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경기도 (10/10)

“독자적 핵무장” “전작권 환수” “모병제 도입”

이슈에 목마른 남경필 지사,

언론플레이보다 깊은 성찰 필요

□ 남경필 도지사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이슈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협치”, “연정”, “개헌”, “수도이전”, “모병제 도입”, “독자적 핵무장”, “전작원 환수” 등 연 이어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을 제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이슈 제기가 너무 언론의 주목에만 집중되다가 보니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철학과 식견, 깊은 성찰의 부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최근 언론 관심이 안보문제에 집중되다가 보니 남경필 지사 역시 연일 안보 관련 이슈들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불안하고 주장 사이에 모순되기까지 하다.

□ 남경필 지사는 10월 3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미국 세계전략의 기본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이고, 한국은 NPT 회원국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고, 그 순간 한미동맹은 깨지게 되고 미국의 핵우산은 사라진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방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 같은 인터뷰에서 남경필 지사는 “한반도 내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자적 핵무장과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무시하는 극우 민족주의적 주장으로 그런 주장을 한 정치인이 없다.

□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는 최근에 모병제 도입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언론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모병제 도입의 기본철학을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확대, 국방의 의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모병제로 어떻게 50만 군대를 유지하겠나? 북한 병력이 120만인데, 그 대응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모병제 얘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대했다. 유승민 의원은 “부잣집 애는 군대에 가지 않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는 정의롭지 못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남경필 지사는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적 시각”이라며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 과연 ‘모병제’, ‘핵무장’, ‘전작권 환수’ 주장이 함께 주장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남경필 지사는 아들의 군에서 사고 친 것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주장했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그런 이유로 주장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