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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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복지재정 누수 17.5조원

못받게 된 건보·연금 6.7조원

사무장병원 부당지급액 1.2조원, 환수율 고작 7%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사상 최대의 예산이 편성(2012년 92.6조원 → 2016년 123.4조원)된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누수 또한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복지재정 누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규모만 무려 17.5조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최근 5년간 복지재정 누수현황

(단위: 억원)

항목		기간	누수금액
국민연금	체납액	2016. 3까지(누적액)	67,565
	징수권소멸액	2012 ~ 2016. 3	64,567
	미환수금	2012 ~ 2016.4	403
건강보험	체납액	2015까지(누적액)	24,614
	결손처분액	2012 ~ 2015	2,576
	미환수 구상금	2012 ~ 2016.5	394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적발액		2012 ~ 2016. 4	12,068
각종 복지급여 누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2012 ~ 2015	635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적발액		2012 ~ 2016.4	933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2012 ~ 2015	26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2012 ~ 2016.4	933
영유아보육료 과오지급		2012 ~ 2015	133
합 계			174,847

자료: 보건복지부 및 각 산하기관,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6.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민연금·건강보험 누수현황

(단위: 억원)

항목		기간	누수금액
국민연금	체납액	2016. 3까지(누적액)	67,565
건강보험	체납액	2015까지(누적액)	24,614
소계			92,179
국민연금	징수권소멸액	2012 ~ 2016. 3	64,567
국민연금	결손처분액	2012 ~ 2015	2,576
소계			67,143

자료: 보건복지부 및 각 산하기관,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에 달한 가운데, 이들에게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2조원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인 856억원에 그쳤으며, 매년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16. 4. 30. 기준 (단위 : 기관수,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2012	172	70,304	7,983	11.35
2013	149	135,019	10,800	8.00
2014	197	315,368	21,504	6.82
2015	190	411,211	30,172	7.34
2016	130	274,952	15,145	5.51
합계	838	1,206,854	85,604	7.1

자료: 보건복지부,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원)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