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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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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제도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

연평균 1,869명 수급자격 불인정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0%) 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 국민연금공단 (연도 말 기준, 명)
구 분		대상	신규 신청	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불인정*		각하**
2016년 7월 말	계	638,623	8,591	6,960	(81.0%)	1,628	(19.0%)	3	(0.0%)
	1급	138,568	2,702	2,632	(97.4%)	69	(2.6%)	1	(0.0%)
	2급	219,491	3,429	2,878	(83.9%)	549	(16.0%)	2	(0.1%)
	3급	280,564	2,460	1,450	(58.9%)	1010	(41.1%)	-
2015년	계	638,472	15,092	11,733	(77.7%)	3,354	(22.2%)	5	(0.0%)
	1급	138,889	4,727	4,610	(97.5%)	114	(2.4%)	3	(0.1%)
	2급	218,827	5,835	4,903	(84.0%)	930	(15.9%)	2	(0.0%)
	3급	280,756	4,530	2,220	(49.0%)	2,310	(51.0%)	-
2014년	계	356,071	10,109	9,387	(92.9%)	719	(7.1%)	3	(0.0%)
	1급	135,955	4,791	4,713	(98.4%)	76	(1.6%)	2	(0.0%)
	2급	220,116	5,318	4,674	(87.9%)	643	(12.1%)	1	(0.0%)
2013년	계	364,507	16,914	15,133	(89.5%)	1,778	(10.5%)	3	(0.0%)
	1급	141,594	6,113	6,007	(98.3%)	106	(1.7%)
	2급	222,913	10,801	9,126	(84.5%)	1,672	(15.5%)	3	(0.0%)
2012년		143,086	6,288	6,180	(98.3%)	106	(1.7%)	2	(0.0%)
2011년		145,177	11,676	11,164	(95.6%)	283	(2.4%)	229	(2.0%)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인정점수 220점 미만 ** 각하 사유 : 신청인의 조사 거부 또는 기피

또한 김순례 의원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제도 이용률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근속기간 부족에 따른 복리후생의 미흡함과 수급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