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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070 광고전화, 정작 방통위 조사와 처벌은 휴업 중?

작년 한해 불법광고전화 신고건수 7,651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급증
불법광고전화 신고 올 상반기만 4천건 이상, 2012년 1천여건보다 4배 이상 증가

96%이상(23,113건) 상담종결 처리, 처벌은 겨우 907건. 전체 발신량 파악조차 안 돼
신용현 의원, 정확한 발신량 파악과 함께 위법행위 시 처벌 강화해야

작년 한해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TM) 신고건수가 7,651건으로 2012년 이후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불법TM의 전체 발신량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24,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1,072건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불법TM신고센터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상담종결	사실확인 결과			합 계
		영업점 제재	TM영업점 파악불가*	사실 확인중
2012	135	42	895	-	1,072
2013	1960	161	3,485	-	5,606
2014	5,124	104	72	-	5,300
2015	7,217	310	124	-	7,651
‘16. 1~7월	4,044	290	57	49	4,440
합 계	18,480	907	4,633	49	24,06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상담종결

① 대출, 보험, 대리운전 등 방송‧통신 분야 신고가 아닌 건에 대해 관련기관 안내로 상담종결을 하는 경우

② 신고접수 된 번호가 위‧변작된 번호로 발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③ 불법TM을 받았다고 증빙(녹취, 수신내역 등) 없이 번호만 신고 된 경우

신 의원은 “날로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불법TM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발신자의 번호, 통신판매 종류, 통화내역 증명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통신 등으로 나누어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17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