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대폭 축소, 뉴스테이는 그대로!

-‘조세 형평성’무시한 ‘뉴스테이 우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

2. LH 아파트 CCTV 열에 아홉은 저화질 '있으나마나’

-2년 동안 겨우 8% 교체에 그쳐 주민안전에 적신호!

3.‘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도 5.9%가 公家 신세

4. 공공임대주택 민간개방 신중해야!

- 관리업무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도

저소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 민간위탁시 입주자 동의 전제되어야!

5. LH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제주>인천>충남>경기 順으로 길어

-임대주택 전체 재고는 늘어도 영구임대는 제자리 걸음,

무주택서민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

6.‘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1/3로 줄어!

-정부와 LH의 예산타령에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찬밥 신세로 전락

7. LH 단지 내 상가 낙찰가율 평균 174%,

낮은 예정가격에 ‘상가분양 인기’착시현상 우려된다!

-시중시세 반영하고, 주민편의 위해 상가배치기준도 재검토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LH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대폭 축소, 뉴스테이는 그대로!

-‘조세 형평성’무시한 ‘뉴스테이 우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

□ 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 세제(稅制) 비교 (현행)

구분		공공임대(10년)	기업형 임대(New Stay)
목적 (수혜층)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촉진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
임대기간		10년	8년
사업시행자		공공	민간
주택공급유형		60㎡이하, 60-85㎡	60이하, 60-85, 85초과
주택수준		임대주택	분양주택
세제 혜택	취득세	60㎡이하 50%	60㎡이하 면제 60-85㎡는 50%
	재산세	25～50%	50～75% (40㎡이하 면제)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안(7. 29)

‘LH 매입임대’에 대한 감면 일몰종료(50%→0%)(§31)

‘LH 소규모 임대주택(전용60㎡↓)’에 대한 감면 축소(50%→25%)(§32)

‘LH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일몰종료(30%→0%)(§76)

구 분	LH 소규모 임대주택		LH 매입임대		뉴스테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자 소득수준	소득2～4분위	소득1～2분위	소득1～2분위 (기초수급자 등)		제한없음
임대료 수준	시세의 60～80%	시세의 30%	시세의 30%		시세 수준 (상승률 5%이하)
L H 국가사업 비중	94%	74%	80%		택지만 공급
지특법 입법예고(안)	취득세 25%경감		취득세 0%경감		취득세 100%면제 (60㎡이하)

□ LH 지방세 감면 변화 현황

감면 대상	세목	감 면 율
		～’12	’13～’14	’15～’16 (현 행)	입법예고
(LH)택지개발용 부동산	취득세	100%	⇒ 75%	⇒ 30%	⇒ 0%
(LH)소규모 임대주택	취득세	100%	100%	⇒ 50%	⇒ 25%
	재산세	50%	50%	50%	⇒ 25%
(LH)다가구 매입임대	취득세	100%	100%	⇒ 50%	⇒ 0%
	재산세	50%	50%	50%	⇒ 0%
산업․물류단지	취득세	100%	100%	⇒ 35% (조례 위임 60%)	⇒ 35% (조례 위임 삭제)
	재산세	50%	50%	⇒ 35% (수도권 외 60%)	⇒ 35% (수도권 외 50%)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100%	100%	100%	⇒ 50%

* 소규모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 민간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율 확대 건의

□ LH는 ’13년부터 일몰종료 또는 감면율 대폭 축소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되어 왔고, ’15년 4,886억원으로 ’10∼’12년 평균(2,622)보다 2,263억원 증가

-LH에서는 정부에 일몰연장 및 세부담 완화를 지속 건의하였으나, 지특법 개정안 입법예고(7.29)에 의하면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 우려

(영향 : 세부담 1,107억원 추가)

* ’10) 3,199 → ’11) 2,470 → ’12) 2,198 → ’13) 3,263 → ’14) 3,743 → ’15) 4,886 → ’17) 5,993억원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

