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제주특별자치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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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범죄 근절 위한 종합적, 입체적 대응 필요

외국인 범죄 올해 8월까지만 397건, 전년대비 54.4% 증가

폭력, 절도, 살인, 강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계속 증가

외국인 범죄 중 70%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

안전한 제주 위해 해외사례 분석, 검경법원 등 합동 대응책 나와야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제주도 차원의 대응과 중앙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입체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7일 제주시 신제주성당에서 새벽미사를 마치고 홀로 기도중이던 김OO씨를 성당안에 잠입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씨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발생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안전, 제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현황은 최근 5년간에만 158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체의 70%이며 그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32.4%)이 가장 많지만, 폭력(19.6%), 절도(13.8%)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 뿐만 아니라 강간, 마약, 지능범죄, 도박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민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관광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무사증 외국인 유입이 가능한 만큼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해외의 사례를 조사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예방차원에서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을 보다 강력히 도입하고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검, 제주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의 합동 TF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도 만들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살인	강도	강간등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2012	164 (중국89)	1	1	2	13	45		14		30	58
2013	299 (중국134)	1		4	10	77		29	46	86	46
2014	333 (중국194)	1		5	35	91		35	9	101	56
2015	393 (중국260)	1	3	8	34	94	2	40	13	114	84
2016.8.	397 (중국279)	1	4	6	55	78	3	34	3	129	8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	2015. 1.~8.	2016. 1.~8.	증가율
무사증 입국자	429,232	646,181	629,725	383,962	646,188	↑68%
불법체류자	731	1,450	4,353	2,382	4,183	↑76%
입국불허자	1,020	2,177	7,664	4,185	8,589	↑105%
단속외국인	210	439	603	386	753	↑9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