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12.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 2030년까지도 안 풀릴 전망

-  지적불부합지로 행정신뢰저하를 비롯해, 재산권 문제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필지는 14.8%, 면적은 6.16%

지적불부합지를 수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은 계획대비 예산은 19%, 면적은 27%에 불과

지적불부합지로 행정신뢰저하를 비롯해, 재산권 문제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가 필지로는 전국의 14.8%, 면적은 6.16%나 되는 실정이나 이 문제는 2030년이 되어도 안 풀릴 전망임.

○ 박완수 의원실이 LX 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할 계획이었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반영액은 계획대비 19%에 불과해 향후 사업추진이 늦을 것으로 예상됨

□ 전국의 총 지적량은 총 3,753만여필, 면적은 9,987만㎡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유자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553만5천필, 면적은 615만 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비율은 필지의 경우 14.8%, 면적의 경우 6.16%

<표1. 전국의 전체지적공부 대비 지적불부합지 현황>

시․도	전체 지적공부		지적불부합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합계	37,530,183	99,897,411	5,535,971	14.8	6,153,966	6.16
서 울	1,028,982	605,254	149,091	14.5	27,562	4.55
부 산	744,821	766,166	169,988	22.8	26,560	3.47
대 구	613,450	884,067	38,819	6.3	17,859	2.02
인 천	635,243	1,027,006	53,267	8.4	47,068	4.58
광 주	399,049	501,251	184,508	46.2	185,313	36.97
대 전	297,866	539,862	31,094	10.4	18,696	3.46
울 산	477,548	1,058,197	79,807	16.7	25,068	2.37
세 종	146,139	361,330	7,820	5.4	11,253	3.11
경 기	4,561,986	10,135,934	549,796	12.1	467,659	4.61
강 원	2,470,929	16,613,284	729,129	29.5	2,275,233	13.70
충 북	2,219,629	7,433,175	556,847	25.1	565,993	7.61
충 남	3,490,115	8,267,843	422,225	12.1	610,082	7.38
전 북	3,730,552	8,061,401	557,346	14.9	425,938	5.28
전 남	5,630,212	12,232,671	822,352	14.6	606,559	4.96
경 북	5,609,296	19,029,150	400,121	7.1	299,138	1.57
경 남	4,669,804	10,532,091	583,488	12.5	303,244	2.88
제 주	804,562	1,848,728	200,273	24.9	240,741	13.02%

○ 지적불합치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남

□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

○ 감정에 있어서 실제 그 토지의 가치나 금액을 측정할 수 없음

○ 국가정책 수행 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높음

- (행정신뢰도 저하)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토지거래, 과세, 토지보상 등 기초적인 토지행정 수행에 차질 초래

- 토지소유권 이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시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 차질

- (재산권 분쟁)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 등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과 1,2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 발생 추정(‘05년 한국토지공법학회)

- (측량민원 증가) 종이기반의 도해지적은 정확도가 낮아 일관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여 측량민원이 지속되는 추세

* 최근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측량민원은 연평균 730건 발생 : '11년 680건 → '12년 940건 → '13년 622건 → '14년 711건 → '15년 701건

□ 이에 따라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이나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개요(‘12. 9. 간이예타 및 ’13. 2. 기본계획) >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제정)

○ (추진실적) ‘12년 ~ ‘16년까지 629억원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 31만필지를 정비(전국 지적불부합지의 5.5%)

○ (추진결과) 예산은 계획대비 19%, 필지 규모로는 계획대비 27%에 불과한 실정

<표2.  사업예산 반영 실적 >

('16.7월 현재)

구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국토부 요청금액	연도별 예산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수	사업규모
계	3,346억원 (114만필지)	1,349억	629억원 (계획대비 19% 반영)		31만필지 (계획대비 27%)
'12년	26억원 (2만필지)	104억	34억원 (30억원)	16개시도 57개시군구	지구수 : 66개 필지수 : 18천필지 면적: 17,350천㎡
'13년	239억원 (10만필지)	245억	215억원 (200억원)	17개시도 189개시군구	지구수 : 330개 필지수 : 103천필지 면적: 210,917천㎡
'14년	841억원 (25만필지)	300억	80억원 (50억원)	17개시도 79개시군구	지구수 : 96개 필지수 : 28천필지 면적: 41,368천㎡
'15년	1,097억원 (37만필지)	300억	150억원 (127억원)	17개시도 162개시군구	지구수 : 214개 필지수 : 73천필지 면적: 82,223천㎡
'16년	1,143억원 (40만필지)	400억	150억원 (137억원)	17개시도 185개시군구	지구수 : 262개 필지수 : 85천필지 면적: 110,848천㎡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12년 ~ ‘16년까지 629억원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 31만필지를 정비했지만 이는 전국 지적불부합지의 5.5%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하고 2030년까지 실시해야 하는 본 사업에 16년 현재까지 계획대비 예산은 19%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2030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가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나 제  약 발생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비롯해 재산권 문제, 측량에 대한 민원, 공간산업에 대한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의 성의 있는 예산편성과 이를 조속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LX의 노력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