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강정욱 비서(010-5831-1855)

요금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지난 5년간 약26만 건

경기, 경남, 충남, 전남 공급중단 가구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건수가 26만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공급 중단이 25만 8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약383만 건을 기록했으며, 체납액은 총 4,503억여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가장 많은 76,556건의 가스공급 중단이 이뤄졌으며, 이어서 서울(73,985건), 인천(32,172건)순으로 많아 가스공급 중단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공급중단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도 1,1357건이던 공급중단이 ‘14년에는 13,391건 ’15년에는 15,59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충남과 경남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가스공급 중단이 각각 약33%, 32%씩 증가해 지난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1,024건에서 1,360건으로 경남은 1294건에서 1,703건으로 공급중단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체납건수는 약28%, 체납금액은 약45%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 중단은 32%가 늘어나 이들 지역의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북 역시 2013년까지 800~900여건으로 유지되던 공급중단이 2014년에 1,750여건, 2015년에 1,850여건으로 근래 들어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가스공급 중단건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발하고 “국민 생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가스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줄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합(합계)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중단 건수
	(개)	(천원)	(개)	(개)	(천원)	(개)	(개)	(천원)	(개)	(개)	(천원)	(개)	(개)	(천원)	(개)	(개)	(천원)	(개)
서울	187,634	29,120,211	19,732	223,452	30,359,814	15,501	221,633	21,802,933	16,158	224,002	15,923,881	10,685	237,863	17,345,912	11,909	1,094,584	114,552,751	73,985
인천	129,251	10,143,068	8,485	66,218	9,645,965	3,921	64,286	9,142,419	6,850	74,448	10,237,672	6,917	57,327	6,272,242	5,999	391,530	45,441,366	32,172
경기	160,952	36,487,448	14,712	176,686	38,344,613	21,145	167,747	23,249,212	11,357	255,467	28,403,479	13,391	281,498	28,667,308	15,951	1,042,350	155,152,060	76,556
부산	41,342	2,489,551	624	29,168	3,899,754	202	41,177	3,366,279	975	58,856	8,219,292	1,086	41,199	5,753,505	960	211,742	23,728,381	3,847
대구	36,701	2,232,436	780	14,024	1,553,066	1,828	18,218	2,217,706	1,903	22,617	2,923,250	1,710	12,446	935,615	1,320	104,006	9,862,073	7,541
광주	31,140	1,276,951	984	16,025	1,431,914	1,802	9,349	1,421,304	1,568	10,746	689,594	1,629	1,821	71,527	1,137	69,081	4,891,290	7,120
대전	25,424	1,794,705	2,760	24,153	1,704,970	2,622	22,127	2,486,958	1,784	35,173	3,590,215	1,290	28,138	2,872,172	1,032	135,015	12,449,020	9,488
울산	19,851	2,248,675	650	12,319	1,111,250	722	20,110	2,735,617	623	15,628	1,997,355	803	12,502	1,597,884	642	80,410	9,690,781	3,440
세종	-	-	-	-	-	-	-	-	-	2,229	88,264	78	4,254	93,896	75	6,483	182,160	153
강원	18,638	2,791,848	1,153	18,871	2,873,464	1,161	15,220	2,607,608	973	20,832	2,726,803	602	15,685	1,917,640	677	89,246	12,917,363	4,566
충북	18,299	1,556,675	645	19,148	3,055,968	859	16,620	2,660,974	1,071	23,949	3,088,096	1,336	25,707	2,572,229	1,377	103,723	12,933,942	5,288
충남	15,793	1,581,083	1,025	28,302	1,330,143	1,201	27,506	1,858,073	1,174	24,467	1,439,799	1,024	26,772	1,343,244	1,360	122,840	7,552,342	5,784
전북	18,732	1,784,172	828	18,212	1,710,542	841	7,457	1,021,288	944	21,717	2,139,506	1,755	10,852	1,275,590	1,858	76,970	7,931,098	6,226
전남	20,380	1,317,146	342	14,597	2,090,617	646	8,996	1,631,058	693	26,853	2,810,322	2,144	21,611	1,990,687	1,154	92,437	9,839,830	4,979
경북	29,149	2,977,745	1,685	16,766	2,738,302	2,175	15,147	2,626,144	2,411	28,345	3,130,868	2,869	32,269	5,157,710	2,323	121,676	16,630,769	11,463
경남	18,794	986,757	728	18,595	1,271,361	1,152	19,222	1,694,925	1,197	13,756	1,512,975	1,294	9,796	831,210	1,703	80,163	6,297,228	6,074
제주	334	33,985	11	612	97,896	25	210	28,388	3	721	69,107	3	941	54,161	7	2,818	283,537	49
계	772,414	98,822,456	55,144	697,148	103,219,639	55,803	675,025	80,550,886	49,684	859,806	88,990,478	48,616	820,681	78,752,532	49,484	3,825,074	450,335,991	258,731

■ 별첨 1. 최근 5년간 가스요금 체납건수, 체납금액, 중단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