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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KOICA, 원조투명성 2014년 대비 10% 하락”

- 46개 기관 중 41위로 2013년 30위, 2014년 34위보다 더 나빠져

- 올해 국제투명성기구 가입 후 39개 항목 중 13개만을 공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가 2년 전보다 10%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KOICA의 원조투명성 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 평가결과는 26.1점으로 46개 기관 가운데 41위를 기록했다. 2014년 원조투명성지수는 36.9점(34위)이었던 것해 비해, 원조투명성이 10% 넘게 하락했다. 2013년 지수는 27.9점(30위)였다.

원조투명성지수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PWYF)’가 전세계 46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상위(Good), 평균(Fair), 하위(Poor), 최하위(Very Poor)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투명성지수는 2012년 이후 4회 연속 ‘하위(Poor)’ 그룹에 속했다.

PWYF 보고서에서는 KOICA가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 약속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및 결과 보고서는 일부만 공개하고,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과 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은 점을 낮은 평가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KOICA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이행하고, 기관 및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은 올해 1월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현재 IATI 기준 39개 항목 중 필수공개 항목 13개만을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ITAI에 공개한 정보내용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사업은 KOICA 사업만 있으며,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의 ODA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정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는 KOICA 사업에는 이미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OICA는 사업기간과 총예산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EDCF는 사업명,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사업기간과 예산 관련 정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부의장은 “ODA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며, 나아가 ODA에 대한 지지도와 공감도를 확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면서, “KOICA가 매년 원조투명성지수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한다는 것은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2014년 국무총리실이 수행한 ODA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2%가 한국 원조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원조정책의 투명성 강화’라고 답변했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ITAI에 가입한 만큼 조속히 39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는 등 획기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