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6	담당자	신청수 비서

◇ 우정사업본부, 박근혜 정부 대표사업인‘창조경제’홍보위해 제도적 근거 없이 4,000여대 택배 차량 랩핑 바꿔!

- 미래창조과학부 협조요청 공문 단 한 장만으로 3억6,127만원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우체국 택배 차량 4,085대에 창조경제타운 홍보지 부착

- 홍보시안 조차 미래부에서 제작해 발송,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집행 구색 맞추기 위해 당초 없었던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문구 삽입

- 뒤늦게 조정한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문구 크기는 전체 홍보지 면적의 단 1%도 되지 않아

- 미래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창조경제타운 홍보는 박근혜 정부 치적홍보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창조경제타운 홍보 택배차량 랩핑’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해 명시하고 있는 예산 운용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2014년 우체국보험·예금 홍보예산을 이용해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2월5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로부터 창조경제타운 홍보와 관련한 단 한 장의 협조요청 공문만으로 3억6,127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우체국 택배차량 총 4,085대에 ‘5천만의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 깨어나라’라는 홍보지를 부착했다.

<창조경제타운 홍보 랩핑 택배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2014	785	808	646	483	437	511	166	198	51	4,085

자료: 우정사업본부

하지만 홍보시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제작한 뒤에 별도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집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BI를 뒤늦게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참조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 보험 등 우체국 금융 브랜드 홍보, 우체국 예금·보험 예산에서 집행

또한, 홍보지 전체사이즈는 4.05㎡인데 반해 우정사업본부가 삽입한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제정 BI 사이즈는 0.0396㎡로 홍보지 전체 사이즈 대비 0.98%에 불과해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 될 뿐 만 아니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부담했다.

<창조경제타운 홍보시안>

자료 : 우정사업본부

※ 볼딕 처리된 부분은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시안에 없던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BI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삽입함

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예산 운용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예산 사용에 있어 재원의 명확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까지 동원해가며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별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 사본

□ 창조경제타운 홍보협조 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