법조항	감면 대상	감면율			추가세부담 1,107억원
		기존 ('16.12.31까지)	LH의견	입법예고
§76,	(LH) 제3자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30%	현행유지 (~2019)	취득세 0% (일몰종료)	478
	① LH가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LH) 무상귀속용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100%	현행유지 (~2019)	재산세100% (~2019)	-
	② 상기 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LH)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	취득세 50% 재산세 50%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일몰삭제)	취득세 25% 재산세 25% (~2018)	362
§32	- 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일몰삭제)	취득세 0% (일몰종료)	64
§31	-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다중 ․ 다가구주택
	(LH)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취득세100% 재산세 50%	현행유지 (~2019)	취득세 0% (일몰종료)	0.2
§86	- LH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LH) 소규모 공동주택 (분양)	취득세 25%	현행유지 (~2019)	취득세 0% (일몰종료)	58
§32	- LH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주택재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100%	현행유지 (~2019)	취득세 50% (~2019)	71
§74	- (재개발)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주거환경개선)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산업단지	취득세 35% (조례위임 60%) 재산세 35% (수도권외 60%)	현행유지 (~2019)	취득세 35% (조례위임 삭제) 재산세 35% (수도권외 50%) (~2019)	73
§78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물류단지	취득세 35% (조례위임 60%) 재산세 35%	현행유지 (~2019)	취득세 35% (조례위임 삭제) 재산세 35% (~2019)	1
§71	-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공공개발용 토지 지방세 면제 건의	취득세 30% (제76조 적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제76조의2 신설)	미반영	-
§76조의2 (신설)	- 공익목적을 위한 도관체 역할임을 감안, 제76조와 별도의 면제조항 신설
	지자체 공동사업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건의	취득세 30% (제76조 적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제76조의3 신설)	미반영	-
§76조의3 (신설)	-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지자체 지분은 실질적 취득주체가 지자체이므로 면제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감면	신축건축물 녹색인증등급 취득세․재산세 15%	기존건축물도 그린리모델링 시 취득세․재산세 15%	미반영	-
§47조의3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기존주택에도 적용

※출처: LH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 사장님!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2014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LH의 지방세 부담이 종전보다 연간 2천억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LH의 지방세 감면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LH의 재무부담 가중으로 정책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2.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로 인해 LH의 지방세부담이 ’13년부터 대폭 늘었고, 이번 입법예고에 의하면 추가로 1,100억원 이상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라 개발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지연 또는 위축, 정책사업 수행능력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원가 증가로 인해 LH 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가 상승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LH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도 문제이지만, 지방공기업 이나 기업형임대사업자, 즉 뉴스테이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LH공공임대(10년)와 뉴스테이의 세제를 비교해봤더니, 취득세에 있어 공공임대는 60㎡이하일 때 50%를 감면해주고 있고, 뉴스테이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행자부의 ‘지특법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취득세는 50%에서 25%로 감면율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3.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LH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토부 관계관(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나와계시지요?

이번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특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들으셨지요?

본 위원은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역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과세구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뉴스테이에 비해 낮은 세제혜택을 더 줄이면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세난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세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LH 아파트 CCTV 열에 아홉은 저화질 '있으나마나’

-2년 동안 겨우 8% 교체에 그쳐 주민안전에 적신호!

□ LH 아파트 단지별 CCTV 설치현황(승강기cctv포함)

(단위 : 대)

본부별	아파트 단지수	CCTV설치현황 ('16.09.01 시점)
		계(A)	41만화소(B)	저화소 비율(%)	130만 화소	200만 화소이상
총계	833	65,426	60,105	91.9	85	5,236
서울	71	5,175	4,987	96.4	-	188
경기	141	14,792	13,737	92.3	3	1,052
부산울산	42	3,286	3,081	93.8	27	178
인천	107	13,030	11,670	89.6	-	1,360
강원	39	1,629	1,282	78.7	28	319
충북	48	2,476	1,589	64.2	17	870
대전충남	65	4,167	3,836	92.1	-	331
전북	62	3,406	2,987	87.7	10	409
광주전남	98	7,403	7,227	98.3	-	176
대구경북	87	5,163	5,105	98.9	-	58
경남	53	3,362	3,252	96.7	-	110
제주	15	930	745	80.1	-	185
세종	5	607	607	100	-	-

□ LH 아파트 단지별 CCTV 교체계획 및 현황 ('16.09.01 시점)

교체년도 (계획)	아파트 단지수	CCTV 교체현황(41만화소→200만화소) (단위 : 대)
		대상	교체완료	교체중	교체예정
2015	38	2,053	2,053	-	-
2016	436	25,220	3,183	22,037	-
2017		6,174
2018년이후		31,979	-	-	26,658
계		65,426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반영 추이

						(단위: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안 (정부안)
							본예산	추경
ㅇ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65		850		500		331	140	310	100

□ 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16. 7. 27)

□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운행중이거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이에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에서는 2015년부터 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되어있는 41만화소 방범용 CCTV가 화질이 나빠 범죄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00만화소급 CCTV로 교체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국 833개 LH 임대아파트단지(62만 4,013호)에 설치된 6만 5,426대의 CCTV 가운데 91.9%인 6만 105대가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입니다.

