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운용·관리 부실

전년대비 매년 지원건수에서 40∼50% 감소

무상지원신청 시스템 개선과 함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실적이 2013년 3,814건 22억 4천만원이던 것이 2014년 2,670건, 21억원, 2015년에는 1,684건 ,11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지원신청 시스템 개선과 함께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2012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의 지표개편과 방향설정을 통해 자원 재활용 및 불우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하는 한편, 효율적 물품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책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불우서민 무상지원율을 추가해 불우서민 무상지원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무상지원시스템 이용실적은 오히려 2013년 3,814건 22억 4천만원이던 것이 2014년 2,670건, 21억원, 2015년에는 1,684건 ,11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달청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저소득층 무상지원 실적

(단위 : 개, 천원)

구 분		장애인	복지기관	기타	합 계
2012년	수량	47	154	845	1,046
	금액	30,084	194,375	445,632	670,091
2013년	수량	386	532	2,896	3,814
	금액	295,524	351,320	1,598,892	2,245,736
2014년	수량	152	913	1,605	2,670
	금액	121,150	858,177	1,154,755	2,134,082
2015년	수량	-	1,559	125	1,684
	금액	-	1,026,515	100,679	1,127,194
2016년 6월	수량	-	448	310	758
	금액	-	211,601	211,510	423,111

또한, 조달청에서 실시한 ‘2016년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관련 설문조사결과’(35개 단체 대상, 10개 단체 응답)를 보면 무상지원 시스템으로 물품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정부기관에서 조달청 재활용센터로 처리하고 있다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원은 “조달청의 정책평가지표 항목 개편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시스템 이용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무상지원시스템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 등의 이유가 크다”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충분한 협조와 설명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고>

<2016년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불편사항, 개선의견>

선택 사유

무상지원시스템으로 물품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달청 재활용센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무상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 2/3 이상이 정부조달 재활용센터로 처리하므로 무상지원시스템으로 물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물품담당자들에게 교육이 필요

출근시간 이전이나 퇴근시간 이후 심지어 토, 일 등 휴일에도 SMS를 보내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일과시간 내에만(9시~오후 6시) 또는 출근 후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9시 30분 ~ 5시 30분) SMS를 수신할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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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결과서 작성 시 기증물품 하나하나에 각각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몇 백 건이나 되는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해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전 입력 내용이 초기화되는 불편함을 개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