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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 10. 7. (금)

2016.10.7.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주요질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문의: 이지수 비서관

■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주기 고려한 대비책 만들고, 활성단층 지도 제작 즉시 실시해야

9/12 경주 5.8 규모 지진 이후 국민들 불안에 떨어... 정부 비공개 보고서에는 수도권 활성단층 우려까지 있어. 경주 지진을 계기로 방재수준 획기적으로 올릴 것 주문.

■ 자연재난 종류에 ‘폭염’ 포함시키고, 폭염취약계층 촘촘히 보호해야

앞으로 폭염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큼. 기후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계층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야.

■ 어민 ‘안전’보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더 중요? V-PASS 행정 개선해야

무상수리는 딱 1년만 가능, 2016년 9월 현재 2,700여척의 V-PASS가 고장상태! 국민안전처는 그 무엇보다 어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 시험 안보고 모터보트 운전 가능! ‘면제교육’ 통한 일반2급 면허취득자 4,093명에 달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추가비용 납부하고 36시간 교육 받으면 무시험 면허 발급받아 사고 우려 커. 면허제도 정비 필요성 제시.

■ 2016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역대 최대인 80만 명 예상.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우려. 해경은 제주 무사증 무단 이탈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목적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전문성 가진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하고, 검증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소방공무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가 보호해야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구속 단 2.1%, 징역 12.9%에 불과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소방공무원 폭행 근절 방안 마련 촉구.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주기 고려한 대비책 만들고, 활성단층 지도 제작 즉시 실시해야

1. 지진발생 후 우왕좌왕... 도움 안 되는 문자는 지연에 홈페이지도 먹통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 이번 지진 발생에서 우리 국민은 지진은 물론이고,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허술한 대응에 또 한 번 불안에 떨어야 했음.

국민안전처는 12일 첫 지진이 발생한 8~9분 후인 오후 7시 53분이 되어서야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경북/경남 등 지진발생지 인접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마저 접속이 폭주해 3시간이 넘도록 마비상태가 유지됨.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최대 송출지역 제한 등으로 일부지역 미발송 및 지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애초에 지진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도 무관하지 않음.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면 송출시스템에 접속해 재난 정보를 입력하고,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08년 규정 제정 당시 지진은 고려하지 않아 기상청은 사용기관에서 제외돼 재난문자를 발송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 지진주기 고려해 대비책 마련해야

대한민국 1호 지진학박사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을 이용한 지진예지 가능성’이란 제목의 논문(대한지구물리학회 2004.6.30.)을 보면,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이 전조현상일 경우 역사적으로 향후 2.6년후 진도VIII 이상(예:日本 한신대지진)의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기화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진도 VIII 이상 지진들의 전조기간으로부터에서 발생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도 빈도 관계식의 값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진규모가 클수록 전조현상이 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를 계산하면 진도 VIII․ IX ․X의 지진들의 전조기간을 각기 대략 2.6년, 7.4년, 17.1년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는 2013년 12월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2014.7부터 적용)’에서 ‘지진 재현주기’에 따라, 즉 빈도에 따라 지진위험도와 해당지역을 나타낸 바 있음. 문제는 부산·울산 지역이 재현주기 200년부터 대부분, 재현주기 500년부터는 전 지역이 지진 Ⅰ구역에 속하며 <최대지반속도> 8~10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1000년 재현주기에서는 11~13의 분포를 보인다. 위험지역의 기준구분선인 7을 훨씬 상회하여, 대형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함.

또한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진과 국내 대학연구진 23명 이상이 참여하여 2012년 제출된 정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울산·부산 인근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하고, 이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최대 규모 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3. 정부가 만들었다 비공개한 지진 보고서에도 수도권 지진 발생 위험성 경고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서울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성단층으로 주로 언급돼온 양산단층대와 함께 추가령단층대도 1등급의 활성단층으로 분류됨.

추가령단층대는 함경북도 원산부터 충남지역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하게 지나고 있는 단층으로, 양산단층대는 총연장이 190㎞인 것에 비해 추가령단층대는 345㎞에 달하는, 훨씬 큰 큐모임.

이와 관련해서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최성자 박사는 “서울부근의 활성단층 통과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결과가 외부에 허가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필요”라며 배포제한을 요청하기까지 함.

