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조달청	[일시] 2016. 10. 06 (목)
경기도 조달행정규모는 전국 2위인데, 정작 경기지방조달청은 부재하는 모순적 상황! - 지역특성 고려 없고 비효율적인 조달행정 초래 -‘15년부터 신설 노력 해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어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ㅇ 현재 전국에는 총 11개의 지방조달청이 있음.

- 서울지방청, 인천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경남지방청, 강원지방청, 충북지방청, 전북지방청, 제주지방청

ㅇ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조달청이 부재해, 경기도 지역 조달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담해 관리하고 있음.

- 경기 동북부 지역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이, 경기 서남부 지역 14개 시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전담하여 관리함.

<경기도 시군별 관할 지방청 현황>

구분	관할 시·군	비고
서울지방조달청	과천시,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17개 시․군)	경기 동북부 지역
인천지방조달청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김포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14개 시)	경기 서남부 지역

자료출처: 조달청

ㅇ 이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등 유관기관은 ‘15년도부터 경기지방조달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건의해왔으나 정작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임. (별첨1)

- 최근에는 행자부장관과 중기중앙회 간담회(‘16.7.8) 시 신설을 건의했으며(중기중앙회 경기지회장 : 심옥주), 경기도는 행자부와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건의 공문을 제출함(‘16.7.19).

❏ 문제점 및 질의

ㅇ 경기도는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고, 이에 경제규모와 조달행정규모는 전국 최고수준.

- ‘14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지역 사업체 수는 810,260개임.

(농·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산업별 사업체 모두 포함)

- 경기도의 조달업체 수는 67,437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으며, 조달 공급 실적 역시 약 15조 2,300억으로 전국 2위임.

<전국 시도별 조달업체 수 및 조달 공급 실적(‘15년)>

(단위 : 개, 백만원)

지역구분	조달업체 수	공급실적*	순위(실적기준)
서울특별시	76,196	16,047,729	1
부산광역시	16,026	3,254,988	9
대구광역시	12,619	1,913,121	13
인천광역시	12,366	2,767,991	11
광주광역시	8,777	1,226,021	14
대전광역시	10,913	2,249,135	12
울산광역시	4,983	833,274	16
세종특별자치시	1,281	601,900	17
경기도	67,437	15,228,882	2
강원도	13,128	3,716,423	6
충청북도	10,914	2,843,898	10
충청남도	12,717	3,648,795	7
전라북도	13,448	3,309,493	8
전라남도	14,663	4,731,095	5
경상북도	16,385	5,170,808	3
경상남도	18,405	5,074,142	4
제주특별자치도	4,877	983,882	15
합계	315,135	73,601,577

* 공급실적은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과 수요기관 자체조달의 합계 실적임

ㅇ 이런 경기도에 지역을 전담 관리할 경기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조달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ㅇ 실제 조달행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밀착형 조달행정 실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이 조달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지방조달청은 제도 설명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조달제도를 개선하는데, 여기에서 경기도 기업은 소외되고 있음.

ㅇ 또한 기업이 업체 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 기본적인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함.

- 경기도 안성시 → 인천지방조달청: 왕복 200km 이상

- 경기도 연천군 → 서울지방조달청: 왕복 160km 이상

ㅇ 따라서 현재 경기도 소재 기업 대상 조달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함.

ㅇ 청장!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위한 이전과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추진해나갈 예정인지? 답변바람!

(별첨1)

2015년도 추진 현황

□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으로 경기지역에 지방조달청 설치 필요성 설명 및 건의문 제출

○ (필요성 설명) 조달청은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수차례 면담하고, 조달청 입장 및 설치 필요성 설명 (‘15. 7~12월)

* 국회의원․중기중앙회․경기지역 경제단체는 경기조달청 신설 필요성․성명서 등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발표

○ (건의문 제출) 중기중앙회는 경기지역 중소기업계(24개 단체/1,011개사) 건의문을 국회의원에 제출(‘15. 7월)하고, 관심 등 지원 요청

○ 경기도․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공조하여 경기조달청 신설을 BH에 건의

* 경기도지사(남경필)는 경기도 현안에 관련 건을 포함하여 BH에 건의 (‘15.10.16.)

2016년도 추진 현황

□ 20대 총선(‘16.4.13) 공약사항으로 언론 등에 발표 (‘16. 3월)

* 새누리당 수원지역 후보의 3대 공약사항에 본 건 포함되어 언론․유권자 등에 발표

□ 행자부장관과 중기중앙회 간담회(‘16.7.8) 시 신설 건의 (중기중앙회 경기지회장 : 심옥주)

* (참석자) 중기중앙회장, 경기지역업계, 행자부장관, 조직정책관, 경제조직과장 등

□ 경기도는 행자부와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건의 공문 제출(‘16.7.19)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 정) 대상 경기청 신설 필요성 설명(‘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