지난해에 겨우 2,053대 교체했고, 올해 교체목표로 세운 2만 5,220대 가운데 금년 8월말까지 교체실적은 12.6%인 3,183대에 불과합니다.

교체가 지지부진한데, 금년말까지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2. LH사장님!

본 위원은 지난 7월 27일, 차만 손괴한 경우에도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해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화질 CCTV가 설치된 경우,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3. LH에서는 2017년에도 저화질 CCTV 6,17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LH의 계획대로 금년 교체목표를 100% 다 달성하고, 2017년까지 총 3만 3,447대를 200만 화소급 CCTV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고화질 CCTV 보급률은 전체 CCTV 중 겨우 절반이 넘는 51.1%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고화질 CCTV로 교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 CCTV교체사업을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으로 시행하고 국민임대 등은 LH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금년 310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에 100억원 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CCTV교체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5. 본 위원은 LH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CCTV 교체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도 5.9%가 公家 신세

□ 사업 개요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04∼’16년 6월까지 총 6만 9천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근거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 지원 기준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상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이상 2순위)

*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816,665원) 50% : 2,408,330원

❍ (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평균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10∼15만원 내외)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LH 매입임대 연도별 매입실적

(단위 : 호)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82,539	503	4,539	6,339	6,526	7,130	7,579	6,983	5,756	5,639	10,605	9,200	11,740
LH	66,187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3,357	7,079	6,383	9,222
지자체	16,352	0	128	280	426	585	1,177	1,293	1,320	2,282	3,526	2,817	2,518
LH매입 비율(%)	80	100	97	96	94	92	85	82	77	60	67	69	79

□매입임대주택 사업구조(기본모델)

계	정부재정	기금융자	임대보증금	사업시행자
100%	45%	50%	5%	0%

□연도별 LH 자체자금 투입내역

(단위 : 억원)

합계	09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8,242	4,639	1,293	124	136	321	522	1,207

※ 매입임대사업비 5조 7,138억원의 14.4%를 LH 자체자금으로 부담

□2015년 지역별 주택매입가격 추이

(단위 : 백만원)

전체	서울	수도권	지방
106.3	210.7	136.0	86.4

□연도별 매입단가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가	7,000	7,000	7,000	7,000	7,000	7,350	7,350	8,000	8,500	9,000	9,000	9,500

□LH매입임대 임대현황(‘16.8월말)

단위 : 호

보유 호수	임대 호수	공급진행중			미임대
		소계	공급중	수선중	소계	1년이하	1년이상
69,728	58,290	7,338	4,519	2,819	4,100	2,109	1,991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 사장님!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2015년 말까지 전국에서 8만 2,539호를 공급(LH는 6만 6,187호)하여 영구임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인 2008년까지는 LH에서 전체 매입물량의 90% 이상(최저 92%, 최고 100%)을 담당 하였으나 지자체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지자체 참여비율이 40%까지 증가하였다가 불과 3년만인 2015년에는 절반수준인 21%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참여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게 되면 지자체 감소물량을 LH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2. 매입임대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면 정부재정 45%, 기금융자 50%, 임대보증금 5%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나 지자체는 자체 투입자금 없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LH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242억원, 연평균 689억원의 LH 자체자금이 매입임대에 투입되었고, 2015년 서울지역에서 호당 2억원을 상회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작년 한 해에만 9,222호를 매입하면서 1,207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의 자체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의 한계로 매년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매입지원 단가 때문에 이처럼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3. 정부에서 책정한 매입지원 단가를 보면 2004년 7천만원이 2008년까지 5년간 동결되었으며, 최근을 봐도 2013년, 2014년 2년 동안 9천만원이었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5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9,500만원으로는 주택 구입은 고사하고 전세 얻기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매입임대 제도가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입지원단가와 시세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본 위원은 LH가 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입단계에서 자체자금을 8,242억원을 투입했고, LH가 '04∼'15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총 2,802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할수록 LH의 재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LH 부채가 증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가중시키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데, 사업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5.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비와 LH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입주자들의 입주기피 현상으로 공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H의 공가현황을 보면,  2016년 8월말 현재 6만 9,728호 가운데 5.9%인 4.100호에 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LH의 공가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하층이 749호, 건축승인 된지 20년을 경과한 노후주택이 289호 등 1천호 이상이 노후 불량주택이고, 나머지 3천여호에 달하는 공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함에 따른 교통 등 생활편의 불편으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임

