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643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금융상품 약관심사 법정기한 초과 빈번…산업 경쟁력 저하 6,101건 심사 중 1,295건이 기한 초과…체감 소요 기간은 1~2달 이상 대부분 국가에서 사후 심사제 운영…관련 법령 개정 나서야

현행 금융상품 약관의 사전심사 제도 하에서 법정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금융산업 전체의 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 총 6,101건 약관 심사 중 1,295건이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처음으로 제출한 ‘2014~2016.6월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등에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는 금감원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는 10일 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1).

<표 1> 업권별 약관규제 기준

	은행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신고 및 보고	사전신고 원칙	사전신고 원칙	사전신고 원칙	사전신고 원칙
사후신고* 기간	10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약관심사 결과통지 기간**	보고받은 후 10영업일 이내	보고받은 후 10영업일 이내	보고받은 후 10영업일 이내	보고받은 후 10영업일 이내
* 사후신고 요건 : 소비자의 권익 확대하는 경우, 권익‧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변경시 등 ** 보험업의 경우 심사절차 및 기한 등에 차이가 있어서 제외

그러나 최근 금융상품 개발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때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년 반 동안 6천 여건의 약관심사가 있었으며 이 중에 1,295건(16%)이 정해진 법정기일을 초과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표2).

무려 20일을 초과한 경우도 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 심사기간 이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적 사전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심사소요 기간은 1~2달 이상으로 추정된다.

<표2> 14~‘16.6월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사전신고 기준)

	약관신청건수(a)	약관승인건수	평균심사일수	10일초과 심사건수(b)	20일초과 심사건수	b/a(%)
은행	1,477	1,317	7.73	253	38	17%
금융투자업*	1,816	1,816	1.5	0	-	-
저축은행	47	47	6	2	1	4%
여신전문업	2,761	1,433	14	724	277	26%
계	6,101	4,613	7.3	979	316	16%

※ 심사일수 및 심사건수는 보완요청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예) 보완요청기간에 3일이 소요되어 심사완료까지 총13일 소요시 10일 초과된 건수로 간주

* 금융투자회사는 금투협회에 약관 개정안에 대한 비공식적 리뷰를 받은 후 공식 신고함. 이때 사전 리뷰 요청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요청(예 :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 3일 등)

이렇게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쏟아지는 신상품들의 물량에 비해 금감원의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은행업 4명, 보험업 9명, 금융투자 1명, 저축은행 1명, 여신전문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나, 그나마도 다른 여러 업무와 겸하면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약관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을 지체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 약관의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3).

표3. 주요국가 금융상품 약관심사 방식

구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	한국
약관규제법	개별 금융기관법	소비자 계약법	소비자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약관 규제법
감독기관 사전심사	없음 * 보험 : 사전심사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심사제기	-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감독기관	감독기관
심사내용	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표준약관	불공정약관
심사기관	연방공정 위원회	금융감독청 (FCA)	증권투자 위원회	공정위 금융청	금융감독 관리위원회	공정위 금융위
시정철차	법원판결	시정요구	시정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명령

* 자료출처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해외운용 사례와 시사점”「한국개발연구원 KDI」(2014. 9월)

김종석 의원은 “금융업의 경쟁력이 금감원의 심의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제고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