■ [질의]

○ 장관님, 9월 2일에 어떤 재난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산에 호우 경보가 발령되어 긴급 재난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는데,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04번까지 문자가 반복 발송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자체가 재난’ 이었던 셈입니다.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폭염이 유독 심했던 올 여름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원치 않는 수준으로 발송해대던 재난 문자메세지가 정작 규모 5.8이라는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규정을 만들면서 지진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안이한 인식도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과거 싱타이 강진 이후 중국은 1974년까지 단층조사를 하고, 대규모 지진이 2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잠정적인 예보를 하고, 지방정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을 교육하여 1975년 중국 만주의 랴오닝성에서는 규모 7.4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사전경고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의 지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지진활동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진행되어 향후 지진예지 및 지진예보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450개 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도를 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특히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시설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를 감안해보면, 더욱 철저히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이 1995년1월16일 한신대지진(규모6.9) 이후 방재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와 더불어 지방정부 및 국민들 모두가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난 종류에 ‘폭염’ 포함시키고, 폭염취약계층 촘촘히 보호해야

1. 여름 점점 더워지고 폭염일수 늘어나는데... 폭염은 자연재난 아냐

올해 8월은 폭염일수가 역대 가장 많았고 강수량은 가장 적었음. 기상청이 9월 1일 발표한 ‘2016년 8월 기상특성’에 따르면, 전국 폭염(낮 기온 33도 이상)일수는 평균 16.7일을 기록해 1973년 이래 최고값을 경신했고, 강수량은 76.2㎜에 불과해 평년 274.9㎜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침.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서울에서만 8월 한 달 중 22일 나타나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 열대야 연속일수로는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 연속으로 나타나, 올 여름은 그동안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 수준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였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됨.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이 더워지면서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함.

국민안전처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0년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4주간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인 ‘한 달간의 폭염지옥’을 공개했음. ‘2020 폭염 지옥’이라는 이 보고서에서는, 1주차에는 봄부터 이어졌던 가뭄을 지나 이름 여름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2주차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 3주차에는 온열질환자가 폭증하면서 농업 피해, 전력난, 불쾌지수로 인한 범죄 등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4주차에는 초과 사망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르고 경제는 침체되고 치안의 위기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격화되는 시나리오임.

문제는, 정부 산하 연구원도 ‘지옥’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다는 것임. 짜임새 있는 정책 마련, 재난 발생시 지원을 담고 있는 재난안전관리법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폭염 대책을 제대로 준비할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음.

2. 에어컨은커녕 쪽방 거주에 선풍기도 없어... 폭염에 더욱 취약한 빈곤층 보호 대책 없어

올 여름 폭염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었음. 폭염 누진제 논란에는 ‘폭염’과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음.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폭염이었지만,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별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임.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와 고민임. 창문도 없는 쪽방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더위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전기요금이 걱정돼 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폭염과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하게 받고, 더 절박한 보호책이 필요한 국민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현재 전국에 3만 7천여 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시설이며, 그것도 회원제 운영에 따라 비회원 및 타 연령층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실태임. 또한 올해 무더위쉼터 냉방비 89억 원(국비 15, 지방비 70, 구호기금 4)은 폭염대책기간(6~9월)에 필요한 냉방비의 절반(20만원)만을 지원하여 냉방시설 정상가동이 어려움.

또한, 무더위쉼터는 출입구에만 표지판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에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는 등, ‘아는 사람만 불편하게 이용하는’ 현실임. 누진제 논란에서 ‘폐지’에만 집중했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영향을 받는 계층 격차, 형평성 문제 등의 고민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임.

■ [질의]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은 8월 평균 최고기운이 32.6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던 1994년의 31.9도보다도 높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이상인 날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8월 폭염 일수는 20일로 1994년의 10일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자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염을 국가적 ‘자연재난’의 종류로 보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상 자연재난의 종류에 포함되게 되면 통신요금·전기요금의 경감, 사망자 보상금 지급 등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게 되죠? 재정적 지원 부담 때문에 폭염 대책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폭염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계층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폭염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온 올해 여름,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못 트는 국민들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앞으로 논의를 통해 더 풀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다른 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관, 이 폭염 속에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바람과 시원한 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더위쉼터 운영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인 노인’만 출입이 가능한 무더위쉼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4달간 냉방비 40만원이 필요한데 20만원만 지원하면, 폭염을 피하러 쉼터에 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낼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든 폭염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실제로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어민 ‘안전’ 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더 중요?

