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1일(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서울시 ‘안전’ 문제 외면하는 박원순 시장

사회복지 예산은 늘리고 ‘안전’ 관련 SOC예산은 무관심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 발생에도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안해

구의역 사고 책임 전 시장(이명박, 오세훈)에게 전가는 무책임

1. 사회복지 예산은 늘리고 ‘안전’ 관련 SOC예산은 무관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안전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 안전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 시설 안전에 대한 정책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5조9천7백9십억원에서 2015년 13조2천5백8십억원으로 2.2배이상 증가 했으나 SOC예산은 2008년 6조6천5백5십억원에서 2015년 6조1천5백4십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박원순 시장이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서울시 SOC 및 사회복지 예산 추이>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서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선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주요 인프라시설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후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항상 강조하지만 내진성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고 법적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안전’하게 서울시를 걸어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소극적인 SOC예산 편성은 ‘착한복지, 나쁜토목’이라는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SOC에 대한 투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복지와 SOC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지방 SOC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의 정의

○ 지방 SOC 예산

· 수송 및 교통의 경우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예산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됨.

○ 지방 사회복지 예산

·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측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뉨.

2.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 발생에도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안해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소집을 안하고, ‘최근6년간 대면회의는 1차례(’15년 메르스 사태 때)에 불과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의원은 “서울시내 여러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고, 침대와 책상이 흔들려 집밖으로 대피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사실상 지진재난의 영향을 받았다”며, “안전관리위원회 법정 역할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지진관련 대책을 마련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3.구의역 사고 책임을 前 시장(이명박, 오세훈)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김 의원은 구의역사고와 관련해 진사조사단이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오세훈 前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스크린도어 수리공 김 모(19)씨 사고이후 “제2의 김군을 만들지 않겠다”며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와,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진상조사단을 발촉한 바 있다.

진상조사다는 지난 8월 25일 중간발표를 통해 ‘스크린도어는 이명박 정부 지적부터 시행됐다’고 말하고 ‘오세훈 前시장이 2010년 말로 예정된 스크린도어 준공일을 2009년으로 앞당겼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구의역 참사와 같은 스크린도어 관련 사망사고는 3번 모두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것인데, 2013년 성수역사고나, 2015년 강남역사고때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박원순 시장이 ‘메피아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인1조 작업’의 안전수칙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의 관리책임보다 고인에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도시교통본부장을 윤준병 은평구 부구청장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윤준병 본부장은 2013년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2013년 1월19일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의 책임자”라며, “이런 회전문식 인사야말로 박시장이 성수역이나 구의역사고가 관리 책임자의 잘못이 아니라 작업자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시장의 그릇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