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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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9월 27일(화)

한국공항공사(10)

최근5년간 공항안전관련 종사자 이직률 22%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

□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특수경비, 보안검색, EDO(폭발물 처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분야별 이직률>

구 분	전 체	운영분야	시설분야	보안·방재분야
2011년	20.8%	13.8%	8.9%	29.8%
2012년	16.4%	11.4%	10.3%	22.9%
2013년	14.4%	6.6%	11.3%	19.8%
2014년	16.4%	9.2%	11.1%	22.6%
2015년	10.5%	6.8%	8.5%	13.1%

□ 한국공항공사의 보안분야는 협력업체(아웃소싱)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력업체 용역계약은 3년 단위로 이루어져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항내 안전보안사고 등으로 항공분야에서도 항공안전 운영체계 구축 필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인천공항 출입국 보안 실패로 인한 밀입국 사고 발생(‘16.2월)

․ 청주공항 보안검색 실패

: 민간차량 보호구역 무단진입(‘16.4월), 실탄․과도․가스총 등 검색 실패

․ 김포공항 경비보완 실패 : 모의폭발물 적발 및 출입통제 실패(6월)

․ 김해공항 외화 밀반출 관련 적발(8월)

□ 그러나 보안관련 분야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① 계약 완료에 따른 업무 불연속성 ② 잦은 이직으로 인환 업무 숙련도 및 소속감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항공보안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원화된 대테러 요원 구성으로 인해 외주직원을 지휘하는 정직원의 비리는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검찰청 지적이 있었다.

□ 윤후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3개 주요 공항(김포․김해․제주)에서는 정직원(5명)이 외주직원(12명)을 지휘, 대테러 폭발물 탐지 밑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양질의 항공안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보안 분야를 직고용 하여 고용안정 및 직원의 책임과 사명의식 고취, 한국공항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보안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06년을 마지막으로 정규직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정규직 6명과 외주직원 27명 총 33명이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