한정된 재원으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지리적으로 입주수요자가 적고, 교통 등이 열악한 외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상태가 좋지 못한 주택을 상당수 매입함으로써 다량의 공가(空家)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없는 도심 외곽의 주택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아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6. 또한, 4,100호의 공가 가운데, 특히 지하층, 20년이상 경과된 1천여호에 달하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특단의 공가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공공임대주택 민간개방 신중해야!

- 관리업무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도

저소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 민간위탁시 입주자 동의 전제되어야!

□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구분	합계	건설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영구	50년	국민(30년)	10년 기타
합계	909,461	144,227	26,254	423,173	47,846	100,420	167,535
공단	256,700	140,326	25,742	88,237	-	1,758	-
민간 업체	652,761	3,901	512	334,936	47,846	98,662	167,535

2015.12월말 기준

※출처 : LH, 주택관리공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시행령 제2조)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민간개방 정책 발표 (’15. 1. 13)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

ㅇ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하여,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되,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는 제외

- ’15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5년/10년 임대(2.5만호), 50년 임대(2.6만), 매입임대(8.5만) 등 총 13.7만호를 민간에 개방하고,

- ’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14.0만호), 국민임대(38.3만호) 개방

□ 기재부 SOC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발표 (’15. 5. 27)

◇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단계적(’17년까지) 민간개방*

*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 직접 수행

◇ 주거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ㅇ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추후 마련

* LH에 존치할 핵심 운영업무의 범위, 단계별 개방 우선순위 등은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결정 예정

ㅇ LH 전국조직을 활용,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핵심역할 수행,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 강화

* 공동체 활성화, 교육․육아지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자립지원 등

□ 새누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 결과(’15. 8. 18)

ㅇ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

* 현행과 같이 주택관리공단이 계속 관리

ㅇ 공공성이 높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50년 주택은 민간개방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년도  연구용역 수행

□ 관리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LH․주택관리공단의 갈등해소 노력

○ LH-공단(주) 상생 워크숍 개최

- 1차 워크숍(’16.2.18～19, 대전LH연수원)

․외부위탁 대비 공단(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논의, 외부위탁 관련 대책 논의

- 2차 워크숍(’16.5.24～25, 대전LH연수원)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 문제제기 및 질의

1. 먼저, 국토부 관계관(박선호 주택토지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은 현행과 같이 주택관리공단이 계속 관리하고, 국민임대, 공공임대 50년 주택은 민간개방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요?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업 육성책, 기재부가 5월에 발표한 「SOC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과 비교하면, 민간개방의 폭을 상당히 줄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2.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님!

LH가 공단에 위탁하는 임대운영업무의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289억원, 금년(2016.7.1.〜2017.6.30)에는 약 298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고, 공단 운영에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3. LH 박상우 사장님!

LH로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대해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관리업무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라도 저소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님께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6. 8. 30)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동의자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시에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LH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제주>인천>충남>경기 順으로 길어

