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1일 (화)	담당 : 윤동진 비서 (010 - 9451 - 9138)	총 : 3매

인공어초 설치 및 사후관리 ‘불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조사 결과 투입된 전체 인공어초 중 13.4% 제 기능 못해

박완주 의원, “인공어초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되어야”

---------------------------------------------------------------------

우리나라 바다에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설치된 인공어초의 1만 9천개가 파손, 전도, 침하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된 인공어초는 139만개에 이른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5년 동안 총 설치량의 10%인 14만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만 9천개(13.4%)가 전도·침하·세굴·파손 등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최근 5년간 인공어초사업 조사 결과

인공어초 설치년도	총 설치수량	최근 5년간 조사수량	손실수량	손실율
‘71 ~ 현재	139만개	14만개	1만 9천개	13.4%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2015년 실시한 어초어장(인공어초) 관리사업 보고서에서도 파손되거나 전도, 매몰된 어초를 찾을 수 있었다.

강원도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경우, 인공어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전복되어 있거나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그림1).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표사유동이 심한 지역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설치 단계에서 정확한 입지선정이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매몰, 전복되어 있는 인공어초(강원도)

출처 : 수산자원관리공단

또한, 경북 앞바다에 설치된 패조류용대형세라믹어초는 2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세라믹판이 탈락되어 있으며 철제 프레임이 파손되는 등 인공어초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 할 정도로 파손이 진행 되어 있다. 이 어초의 경우 2017년에 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보강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2> 파손된 인공어초(경상북도)

출처 : 수산자원관리공단

최근 5년간 시·도별 어초어장관리 사업비로 총 112억 6천 1백만원이 쓰였지만, 아직까지 파손되어 있거나 매몰, 전복되어 있는 인공어초가 존재하고 있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지자체의 신속하고 꾸준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어초어장관리 사업비(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강원	0	0	40	91	110	241
경기	100	100	100	100	100	500
경남	300	300	300	200	200	1,300
경북	510	560	625	500	437	2,632
부산	150	150	150	150	150	750
울산	50	44	50	65	50	258
인천	250	0	0	0	200	450
전남	248	248	248	223	248	1,216
전북	150	180	150	150	200	830
제주	300	300	400	400	1,000	2,400
충청	125	125	125	10	300	684
합계	2,183	2,007	2,188	1,889	2,995	11,261

출처 : 수산자원관리공단

당초 인공어초사업은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파손되거나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인공어초가 방치되어 있어 제대로 된 어장 생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뒤엉켜 있어 바다 속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강공사가 시급하다.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공어초가 관리 부실과 부적합한 입지선정으로 인해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서 “인공어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시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인공어초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