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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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전해철의원, “구글앱 선탑재에 강제성 있었다”고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앱 선탑제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구글 앱을 선탑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네이버, 다음 등 경쟁관계의 다른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앱 선탑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 구글플레이와 구글검색은 무상으로 사용 허락되므로 제조사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 ▲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 ▲ 모바일 검색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 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A사와 구글의‘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제조사는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함 (계약서 제3.4조)

(2)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아이콘은 휴대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함 (제 3.4조)

(3) 다른 모든 구글 앱들은 기본 첫 화면 최상단(1단) 아래(2단)보다 밑으로

배치되어서는 안됨 (제 3.4조)

(4)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용 검색창을 단말기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함 (제 3.4조)

(5) 스마트폰 운영에 필수적인 앱을 탑재하려면 구글의 호환성 검사

테스트(CTS)를 반드시 사전에 통과해야 함 (제 2.7조)

(6)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 (제 2.1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 플레이에 있는 주요 앱에 접근하려면, 구글과 MAD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 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사실상 구글이 MADA계약을 통해 선탑제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 특히, 구글은 동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들을‘기밀’로 규정함으로써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이 제조사들에 대해 MADA계약과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구글 필수 앱 선탑재와 안드로이드 OS는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색 엔진별 시장점유율 상황을 보면, 네이버의 경우 일반 PC 검색에서의 점유율과 모바일 검색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동일하며, 다음은 PC에서의 점유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구글의 경우 2015년 1월 기준으로 모바일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PC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구글 검색 엔진이 PC보다 모바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안드로이드OS의 국내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구글(google.co.kr/ google.com) 방문자 수를 합산하면 1,200만 명 규모(13.9%)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모바일 검색(11.4%)을 앞질렀는데,“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주장은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해절 의원은“특정 검색엔진과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선 탑재된 검색 엔진과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