, 신종마약류 밀반입 공급루트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급속하게 빨리 변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경찰의 단속여력은 답보 상태라 할 수 있음

⇒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