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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10.10 (월)

2016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최근 6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만5,326명.

연평균 2,554명 징계!

- 2010~2015년 총 징계인원 1만5,326명, 연평균 2,554명

-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順

- 품위손상, 복무규정, 금품수수 비율 여전히 높은 추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인원은 이명박 정부 중반부인 2010년도가 2,85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권말기인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부 4,424명(28.9%), 법무부 832명(5.4%), 국세청 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 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 475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무규정,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 6년간 1만5,326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난 6년간의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정권초기를 지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임기말로 가면서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박근혜정부 역시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끝 -

아래 참고자료>

1.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2.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유형별·양정별)

붙임1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단위 : 명)

부처명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합 계	15,326	2,518	2,308	2,375	2,614	2,653	2,858
감사원	18	7	4	1	2		4
경찰청	5,751	780	834	774	1,118	1,146	1,099
고용노동부	195	16	19	38	48	20	54
공정거래위원회	15	1	2	4	3	3	2
관세청	72	10	13	16	15	10	8
교육부	4,424	878	588	754	636	667	901
국가보훈처	35	4	1	6	6	8	10
국가인권위원회	16	1			2	12	1
국무총리실	12	2	1	2		7
국민권익위원회	10	1	1		1	2	5
국민안전처	181	68	113
국방부	14		3		3	3	5
국세청	727	123	174	113	113	118	86
국토교통부	200	20	25	43	38	29	45
금융위원회	5		2	1	1	1
기상청	33	6	8	3	6	5	5
기획재정부	21	5	1		5	5	5
농림축산식품부	112	25	13	10	27	19	18
농촌진흥청	78	19	10	8	9	20	12
대검찰청	348	61	74	110	37	38	28
대일항쟁기	1		1
문화재청	44	9	8	6	7	5	9
문화체육관광부	83	19	10	13	20	12	9
미래창조과학부	475	163	151	16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1	1
방송통신위원회	20		1		5	1	13
방위사업청	19	4	1		5	4	5
법무부	832	173	122	118	128	128	163
법제처	2		1				1
병무청	21	4	5	3	4	2	3
보건복지부	78	18	15	9	9	9	18
산림청	63	9	7	8	9	27	3
산업통상자원부	596	5	7	6	195	186	197
소방방재청	9			1	3	3	2
식품의약품안전청	29	6	7	6	4	3	3
여성가족부	1		1
외교부	44	7	6	4	11	9	7
원자력안전위원회	3	2				1
조달청	35	3	3	2	13	4	10
중소기업청	27	4	9	1	2	3	8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2						2
통계청	38	1	5	2	8	10	12
통일부	18	3	3	8			4
특허청	12			2	6	2	2
해양경찰청	379			92	102	107	78
해양수산부	93	39	34	20
행정자치부	76	12	13	22	4	12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환경부	56	9	12	8	8	11	8

붙임2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유형별·양정별)

유형 연도	계	복무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 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 품 수 수	기타
합계	15,326	2,640	7,115	116	121	57	1,196	423	171	274	1,587	1,626
2015년	2,518	451	1,397	20	20	9	159	40	16	33	179	194
2014년	2,308	410	1,162	18	8	10	153	40	14	20	172	301
2013년	2,375	381	1,198	25	24	9	174	35	21	56	271	181
2012년	2,614	478	1,110	22	15	8	171	53	48	40	178	491
2011년	2,653	516	1,071	15	28	12	226	144	47	62	368	164
2010년	2,858	404	1,177	16	26	9	313	111	25	63	419	295

유형 연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15,326	709	854	427	2,639	3,640	7,057
2015년	2,518	109	144	82	436	641	1,106
2014년	2,308	89	126	76	355	587	1,075
2013년	2,375	115	113	76	362	554	1,155
2012년	2,614	117	137	84	421	598	1,257
2011년	2,653	121	158	81	521	642	1,130
2010년	2,858	158	176	28	544	618	1,334

자료 : 인사혁신처/백재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