어민 안전 뒷전인 V-PASS 행정 개선해야

1. 어민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한 V-PASS, 343억 투입해 9월말 설치 완료 예정

V-PASS는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해경에 송신하는 해상안전관리 시스템임. 선박에서 SOS 버튼을 직접 누르거나 거치대에서 송수신 안테나를 분리하면 SOS 신호 발신이 가능한 장치임.

2011년 당시 해양경찰청은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해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보급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총 사업비 343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전국 어선 6만 6천여 척에 설치하고 있으며, 9월말 설치 완료 예정임.

연도별 사업 예산 및 보급현황

구 분	계	1차(’11~’12년)	2차(’13년)	3차(’14년)	4차(’15~’16년)
집 행 액	343.2억원	52.2억원	82억원	50억원	159억원
어 선	66,005척	9,647척	20,613척	10,000척	25,745척

2. 무상수리는 딱 1년만! 반쪽짜리 V-PASS

어선에 설치한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설치 후 1년간은 무상 A/S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선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 감사원이 2015년 9월 발표한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V-PASS가 설치된 전체 어선 3만 613척 중 6.3%인 2,946척의 단말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2,700여대가 고장 상태라고 파악됨.

■ [질의]

○ 장관, 현재는 V-PASS 설치 이후 1년만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유상수리를 해야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선주가 수리를 하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선주는 비용을 아끼려고 V-PASS가 고장이 나도 수리를 하지 않기 쉽고, 이렇게 되면 선주가 아닌, 조업에 나가는 선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1년 무상수리 기간 경과 이후에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연간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에 우리 어민이 위험을 안고 바다로 조업을 하게 둘 생각이십니까? 고장난 V-PASS를 달고 조업을 나가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려 2,700척입니다. 2,700여척의 어선이 불안 속에 운행되는 셈입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국민안전처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기재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안전처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허술한 면허제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1. 수상레저활동 인구, 동력수상레저기구 갈수록 증가! 내수면/해수면 관리는 안전처/지자체로 분리

2015년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443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최근 5년 기준으로 연평균 400만 명에 달함.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도 매년 증가해 누적 등록 대수는 1만대를 초과함.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15,000명을 넘어서 현재 누적 취득자수는 17만 명에 달함.

한편, 해수면 관리는 해양경비본부가, 내수면 관리는 각 지자체가 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고, 사고 통계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국민안전처에 자료요구를 한 결과 해수면 사고 통계만 제출했으며, 내수면 사고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음.

2. 돈만 더 내면 받는 면허자격증? ‘면제교육’제도로 미숙한 조종 인력 양산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의 누적 취득자수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허술한 면허제도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것도 문제임.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쉽게 보트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함. 일반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순수한 레저목적으로만 사용하는 2급의 경우 ① 시험을 봐도 되고, ② 실기 시험 없이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80~85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연도별 2급 면허취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법 개정 이후 처음 면제교육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98명에 불과하던 면제교육 수료 면허 취득자가 2013년에는 1,229명까지 폭증하였고, 2014년과 2015년도 1,4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함.

연도별 2급 면허취득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계	33,751	8,108	7,984	8,409	9,250
시험	29,658	8,010	6,755	7,015	7,878
면제교육	4,093 (12.1%)	98 (1.2%)	1,229 (15.4%)	1,394 (16.6%)	1,372 (14.8%)

자동차 운전면허는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더라고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해야 면허가 발급되지만, 수상에서 보트를 운전하는 면허는 해경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으면 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7년간 보트를 운전할 수 있고, 갱신 과정에서 보트운전 부적격자인지에 대한 별도의 검사는 없으며, 관련 강의를 3시간 들으면 갱신이 되어 사후 관리도 까다롭지 않은 상태임.

