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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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박미래 비서(02-784-2841)

무산된 대구 분산물류센터, 수협은 시세차익 50억 이득

상인은 나몰라라

- 중도매인 조합원들 자비들여 100억원대 상가 추진 중

- 김현권의원, “대안없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민만 피해”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2013년 7월 정부의 <수산물유통구조 종합계획>에 따른 대구 분산물류센터 사업이 지난 달 최종 사업중단 결정되면서 수협은 매입 부지 시세 차익으로 약 40~5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오갈데 없는 공판장 중도매인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100억원대 상가를 자비를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o 현 대구수협공판장은 2006년부터 끊임없는 민원제기로 동구청으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왔고 수협은 2013년 5월, 대구 분산물류센터 사업 부지로 대구 동구 용계동에 위치한 부지를 172억 1,600만원에 매입한 후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수익비용 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o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구청장이 바뀌고 사업 부지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악취 등의 민원제기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되자 첫 삽도 못뜨고 결국 사업중단을 결정했다.

o 이로써 수협은 교부된 보조금 110억 5천만원을 연내 국고로 환수하고, 3년 5개월여동안 빈 공터로 있던 부지는 매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o 이 과정에서 수협이 매입한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약 20% 상승했고 40~5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반대로 대구 분산물류센터 건립이 될 줄 알았던 중도매인들은 현 공판장이 2015년도에 매각되면서 새로 이전할 곳을 찾아야 한다. 조합원(23명)이 십시일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이전 부지 및 건립비를 부담해야 한다.

o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종합계획에 따른 대구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사업이 무산되면서 수협은 매입한 부지의 시세차익(40~50억)을 보고 중도매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허탈함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o 또한 김의원은  “실제 중도매인 조합원들은 약 40억원은 각자 부담하고 60억원은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먹고살기위해 이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며 “대안없는 졸속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민만 피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