-임대주택 전체 재고는 늘어도 영구임대는 제자리 걸음,

무주택서민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

□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 현황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계	140,078	61,326	20	140,078	62,589	21	140,078	63,649	22	140,370	49,963	23
서울	23,628	517	12	23,628	2,139	6	23,628	918	9	23,920	954	16
부산	15,571	7,090	13	15,571	7,692	13	15,571	9,197	14	15,571	6,186	16
인천	6,054	10,397	51	6,054	11,682	54	6,054	12,192	56	6,054	10,616	60
대전	9,137	3,431	16	9,137	3,770	13	9,137	3,768	15	9,137	2,914	10
광주	10,420	4,247	13	10,420	4,145	12	10,420	4,021	11	10,420	3,241	11
대구	11,944	895	12	11,944	298	9	11,944	1,315	9	11,944	765	15
울산	2,362	389	8	2,362	575	9	2,362	400	8	2,362	94	13
경기	19,664	12,412	50	19,664	10,984	51	19,664	10,020	54	19,664	8,611	46
강원	4,161	1,520	19	4,161	1,570	20	4,161	1,577	29	4,161	1,222	21
충북	6,139	2,616	11	6,139	2,717	10	6,139	3,376	9	6,139	1,820	11
충남	4,368	3,843	40	4,268	3,821	41	4,268	4,139	44	4,268	3,280	42
전북	9,115	5,621	13	9,115	4,039	12	9,115	4,218	8	9,115	2,996	9
전남	5,001	4,182	27	5,001	4,052	26	5,001	4,279	24	5,001	3,371	23
경북	7,045	2,068	16	7,045	3,076	15	7,045	2,412	16	7,045	1,929	15
경남	4,473	915	25	4,473	873	23	4,473	520	17	4,473	700	15
제주	1,096	1,183	7	1,096	1,156	33	1,096	1,297	40	1,096	1,264	45

(단위 : 호, 명, 월)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 6월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 기간
계	141,150	39,575	21	144,227	32,224	19	146,031	30,263	15
서울	23,920	1,622	10	23,920	1,234	8	25,042	752	9
부산	15,571	5,241	15	15,571	4,512	13	15,571	4,212	8
인천	6,054	8,796	57	6,502	6,822	60	6,502	6,111	57
대전	9,137	2,641	8	9,397	1,866	12	9,637	1,655	6
광주	10,670	2,189	7	10,670	2,050	4	10,670	1,843	4
대구	11,944	833	13	12,124	1,154	7	12,124	1,737	9
울산	2,362	389	9	2,362	286	8	2,362	303	9
경기	20,094	5,306	44	22,094	5,169	29	22,536	4,697	16
강원	4,161	856	19	4,161	546	18	4,161	749	10
충북	6,139	1,377	8	6,139	648	5	6,139	1,148	4
충남	4,368	2,655	38	4,368	1,880	35	4,368	1,511	26
전북	9,115	1,997	16	9,115	1,417	2	9,115	1,194	3
전남	5,001	2,181	25	5,001	1,480	16	5,001	1,408	11
경북	7,045	1,544	15	7,045	1,284	20	7,045	1,439	12
경남	4,473	956	10	4,662	1,045	11	4,662	758	8
제주	1,096	992	51	1,096	831	58	1,096	746	59

*  ’10년 이전 자료는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을 시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출처 : LH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단위 : 만호)

구 분		계	장기공공임대주택								5년임대					준공공
			소계	영구	50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10년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계	공공		민간
												건설	사원	건설	매입
참여정부	’03	104.6	30.4	19.0	9.3	2.1	-	-	-	-	74.2	-	-	-	-	-
	’04	115.0	33.0	19.0	9.3	4.7	-	-	-	-	82.0	-	-	-	-	-
	’05	124.3	35.9	19.0	9.2	7.7	-	-	-	-	88.4	-	-	-	-	-
	’06	133.0	39.7	19.0	9.6	11.1	-	-	0.9	-	93.3	-	-	-	-	-
	’07	130.4	46.2	19.0	10.0	15.6	-	-	1.6	-	84.2	33.4	3.0	23.3	24.5	-
이명박정부	’08	134.2	57.8	19.0	10.1	25.8	-	0.4	2.5	-	76.4	27.6	2.3	20.0	26.5	-
	’09	131.1	69.1	19.0	9.6	29.6	0.7	6.3	3.9	-	62.0	18.6	2.6	13.4	27.4	-
	’10	139.9	80.6	19.0	10.1	37.6	1.5	7.2	5.2	-	59.3	14.3	2.8	16.2	26.0	-
	’11	146.0	89.0	19.1	10.1	43.2	1.7	8.4	6.5	-	57.0	10.4	2.5	16.6	27.5	-
	’12	148.7	93.1	19.1	10.1	45.6	2.0	7.8	8.6	-	55.6	8.2	2.5	17.5	27.4	-
현	’13	161.6	101.6	19.2	10.3	48.8	2.6	9.2	11.5	-	60.0	7.9	2.9	16.6	32.6	-
	’14	170.9	106.9	19.3	10.5	52.1	2.6	10.8	11.6	-	63.9	7.7	3.0	17.4	35.8	0.1
	’15	193.8	116.3	19.6	10.8	55.3	2.8	13.5	14.2	0.1	77.5	7.2	2.2	21.7	46.0	0.4