■ [질의]

○ 면제교육 제도의 첫 번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딸 수도 있고, 돈을 더 내고 면제교육을 받아 면허를 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험을 통해 발급을 받는 수강생들과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면제교육에서도 16시간의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험이라는 공식 과정 없이 면허를 주기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급 보트면허는 보통 낚시를 하기 위해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계적인 훈련 없이 운전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수상레저문화 활성화’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두 가치가 있을 경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수상레저 활성화시키겠다고 법까지 개정해 일반 국민이 손쉽게 보트면허 딸 수 있게 하는 바람에 수상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특히 보트 면허는 자동차 면허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큽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가도, 레저문화 활성화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관은 보트면허제도 정비 등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해수면/내수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6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역대 최고인 80만 명 예상!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라는 이름의 감사결과를 밝힌 바 있음. 감사는 ① 항만안전 ② 지하철, 공동구 ③ 범죄예방 및 도로교통 안전 ④ 공항안전 및 총기·폭발물의 네 분야로 나눠져 이뤄졌으며, 국민안전처가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항만안전에 있어서의 해경의 역할 부분.

제주자치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97조에 의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하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여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무사증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10만 명, 2012년에는 20만 명, 2013년 40만 명 등으로 폭증하여 2014년부터는 연간 60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16년은 8월 말 기준 이미 64만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중 제주특별법 제 198조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연안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등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60여 명씩 발생하고 있음.

2. 무단이탈자가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 따라 제각각인 담당 기관! 서로 정보 공유 안되는 현실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자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 할 수 있는 경로는 공항, 항만시설, 항·포구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항만시설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및 제주자치도, 항·포구는 제주해경본부가 각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감사원이 출입국 사범에 대한 검거·조사·심문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부가 2011년 이후 제주특별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위반으로 검거·조사한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자 848명의 이탈 경로 및 이동 수단 등을 조사하여 수사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출입국사범이 위반사항을 시인하는지 여부 위주로만 조사하고 있고, 이탈 이동 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제주 무사증 무단 이탈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음.

얼마 전인 이번 달 17일, 제주도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던 60대 여성 한명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습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12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여주인과 손님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중국인 범죄가 잇따라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질의]

○ 장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2006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0년에는 10만 명, 2012년에는 20만 명, 2013년 40만 명 등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64만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공항/항만시설/항·포구로 제한되어 있지만, 관리 주체가 각각 나눠져 있고 서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무단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경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 항·포구, 연안항, 무역항 등을 통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무단이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해양경비안전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해경, 서귀포해경은 내륙으로 자주 출항하는 어선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하자면서 만든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하는 일도 없고, 민관협력은 여전히 지지부진

1. 재난관리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2013년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구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 우리 국민은 지진은 물론이고,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허술한 대응에 또 한 번 불안에 떨어야 했음. 9월 26일 현재까지 420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정부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중앙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역은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앞선 5월, 정부는 총 35명(정부위원 4명, 민관위원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주요기능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임

2.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도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6년 9월 8일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발간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탄생과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민간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관련 예산 확보·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처리가 요구된 바 있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위원들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음.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분과위원회(예방/대응/지원) 중심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앙·지역 민관협력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의하면 민관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 영입’ 및 ‘예산 확보’ 방안이 빠져 있고, 용역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대로 된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질의]

○ 장관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정부위원4명과 재난안전 및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1년에 서너 차례 회의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관련 협의 기능 정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수준으로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단지 ‘중앙차원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고 있다’ 정도의 상징적인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예산 확보·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전문성을 가진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순히 봉사단체가 아닌 검증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간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출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 26명에 자살자는 41명!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가 보호해야

최근 5년(2011~2015)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6명인 반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41명으로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재난현장이라는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소방공무원의 순직자 수보다 자살자 수가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해 우려를 자아냈다.

한편, 지난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37,093명의 39%인 14,452명의 소방공무원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문제성음주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질의]

○ 각종 사고·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육체적·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이러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꼼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살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순직(명)	7	7	3	7	2	26
자살(명)	9	6	7	7	12	41

자료: 국민안전처(2016.9 제출)

어려움에 빠진 국민 생명 구해내는데....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에 달해!

최근 5년(2012~2016.7월)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 [질의]

○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안전처 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인식 개선, 폭행 근절 방안을 위한 연구는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시·도지사와 협의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