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전기차 보급, 단체장 관용차량 0대

6년 운행거리 1만km에도 못미쳐 전시성 정책에 그쳐

道 보급대수 중 경기도청 3대에 불과, 고양시청 47대

대당 1,8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보급대수는 거북이 걸음이고 경기도청 및 관내 지자체에 보급된 202대의 공공 및 민간 전기차 중 단체장 관용차로 사용되는 예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2020년까지 50,83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자 하지만  현재까지 관내에 보급된 전기차 대수는 공공 132대, 민간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및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 대)

구분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계
공공	3	3	47	6	2	5	3	4	10	15	3	5	8	1	2	4	1	4	2	3	131
민간			11	1					7	23		33			2			3			80
계	3	3	58	7	2	5	3	4	17	38	3	38	8	1	4	4	1	7	2	3	211

※전기차 구매 보조금 : 대당 1,800만원(차량 1400만원, 충전기 4백만원)

경기도청이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전기차는 3대이며, 이는 도청 소속 공무원 3,648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1,216명당 1대에 불과한 대수이다. 그나마 2011년 도입된 3대의 운행거리는 각각 1만km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제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고양시는 공용으로 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원시 15대, 부천시 10대의 공용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지원된 전기차는 안산시가 33대, 수원시가 23대 고양시가 11대, 부천시가 7대로 지자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대수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지원된 전기차중에는 BMW가 13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청은 2020년까지 36대의 공용 전기승용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4년간총 예산 11억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청내 충전소는 급속1개소, 완충2개소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337대이며 이중 경기도에 5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를 2020년까지 56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 무상임대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민간영역에서의 충전소 설치와 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 관내 보급된 전기차 대수가 비교적 많은 지자체인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도 공공급속충전기 보급대수는 각 5대, 3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중화를 위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환경부는 2016년 4월부터 수혜자부담원칙과 민간충전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급속충전인프라를 유료화했으며, 평균단가는 313.1/kwh(개인완속충전기 평균단가의 약3배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 전기차 충전소 확대계획

(단위 : 대)

구분	합 계	시군구 청사	대형마트	고속 휴게소	직영 주유소	기타
시설 수	589	51	116	21	401	-
`15년말	56	7	20	14	0	15
`20년말	560	51	232	42	100	135

※ 기타 : 환승주차장, 공원, 문화, 체육시설 등

김정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국비를 투입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이 애용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고“도지사와 자치단체장 모두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과 시도민들이 전기차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도지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