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10(월)

임의가입자 81%는 무소득 배우자,

배우자 소득 수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1.1%에 불과

- 임의 가입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형평성 고민 필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필요

□ 현황

○ 권미혁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81%가 무소득 배우자이고, 약 2%가 27세 미만 무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남.

○ 무소득 배우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

- 소득기준월액은, 95%가 99만원 ~ 250만원 사이에 있음.

- 배우자는, 75%가 국민연금 가입자고, 13%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타공적연금 가입자이며, 12%가 공적연금 수급자임.

-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1.1%에 불과함.

○ 2%로 5천여명 정도인 27세 미만 무소득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80%는 부모님이 타공적연금 가입자거나,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공적연금 수급자임.

- 부모의 소득 수준도 무소득 배우자 경우처럼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1.2% 불과함.

□ 질의 요지

○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 현행 99만원 소득을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최저기준을 52.6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나아가 1인 1연금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가입 기준소득 월액 최저기준을 낮추겠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 다만, 임의가입자 소득 기준의 조정이 지역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① 첫째, 지금까지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을 열심히 상담・설득해서 99만원 이상으로 수득신고 받아 왔는데, 임의가입자의 가입기준을 낮춤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이 임의가입자 수준으로 소득 신고 낮춰 내려고 할 우려가 높다는 것임.

또,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자는 A값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지역가입자들이 하향 신고하게 되면 결국 전체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A값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임.

② 둘째, 현재 임의가입자들의 특성을 보면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임의가입자들 가입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점임.

○ 권미혁의원은 특히, 임의가입자들이 실제로 지역가입자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지적함.

○ 실제로 편익 부분에서도 지역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측 됨.

○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추계를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생활이 넉넉지 않음에도 공단의 안내와 설득을 받아, 최저선인 99만원 소득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20년간 납부할 경우 총 2천14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 받는 연금액은 월 32만4천원 가량임.

- 이번에 낮춰진 52만6천원 소득 기준에 맞춰 임의가입하고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한 자는 총 1천140만원 가량 내게 되고, 받는 연금액은 월 27만6천원 가량임.

-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자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더 납부함에도, 받는 연금액은 월 4만9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임.

<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급여액 추계 > (2016년 8월 기준. 단위: 원)
구분	990천원, 20년 납부	526천원, 20년 납부
국민연금 보혐료 총 납부액	21,384,000	11,361,600
국민연금 예상금액	324,630	275,970
기초연금액 감액 여부	감액 있음	감액 없음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처럼 임의가입자 소득 기준을 조정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적용 기준을 분리시키는 것은,

지사의 직원분들이 어렵사리 지켜온 지역가입자의 가입 수준을 떨어뜨려 제도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A값이 하락해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권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을 상대로, 대부분의 임의가입자들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별첨

< 표1. 임의가입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기초수급자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무소득자	기타*
’15년말	240,582	6,796	192,463	4,031	37,292
’16.6월말	273,501	7,211	222,802	4,791	58,155
* 기타 : 타공적연금수급권자, 배우자 가입상태 변동자, 공단 전산 상 배우자 정보 미확인자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표2. 기초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 (2015년말 기준, 단위: 명, %)
기준소득월액	임의가입자 수	비율
합계	233,786	100%
52.6만원 미만	57	0.02%
52.6～99만원 미만	34	0.01%
99만원	133,165	56.96%
100～150만원 미만	67,299	28.79%
150～200만원 미만	12,035	5.15%
200～250만원 미만	9,872	4.22%
250～300만원 미만	1,559	0.67%
300～350만원 미만	2,248	0.96%
350～400만원 미만	4,159	1.78%
400～421만원 미만	1,557	0.67%
421만원	1,801	0.77%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표3. 무소득배우자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가입종별 및 직업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5.12월말	2016.6월말
합계		192,463	222,802
타공적연금 가입자	소계	25,233	28,781
	공무원연금	17,610	19,999
	사학연금	5,646	6,343
	군인연금	1,959	2,414
	별정우체국	18	25
국민연금 가입자	소계	141,874	168,129
	사업장가입자	97,275	115,717
	지역가입자	42,261	50,250
	임의계속가입자	2,338	2,162
공적연금 수급자	소계	25,356	25,892
	타공적연금수급자	9,544	9,832
	국민연금수급자*	15,812	`16,060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표4. 임의가입자의 월납 보험료 및 무소득배우자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 > (2016년 6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중위소득 초과
합계		219,101	25	122,012	97,064
타공적연금가입자		28,781	1	15,219	13,561
국민 연금 가입자	99만원 이하	22,530	4	14,688	7,838
	100～200만원 미만	39,773	5	20,455	19,313
	200～300만원 미만	17,642	1	9,463	8,178
	300～400만원 미만	14,423	2	7,904	6,517
	400만원 이상	70,060	4	39,798	30,258
타공적연금 수급자		9,832	1	5,385	4,446
국민연금 수급자		16,060	7	9,100	6,953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표5. 27세 미만 임의가입자 월납 보험료 및 무소득배우자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 > (2016년 6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중위소득 초과
합계		3,829	45	1,886	1,898
타공적연금가입자		882	-	394	488
국민 연금 가입자	99만원 이하	287	41	170	76
	100～200만원 미만	443	2	233	208
	200～300만원 미만	204	-	95	109
	300～400만원 미만	186	-	94	92
	400만원 이상	1,416	-	714	702
타공적연금 수급자		201	-	95	106
국민연금 수급자		210	2	91	117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