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9.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지윤 비서관

철도 사고 70%는 휴먼에러 (Human Error, 인적 과실)

- 철도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중 기관사에 대한 면허제도 운영 중,

관제사, 차량정비 분야 등은 자격증인증제도 미비

- 철도종사자는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을 하기 쉽지 않는 특성이 있으나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및 교재 등도 미흡

- 기관사 직무 보수교육 2~3년마다 시행(1회 3~9일)하나, 운전기술 등 기능분야에 치중하여 인적요소 교육은 미흡

○ 철도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복합체로서 시스템 오류 및 인적과실(Human Error)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함.

○ 종사자 행동, 근무여건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며, 체계적 인적과실 관리체계도 미흡

- 현재 철도사고의 70% 이상은 인적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의 안전대책은 차량, 시설개선 등을 위주로 추진

○ 기관사, 관제사 등 면허시험 시 인적 과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인적요소(Human Fators)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ㆍ검증이 미흡

<최근 5년간(’11~15.6) 철도사고 건수>

(단위 : 건)

년도 구분		’11	’12	’13	’14	’15.6	합계
합계		277	250	232	208	69	1,036(A)
열차사고		2	6	6	9	2	25
건널목사고		14	10	13	7	3	47
철도시설파손사고		2	3	0	0	0	5
철도교통사상사고	자살	74	72	73	66	21	306(B)
	자살 제외	96	78	55	53	33	315
철도안전사상사고		87	81	83	69	10	330
철도화재사고		2	0	2	2	0	6
기타		0	0	0	2	0	2

* [eqn: {(A)-(B)} over {(A)}] 〉0.7 = 70.46% (휴먼 에러율)

* 자살사건을 제외한 사고 건수를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

○ 철도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중 기관사에 대하여는 면허 제도를 운영 중이나, 관제사, 차량정비 분야 등은 자격증인증제도가 미비한 실정

* 기관사 면허소지자(23,910명, 운영사 소속직원 20,109명), 정비(7,500명)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인력 현황 : 1,229명>

○ 철도종사자는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을 하기 쉽지 않고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및 교재 등도 미흡

- 또한, 사고 발생 후 공문에 의한 사고사례 전파 등에 그쳐 사고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Feedback 미흡

○ 기관사 직무 보수교육은 2~3년마다 시행(1회 3~9일)하나, 운전기술 등 기능분야에 치중하여 인적요소 교육은 미흡함.

- 기관사 정기 적성검사 주기(10년)도 길고 불합격 시 재응시 제한 기한이 없어 단기간 학습효과로 합격하는 등 적정 검증이 곤란함.

(운전면허 신규 응시자만 불합격 시 3개월 응시제한, 재직자는 수십일 내 재응시)

<영국 철도회사 별 기관사의 근무시간>

○ 이에 박완수 의원은 “휴먼에러 예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2차사고 확대를 차단하여 직원의 안전의식 불감이나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휴먼에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기관사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활용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휴먼에러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