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5일(일)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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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누적 국세체납액 127조원 !

강남 3구 체납액 서울청 소관 44% 육박 !

- 국세체납 계속 늘어나 2015년 한 해에만 26조 5,857억원

- 강남 3구 현금정리율 非강남 3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1. 최근 5년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3조 3,386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5년에는 26조 5,857억원으로 3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였다. 누적기준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국세체납임을 감안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만 누적 127조 1,651억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그림-1> 2011-2015 국세 체납발생총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 국세청)

2. 국세체납은 세금인만큼 당연히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의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간 독보적인 꼴지였으며, 2015년의 경우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지방국세청의 45.56%에 크게 못미쳤다.

<표-1> 2011-2015 지방국세청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광주청	42.69%	44.81%	43.53%	44.13%	45.56%
대구청	47.80%	43.30%	45.99%	43.29%	44.34%
부산청	42.81%	41.74%	42.60%	39.30%	42.34%
대전청	41.07%	36.45%	40.87%	40.40%	39.38%
중부청	34.71%	32.75%	33.20%	32.71%	34.53%
서울청	28.70%	28.66%	30.67%	32.22%	31.24%

(자료 : 국세청)

<그림-2> 2011-2015 지방국세청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

(자료 : 국세청)

3. 한편, 2015년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이 서울청 소관의 43.94%를 차지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체납발생총액은 56.06%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25개 구를 감안하면, 강남 3구가 차지하는 체납발생액의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것이다.

<표-2> 2011-2015 서울지방국세청 체납발생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강남 3구	35,589	39,309	37,547	39,690	36,917 (43.9%)
非강남 3구	48,743	47,504	46,931	46,466	47,096 (56.1%)
합계	84,332	86,813	84,478	86,156	84,013 (100.0%)

(자료 : 국세청)

4.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이 27.02%로 非강남 3구의 34.55%보다 현저히 낮은 데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지속된 현상으로 2011년에 2.24%였던 현금정리율 차이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7.53%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강남 3구 체납발생액의 현금정리율이 낮은 것은 퇴직 세무서장들의 관내개업률*이 유난히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개별 지방국세청의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끝>

* 강남 3구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개업률 90%, 2016.09.22, 김현미 의원실 보도자료 「어제는 서장님, 오늘은 사장님」 참고

<표-3> 2011-2015 강남3구와 非강남3구의 현금정리율 비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강남3구	27.41%	25.84%	27.67%	29.78%	27.02%
강남3구 외	29.65%	30.99%	33.08%	34.30%	34.55%

(자료 : 국세청)

<그림-3> 2011-2015 강남3구와 非강남3구의 현금정리율 비교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