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한국도로공사,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 총체적 부실, 사고 우려 키워

미검지율 85.2%, 오검지율 꾸준히 증가

한국도로공사가 터널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전국 45개 지사에 48여억 원을 들여 확대 설치한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미검지와 오검지 남발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1년간 발생한 터널사고 210건 중에서 단 31건만을 검지하여, 미검지율이  8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검지율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7.7%,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96.4%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오검지 건수는 1만 7309건에서 50만 8439건으로 약 30배 폭증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100m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카메라 설치가 필요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50m 간격으로 설치된 기존의 CCTV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충분한 시험운영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다한 검지오류를 핑계로 상황실 직원이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경보를 꺼둔 탓에 터널 내 상황 파악이 늦어져 사고를 키운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올해 3월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이 25인승 중형버스가 엔진 고장으로 터널 내에 정차한 것을 검지했음에도 25톤 화물차가 고장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실 경보가 꺼져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해당 터널의 경우, 정보표지판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설사 상황실 직원이 경보를 들었다하더라도 후속 운전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결국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질타하며,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과 정보표지판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근무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1. 터널 사고자동감지시스템 검지 현황

분석 대상 기간	대상 지역	분석일	CCTV 수량	구분	합계	정상검지		오검지
						유고 상황	작업 등
‘12.7.1 ~ 12.31	구례 등 2개 지사 터널 53개소	‘13.2.28	477	건수	19,740	134	2,297	17,309
				비율	100	0.7	11.6	87.7
‘13.3.1 ~ 6.30	이천 등 8개 지사 터널 99개소	‘13.9.5	824	건수	71,736	627	4,880	66,229
				비율	100	0.9	6.8	92.3
‘14.8.1 ~ ‘15.7.31	이천 등 38개 지사 터널 340개소	‘15.11.16	2,633	건수	527,310	1,535	17,336	508,439
				비율	100	0.3	3.3	96.4

※ 첨부자료

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발췌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 등 방재시설 설치, 운영 부적정

-미검지율, 오검지율이 높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