※출처 : 국토교통부

□ 강화된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안)

구분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영구 임대 주택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없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없음	(총자산) 1.59억원 (자동차) 0.25억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일반(2순위) 청약저축가입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2016년 7월 27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 사장님!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행정 예고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LH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 현황」을 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은  14만 6,031세대, 대기자수는 3만 263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이 15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대기기간이 2013년 23개월, 2014년 21개월, 2015년 19개월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LH는 본 위원에게 “국민, 매입 등 다른 유형은 대기기간이 길지 않아 별도로 자료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국민이나 매입임대 쪽으로 돌아서서 대기기간이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3. LH의 영구임대주택 수는 2010년말 14만 78세대에서 2016년 6월 14만 6,031세대로 겨우 5,953세대 늘어났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를 보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9만호이던 영구임대주택은 2015년말 19만 6천호로 겨우 6천호 증가했을 뿐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03년말 4천호에서 2015년말 116만 3천호로 85만 9천호가 늘었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주거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겨우 6천호 증가에 그친 것은 무주택서민들의 요구를 LH나 정부가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LH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전국평균대기기간은 15개월이나, 제주는 59개월, 인천은 57개월로 훨씬 깁니다.

LH에서는 국민, 매입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무주택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1/3로 줄어!

-정부와 LH의 예산타령에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찬밥 신세로 전락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개요

□ (목적)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제8조

□ (대상)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 28만호, 368개 단지(영구: 176개 단지, 19만호 / 50년: 192개 단지, 9.3만호)

□ (사업내용) 세대내부(도배, 전등·수전·신발장 교체, 창호 및 욕실개선 등) 및 주민공용시설(승강기, CCTV, 소방기계, 사회복지관 등) 시설개선

□ 사업시행주체 및 국고지원율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및 LH

□ 보조 비율

2015년까지		2016년 이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자체 보조	70(서울시 50)	지자체 보조	50(서울시 30)
한국토지주택공사	85	한국토지주택공사	50

□ 사업추진 현황

□ 그간(‘09~’15) 국고 6,46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 수요를 해소(추진율:50%)하였으며, ‘16년은 3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

□ 수요조사 결과(‘14.7월) 추후 시설개선 사업에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되어, 국토부는 ’16 ~ ‘20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 반영 요구

: 중기계획 상 ‘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사업지속 필요성으로 ’16년 예산에 310억 반영(‘15.12)하였으며,

· 국토부 중기재정계획(‘16～’20)에 ‘17년부터 연간 500억원씩 반영하여 기재부 제출 완료(’16.1.29)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4월 28일  ‘17년부터 국고지원 중단 계획임을 통보하였음

□ 정부 예산반영 추이

						(단위: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안
							본예산	추경		국토부 안	정부안
ㅇ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65		850		500		331	140	310	524	100

- (‘17년 예산) 국토부는 기재부에 524억원 요구하여 100억원 반영(정부안)

□ (LH 추진실적) ‘09년~’15년까지 5,473억원(국비 4,652억, LH821억) 투입

예산(억원)	합계	‘09	‘10	‘11	‘12	‘13	‘14	‘15
사 업 비 - 국고(85%) - LH (15%)	5,473 4,652 821	2,219 1,886 333	553 470 83	552 469 83	636 541 95	700 595 105	412 350 62	401 341 60
추진실적	163개 단지 164,863호* (1,929건**)	158개 단지 160,913호 (889건)	135개 단지 149,675호 (324건)	112개 단지 120,459호 (180건)	101개 단지 110,056호 (124건)	94개 단지 103,623호 (144건)	78개단지 82,182호 (100건)	116개 단지 111,620호 (168건)

* 시설사업대상 : 입주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공임 50년 단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 중 30%는 지자체(시·도), 70%는 LH에 배분하고 있음(비율은 국회 의결사항임)

□ 사업추진 성과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보수 한계 보완

□ 준공시점 성능과 사회적 요구 성능의 차이를 치유

□ 성능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경제적 약자,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로 필요한 항목

