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LH의 높은 만인사망률, 건설관리 기술자 배치로 풀어야

LH의 만인사망률은 우리나라 건설업 전체 보다 높은 편

LH의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

LH 건설관리 기술자 법상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공사 진행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설관리 기술자 배치율의 법정 기준을 맞춰야

□ 줄어들지 않는 건설산업 재해 사망 인원.

○ 최근 6년간 ‘건설산업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127명이 사망하였음.

- 2010년 542명, 2011년 543명, 2012년 496명,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2015년 493명, 2016년 상반기 231명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음.

○ 한국은 지난 1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

□ 타 건설업체보다 높은 LH 만인사망률.

○ 2012년 ~ 2015년까지의 LH의 만인사망률을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전체의 만인사망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LH공사의 만인사망률 및 재회자 수 ]

□ 최근 5년간 LH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현황

○ 467건의 재해 가운데 추락, 전도, 협착 등 사전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재해가 약 80%를 차지함

- 추락 : 갱폼인양,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고소작업 중 근로자 떨어짐

- 전도 : 항타기, 펌프카, 적치된 자재 넘어짐

- 협착 : 지게차, 백호에 근로자 끼임 등

- 낙하비래 : 자재, 공구 등이 높은 곳에서 떨어짐

○ 특히 사망자의 71%가 이러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락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46%) 수준에 이름

[ LH공사의 재해별 분석 ]

□ LH가 선정한 건설관리 특징 및 문제점

○ 공공기관 발주액의 약 30% 비중으로 절대다수의 근로자 참여

(LH현장 연간 출역인원 약 1,600만명)

○ 공사감독원 절대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안전전담인력 전문성 부족

○ 재해우려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부재

○ 분리발주에 의한 동일 현장내 Control Tower가 부재

○ 공사장 내 외국인 및 고령근로자 증가로 소통 등 어려움

□ LH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LH는 상시 재해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상시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건설현장내 안전TV 운영, 안전관리교육을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매뉴얼 수첩 제작 등 대책을 내놓음

- 철저한 규정 준수 및 관리감독이 아닌 형식적 대책에 그치고 있음

□ LH 건설 안전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리, 감독 인적 부족’에 기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관리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그 규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제5항, 시행령 60조, 시행규칙 35조)

○ 해당 규정에 따라 건설관리 기술자(감독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올해 3월 기준으로만 3,240명을 배치했어야 하나 실제는 1,501명만 배치해 배치율이 46%에 불과한 실정

○ 심지어 2015년 3월 기준으로는 배치율이 34%에 불과

[ LH공사 사업물량에 따른 건설관리 기술자 배치율 ]

□  LH의 자체감리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3월의 경우 LH가 자체 감독한 사업장은 총 물량의 8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약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

[ LH공사 사업물량에 따른 자체감리 비율 ]

○ 이에 박완수 의원은 “LH의 건설산업 재해 사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LH가 건설현장 직원들의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관리 기술자의 배치 자체를 법정 규모만큼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