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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중기청 “깊은 잠에 빠져있는 공동연구장비”

500억 넘는 예산 지원에도 불구 이용률 30%에 머물러

2016년 9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전국 대학, 연구기관, 공기관 등 164개 기관의 10,235개 장비를 공동이용 장비로 지정했지만 실제 이용 장비는 30% 수준인 3,15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은 2012년 이후 연구장비 공동지원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512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3년 176억원, 2014년 149억원, 2015년 131억원, 2016년 9월까지 56억원 등 512억원이 투입됐으나 이용률은 각각 28.8%, 32%, 32.2%, 30.8% 등 큰 변화없이 30%대에서 머물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연구장비 개방에 소극적이고, 중소기업은 이용료 부담, 정보부족 등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은 생존하기 위한 기본사항인데, 자체 연구설비와 기자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연구장비 공동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현황

년도	등록장비	이용장비	이용률(%)	지원금액(억)
2013	10,681	3,076	28.8	176
2014	10,614	3,396	32.0	149
2015	10,944	3,523	32.2	131
2016.9	10,235	3,156	30.8	56
합계	42,474	13,151	30.95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