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교육부의 2017~2018년 또 대학정원감축, 12,767명 계획

교육부 예측치 포함 2014~2018년 전국 대학정원감축 결과는?

- 1주기에서 53,540명 줄이고, 2주기 평가에서 5만명 또 줄일 계획

전국 평균 9.9% 감축, 지방대 11.6% 감축, 서울 4.0% 감축!

- 약육강식의 대학정원감축, 교육부에 평가철학과 비전 보이지 않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19일 양일 간에 걸쳐, 2014~2016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의 대학정원감축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음. 교육부는 2017~2018년 추가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1주기 대학구조개혁은 2017년 말에 종료됨. 다음 2주기 대학평가로 인한 정원감축은 2019년 대학정원부터 반영됨.

□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핵심은 대학 정원감축이며, 1주기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임.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2014~2016년 정원감축 현황을 발표한데 이어, 교육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17~2018년 예상 정원감축분을 자료요구해 종합분석을 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329개 대학(4년제, 전문대 모두 포함)의 향후 2년(2017~2018년)동안 추가적으로 12,767명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전국 대학교 입학정원은 2017~2018년에 총 12,767명이 줄어들어

수도권은 4,836명 감축 반면, 지방은 7,931명이 감축

□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대학교 입학정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67명이 추가로 감축되며 이 중 수도권이 4,836명, 지방이 7,931명이 감소함. 지방소재 감축인원의 수는 수도권 감축인원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치임.

□ 특히 앞으로 당장 2년동안 정원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4.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4.1%), 전남(3.3%)이 뒤를 이었음. 반면, 서울의 감축인원비율은 1.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음.

교육부 1주기(2014~2018년) 감축 예상인원은 총 53,540명,

이 중 지방소재 대학인원이 72.9% 차지
전국 평균 감소율은 9.9%, 서울은 단 4%에 머물러

□ 2014~2018년까지, 교육부가 예측하는 1주기 정원감축 총 인원은, 전국 329개 대학에서 53,540명이며, 세부적으로 192개 4년제 대학에서 28,088명, 전문대학에서 25,452명 감축될 계획임. 전체 5만 3천명 정원감소분 중에서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 보건계열 감축, 2) 정원감축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 3) 야간정원(1/2만 인정) 감축분을 합하면, 교육부는 4만 4천명 감축실적을 예상하고 있음.

□ 지역별 구체적 내용 분석결과

1) 총 53,540명이 감축인원 중 지방소재 215개 대학에서 39,020명(72.9%), 수도권소재 114개 대학에서 14520명(27.1%)을 차지함.

2) 2013년 대비 2018년의 대학정원 감축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국 평균 9.9%이나, 지방소재 대학은 11.6%의 감소율, 수도권은 7.2%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4.0% 감소에 머물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정원감축율을 보였음.

3) 정원감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정원의 15.6% 2,813명이 2013년 대비 감소되며, 그 뒤를 이어 경북 14.4%(6,307명), 경남 13.4%(3,501명), 충북 13.0%(3,208명) 순으로 정원감축율이 높았음.

<표> 2013년 대비 2018년 권역별 입학정원 감소 현황 (4년제+전문대)

권역	입학정원		정원 감소분
	’13	’18 (계획)	소계	감소율 (’13정원 대비)
전국	538,858(100%)	485,318(100%)	53,540(100%)	9.9%
수도권	202,181(37.5%)	187,661(38.7)	14,520(27.1)	7.2%
서울	92,995	89,251	3,744	4.0%
인천	12,930	12,010	920	7.1%
경기	96,256	86,400	9,856	10.2%
지방	336,677(62.5%)	297,657(61.3%)	39,020(72.9%)	11.6%
대전	27,940	25,494	2,446	8.8%
충북	24,696	21,488	3,208	13.0%
충남	39,347	35,475	3,872	9.8%
광주	22,524	20,148	2,376	10.5%
전남	18,054	15,241	2,813	15.6%
전북	26,047	22,721	3,326	12.8%
대구	24,895	22,524	2,371	9.5%
경북	43,882	37,575	6,307	14.4%
부산	46,929	41,630	5,299	11.3%
울산	5,485	5,110	375	6.8%
경남	26,149	22,648	3,501	13.4%
강원	24,676	22,173	2,503	10.1%
제주	6,053	5,430	623	10.3%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에 대해, 대학특성화사업(CK, SCK)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대가 자율정원감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돈으로 대학을 묶고 정원을 줄이는 게 지금의 우리 고등교육정책의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획일적인 대학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지방대는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제대로 육성시키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경쟁력이 없으면 대학 문을 알아서 닫아야 한다는 정부의 약육강식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9월 2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