▶(현재 진행 중인 사업항목*) 기시행단지와 불필요 단지를 제외하고 남은 단지에 대하여 약 5,500억원 필요**(LH, 지자체 조사)

* (일반) 내부 환경개선, 옥상방수, 외벽도장, 배관교체공사
(안전) 세대출입방화문, 승강기 신설(저층), 장애인경사로, 보안등 교체(LED) 등

** 다만, 대규모 비용(약 20~40억원)이 필요한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은 제외하였으며, 이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

▶(신규항목*) 안전 강화 및 임차인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규항목은 대다수 임대주택에 새로 설치해야하며, 약 6,400억원 필요

* (일반) 창호류 교체, 욕실 개선
(안전) 소방기계설비, 소방전기설비,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CCTV 성능개선 등

구 분	총 비용	최소 비용
미실시 시설개선 항목(내부 환경개선 등) 완료	5,500억	787억
안전사고·범죄 방지 신규항목(창호류 교체 등)	6,500억	1,785억
합 계	1조 2,000억	2,572억

* 최소비용이란 총 비용 중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과 직결되어 개선이 시급한 항목(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LH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14.7월)

□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구분	합계	건설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영구	50년	국민(30년)	10년 기타
합계	909,461	144,227	26,254	423,173	47,846	100,420	167,535
공단	256,700	140,326	25,742	88,237	-	1,758	-
민간 업체	652,761	3,901	512	334,936	47,846	98,662	167,535

2015.12월말 기준

※출처 : LH, 주택관리공단

□ 문제제기 및 질의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은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이지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약 17만 세대)

영구·공임50년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이고, 또 이 사업이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이 가운데 30%는 지자체(시·도), 70%는 LH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LH는 금년부터 국비에 50%를 매칭하고 있지요?

결국,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LH가 투입하는 자금도 줄어드는 구조 아닙니까?

3. 사장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금년에 310억원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을 보면 100억원으로 1/3도 안되는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LH는 전체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70억원을 정부로부터 배분받게 되고 여기에 50%인 70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해 총 140억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자금을 더 투입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4. 국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부터 국민임대주택(약 36만호)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추후 시설개선 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대규모 비용(약 20~40억원)이 필요한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을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영구나 50년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추진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관 증·개축 등으로 사업항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LH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5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LH 단지 내 상가 낙찰가율 평균 174%,

낮은 예정가격에 ‘상가분양 인기’ 착시현상 우려된다!

-시중시세 반영하고, 주민편의 위해 상가배치기준도 재검토해야!

□ 최근 5년간(16.8월말까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분양현황

공급년도	호 수	분양면적 (㎡)	예정가격(원) (A)	낙찰가격(원) (B)	B-A (원)	낙찰가율
2012	157	8,308	25,564,071,000	39,710,335,050	14,146,264,050	155%
2013	511	25,644	91,156,803,000	148,623,574,945	57,466,771,945	163%
2014	359	18,201	72,011,085,000	128,209,890,270	56,198,805,270	178%
2015	416	21,104	93,323,769,000	174,522,264,240	81,198,495,240	187%
2016.8	166	8,206	31,536,455,000	54,081,743,200	22,545,288,200	171%
합계	1,609	81,463	313,592,183,000	545,147,807,705	231,555,624,705	평균174%

□ 상가 1호당 평균 분양면적 : 50.6㎡(약 15.3평)

□ 상가 1호당 평균 예정가격 : 1억 9,490만원

평균 낙찰가격 : 3억 3,881만원

□ 상가 1호당 예정가격보다 74%, 1억 4,391만원씩 더 내고 분양받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 사장님!

본 위원이 LH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단지내상가분양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12년 157%에서 지난해 187%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지 내 상가분양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가 투자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라면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상가를 분양하기 노력할 것입니다.

LH는 지난 5년간 상가분양에서 예정가격보다 무려 2,316억원이나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인 LH로서는 왜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부문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낙찰이 시장가격 언저리에서 이뤄지더라도, 상가구매를 고려하는 국민들에게 ‘상가를 분양만 받으면 돈이 받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히려 입찰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장님!

현재 LH에서는 주택 100세대 당 상가 1호 건설을 배치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50∼60세대 당 1호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상가를 늘려 상가의 장래 예상 수익을 낮춤으로써 상가의 낙찰률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면 적정 수준으로 세대수와 상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