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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의무교육 수요예측 엉터리, 66% 초과 실시

해양수산연수원 엉터리 예측으로 불필요한 교육실시

교원 격무 시달리지만 추가수당은 못 받아

박완주 의원“안전교육 수업 질 떨어지면 큰 사고 일어날 것”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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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 선원 법정교육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불필요한 교육이 실시되고, 교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선원들에게 안전, 직무 등 교육을 시행하는 연수원이 매년 교육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졌음이 드러났다.

특히 2014년 STCW(선원당직국제협약) 및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선원들이 5년마다 안전교육 등을 받게 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계획 대비 66% 추가교육, 해마다 높아져

2011년 연수원은 총 786건의 선원 법정교육훈련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한 교육은 이보다 27% 많은 1,002건이었다. 연수원의 수업 추가개설율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총 계획보다 66% 더 많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 같은 수요예측 실패는 안전교육과 수탁교육에서 더욱 심했다. 지난해 직무교육과 자격취득교육은 각각 34%, 30% 추가 개설됐고, 안전교육과 수탁교육은 각각 80%, 181% 추가 개설됐다. 수탁교육은 기업에서 법정교육 외의 교육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정기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법정 교육	안전교육	190	240	169	270	191	270	186	277	343	619
	직무교육	252	390	407	467	389	470	358	429	369	494
	자격취득교육	215	226	192	238	202	250	226	275	223	291
수탁교육		129	146	120	179	142	169	68	159	131	368
계		786	1,002 (127%)	888	1,154 (130%)	924	1,159 (125%)	838	1,140 (136%)	1,066	1,772 (166%)

교원 1인당 수업 수 부담 증가

반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수는 지난 5년간 2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교원 1인당 수업 수는 2011년 15.7회에서 2015년 22.4회로 증가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교원을 충원했지만 이를 따라가긴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실시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원 수	64명	71명	70명	73명	79명
실 교육 수	1002회	1154회	1159회	1140회	1772회
1인당 수업 수	15.7회	16.3회	16.6회	15.6회	22.4회

연수원, 경영평가 등급에 영향 갈까 추가수당 못 받아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의 법정 수업시수는 주당 9시간이다. 반면 2015년 기준 해양수산연수원 교원들의 1인 평균 주당 수업시수는 교수가 12시간, 교관이 20시간이었다.

문제는 교원들이 추가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교원들은 일과시간 중에 수업을 진행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연구 등을 한다. 추가수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등이 없기 때문에 추가수업을 개설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며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연수원이 변경된 법에 따라 수업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관의 경영평가등급을 위해서 교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업의 질 저하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원 처우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