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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2일･水)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1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2.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3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4

시･군교량 내진설계 0%, 일반주택도 3%･학교도 20%에 불과

4. 예산안 국회 제출후 지진발생... 증액사업 검토해야	5

5. 법인세율 변동연혁과 국제비교･평가

ㅇ 그 동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6

ㅇ OECD 회원국 법인세율 조정	6

ㅇ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	7

ㅇ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감면	7

ㅇ GDP 법인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산정의 문제점	8

ㅇ 소득세･부가가치세 국제비교	8

ㅇ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9

ㅇ 법인세율 인상안 본회의 자동부의･상정 가능성은?	10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 해외 주요기관 한국 가계부채 평가 >
ㅇ (무디스, 15.3월·12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상향(Aa3→Aa2)...” ㅇ (IMF, 16.4월)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 당국은 잠재 리스크에 대응중” ㅇ (OECD, 16.5월)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 ㅇ (S&P, 16.8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

질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 같은 입장이신지?

질의)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 경제적 손실 年11.6조원(한경硏)

ㅇ 음식업 8.5조원, 선물 등 2조원 등 손실 /※화훼△80% 현실화

ㅇ 고용감소: 음식업 △11만 / 농‧수산업 △4.3만

□ 법률개정과 국제적 조약(FTA) 체결에 따라
국내 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항상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

ㅇ FTA 피해보전: 한-미 24.1조 / 한-EU 2.2조 / 한-중 3.3조

ㅇ 담뱃값 인상: 연초생산안3정화 기금 갑당 5원 추가조성

질의) 음식업 중심 자영업 지원방안, 농수축산물 소비촉진방안 필요
상세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작성으로 공무원 업무 위축 없도록 해야

※ 유일호 부총리(10.8), 美워싱턴 IMF･WB 참석중 기자간담회

“청탁금지법의 피해가 경제의 특정부문에 집중된다면
정부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2.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 주택거래량(만호): (’06) 108   (’12) 74   (’15) 119

※ 10월 1주,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청약경쟁률 307 : 1 / 금년 최고

□ 아파트 집단대출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순서로 3가지 규제정책이 검토가능

ㅇ 집단대출 DTI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 LTV(70%)･DTI(60%) 강화

질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효시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는지?

•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가계부채 임계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질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인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투자의 물꼬를
금융자산으로 전환시켜줄 필요

• 지난해 도입된 ISA 제도개선(대상확대, 중도인출 허용)에 대해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 업무보고시 개정 필요성에 대한의견을 주실 필요, 견해는?

시･군교량 내진설계 0%, 일반주택도 3%･학교도 20%에 불과

4. 예산안 국회 제출후 지진발생... 증액사업 검토해야

질의) 이달말 예산심의에 앞서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해
지진대책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증액의견 제출필요, 견해는?

5. 법인세율 변동연혁과 국제비교･평가

※ 열린우리당 종합부동산세(’05년) 도입후
’06년 지방선거 포함 全선거 패배, ’07년 정권교체(532만표･23%差)

※이하, 첨부 2(p.16~p.17) 법인세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을 인용하여 질의

질의) 對김학수 박사(조세硏), 법인세율 인상이 부작용 연구결과

• 세수를 늘린다는 근거가 없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시키며,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 이유는?

질의) 對박형수 원장(조세硏), 언론 인터뷰

• “경제정책에는 시차가 있음. 세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정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지금같은 시기에 법인세율을 올려봐야 세입은 안는다.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율이 원상복귀 됐다고 생각”

질의) 부총리님, 어느때보다 입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태

• 법인세에 대한 있는 그대로 자료제공･언론공개 해드려야

• 국･실장님, 토론･세미나･인터뷰･방송출연적극 참여

• 국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당부.

첨 부 1		법인세법 개정안 비교

현행		더민주(윤호중 의원)		국민의당(김성식 의원)
과표 (기업수)	세율	과표 (기업수)	세율	과표 (기업수)	세율
2억원 이하 (23만 7천개)	10	2억원 이하 (23만 7천개)	10	2억원 이하 (23만 7천개)	10
2~200억원 (7만 4천개)	20	2~200억원 (7만 4천개)	20	2~100억원 (7만 3천개)	20
				100~200억원 (946개)	22
200억원 초과 (1,034개)	22	200~500억원 (594개)	22	200억원 초과 (1,034개)	24
		500억원 초과 (440개)	25
※세수효과		+3.5조원		+2.7조원

첨 부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 등

1. 세수부담의 불균형

□ 기업 0.5%(3,101개)가  법인세 78% 부담 (’14년 기준)

ㅇ 상위 10개 기업이 17% 부담 (7.3조원)

※ 삼성전자 2.7조원, 현대차 1.2조원 납부

ㅇ 전체 법인의 47%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내지 않음

2. 법인세율 인상의 부작용

□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세미나(’16.8.25)

① 법인세율 인상, 세수 늘린다는 근거 없다

ㅇ 법인세율 1%p인상이 0.3~0.5%의 고용 감소와
노동 소득 0.3~0.6% 감소* 초래 / *뉴욕대 알렉산더 룽비스트 교수

②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다

③ 법인세 증세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④ 법인세 증세는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 지출을 축소한다는 결과가 있다

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로 비난받을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의 부담은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듀크대 후안 세라토 교수)

ㅇ 법인세의 40%만 기업 소유주 부담

ㅇ 근로자에게 30~35% / 토지소유자에게 25~30% 전가**

⑥ 법인세율과 투자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언론 인터뷰

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정책에 대해 바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찬물, 더운물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서는 안된다고 비유했다. 경제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세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정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② 세액 부담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법인. 그런 공감대가 많음. 특히 일부 정치권에선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다는 인식이 있음. 하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법인세율을 올려봐야 세입은 안 늘고, 기업들은 그것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나설 것.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율이 과거 수준으로 원상복귀 됐다고 생각할 것.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前한국재정학회장)

ㅇ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상을 애기하는 국가는 한국 뿐”

ㅇ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세 인하를 통해 ‘감세부자’
하려는데, 한국에선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국가다.”

3. 美 앨라배마州 의 현대자동차 유치 지원 / 2.5억 달러 규모

□ 현대자동차, 美 앨라배마 주에 年産 30만대 규모 공장 준공 (‘02년)

□ 앨라배마, 州 헌법 고쳐 210만평 공장부지 무상 제공

ㅇ 공장건설비, 도로건설비, 공장 안 철도 건설 지원

ㅇ 지방법인세(6.5%) 20년간 면제 또는 감면

ㅇ 현대차 직원 전담공무원 파견, 채용 전 6주간 기초교육비 제공

□ 현대차 직접 고용 6천여 명, 일자리창출효과 35,000개

ㅇ ’15년까지 18억 달러 투자

4.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의 해외진출(일자리 감소) 불가피

□ '01~'13년 해외직접투자 241조원, 외국인국내직접투자 107조

ㅇ 144조원(연평균 11조원) 순유출

ㅇ 166만명(연간 12.8만명)개 일자리 손실

- 청년실업자(41.6만명) 30% 해결 가능

ㅇ 현대기아차 세계 12곳 공장 신설 / 같은 기간 국내 신축 공장 없음

- ’15년 해외생산(473만대), 국내공장(336만대/70%) / '08년부터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