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월)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고리, 월성 원전지역 내 지진측정 횟수 증가 추세

- 원전지역,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횟수 증가도 문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밀집지역인 월성과 고리 원전지역에서 최근 10년 간 지진 측정 횟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부지 지진감시센터」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진계측자료를 분석해 보면 월성원전 단지와 고리원전 단지 내에서 측정된 지진 횟수가 2007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전 지진안전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4개 원전부지 내에 지진관측소를 설치하고 통합지진관측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전 내에서 지진동을 실측함으로써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최대지진동(g) 0.0001g을 초과하는 유의미한 지진만을 놓고 보면 원전 7개가 가동 중인 고리부지에서 2007년 이후 총 33회의 지진이 측정됐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차례씩만 측정됐던 지진이 2011년에 4회, 2013년에 6회를 거쳐 올 2016년에는 총 7회가 계측됐다.

원전 6개가 가동 중인 월성부지에서도 지진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차례씩만 측정됐지만 2013년 6회, 2014년 5회를 거쳐 올해 총 7회가 측정됐다. 월성 부지에서는 최근 10년 간 총 30회의 지진이 측정됐다.

측정된 지진의 진앙지를 보면 ‘울산 동구’가 가장 많다. 울산 동구에서는 2010년 이후 매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 또한 올해 말고도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 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발생 추세를 놓고 볼 때 계속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주변의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은......신뢰성 있는 자료(단층의 연장성, 분절특성, 변위, 운동이력, 운동횟수 등)가 확보되지 않아 단층지진원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읍천단층과 방폐장부지단층의 영향을 고려해 최대지반가속도 값을 0.186g로 산정한 것으로 돼 있다. 월성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0.2g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위험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 또한 0.12g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령에 의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지침’에 의하면 원전부지로부터 반경 약 40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할 경우 ‘정밀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 고리 원전에서 50㎞ 떨어진 지점이었다.

지진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경북 영덕과 양산, 부산을 잇는 양산단층대와 평행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침에 의하면 “지진계에 의해 충분히 정밀하게 결정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단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면” 이를 「활동성 단층」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더 이상 원전 주변의 정밀지질조사를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지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만 보고 활동성 단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원전 16기가 몰려 있는 고리, 월성부지에 대한 정밀지질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 : 고리·월성 원전부지 내 지진계측 자료(최근 10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