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김철희 보좌관 010-2089-4285)

정부 일자리정책, 저효율성 문제 심각

19개월짜리 청년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예산 903만원 사용

송옥주 의원, 현재 신규 일자리 최소 36%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일자리 기준선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로부터 ｢2016년 각 부처별 일자리정책별 투입예산 및 일자리 창출성과｣(고용노동부는 사업 미집계로 제외)를 공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자리 정책이 저효율 구조에 빠져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 소속 총 120개 기관이 예산을 기반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16년 현재, 일자리정책에 총 5조 3430억(본예산 4조9753억, 추경 3677억, 고용부 사업은 미집계로 제외)을 투입해 85만 2437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다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투입된 예산으로 환산하면 일자리 하나당 6,268,027원이 소요된 셈이 된다.

○ 송옥주 의원은 그러나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된다면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6년 1월 현재 워크넷 신규취업자 비율을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시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35.7%나 된다.”고 하고, “또한 풀타임-전일제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었더라도 통계청이 고시한 2016년 5월 첫 직장 근속기간이 19개월로 나온 점을 보면, 현재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같은 자료를 통해 본 청년일자리의 실상은 더욱 심각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청년일자리는 같은 기간 81,216개가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정부는 7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다시 일자리당 투입예산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일자리 하나당 9,037,702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지만 최근 청년일자리의 조건이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청년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송옥주 의원은, “전체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현재처럼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작 1년 반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면 지금의 정부 일자리 정책은 그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재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일자리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고용조건 등에 관해 일자리 조건의 최저선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2016년 각 부처별 일자리정책별 투입예산 및 일자리 창출성과 참조

2016년 각 부처별 일자리정책별 투입예산 및 일자리 창출성과
연번	사업유형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16년 본예산		16년 추경+기금변경		주요대상
						국회최종	인원(명)	추경(순증액)	인원(명)
				합계(120개 기관)		4,975,332	823,383	367,766	29,054
1	1.직접일자리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2,515	5,934	-	-	노인
2	1.직접일자리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8,317	850	-	-	청년
3	1.직접일자리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3,818	120	-	-	기타
4	1.직접일자리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쉽지원	680	88	-	-	청년
5	1.직접일자리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3,270	300	-	-	청년
6	1.직접일자리	기재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3,714	1,524	-	-	기타
7	1.직접일자리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		전화예찰	6,362	300	-	-	중장년
8	1.직접일자리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3,420	475	-	-	기타
9	1.직접일자리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 운영	2,877	90	-	-	중장년
10	1.직접일자리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827	70	-	-	청년
11	1.직접일자리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글로벌농업인재양성)	1,809	120	-	-	청년
12	1.직접일자리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8,082	1,452	4,664	300	청년
13	1.직접일자리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022	1,900	-	-	중장년
14	1.직접일자리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97,868	8,941	-	-	청년
15	1.직접일자리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3,675	220	-	-	청년
16	1.직접일자리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32,121	2,611	-	-	청년
17	1.직접일자리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4,568	346	-	-	청년
18	1.직접일자리	문체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3,771	146	-	-	청년
19	1.직접일자리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 현장활동 등	7,866	2,500	-	-	노인/여성
20	1.직접일자리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2,776	3,000	-	-	청년
21	1.직접일자리	문화재청	궁능방재시스템구축			8,711	271	-	-	중장년
22	1.직접일자리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12,146	839	-	-	중장년
23	1.직접일자리	문화재청	문화재재난안전관리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	5,801	348	-	-	중장년
24	1.직접일자리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399	110	-	-	청년
25	1.직접일자리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가사·간병 지원	21,510	993	-	-	기타
26	1.직접일자리	보훈처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가사·간병 지원	8,702	400	-	-	기타
27	1.직접일자리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153,467	8,800	1,180	843	노인
28	1.직접일자리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재능활동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재능활동형)	25,276	39,900	-	-	노인
29	1.직접일자리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노인일자리)		재능활동형 외 사업	357,140	347,000	7,962	20,000	노인
30	1.직접일자리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327,277	50,000	-	-	기타
31	1.직접일자리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65,195	5,476	-	-	기타
32	1.직접일자리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70,725	14,879	-	-	장애인
33	1.직접일자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500,890	53,000	-	-	장애인
34	1.직접일자리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22,606	3,500	-	-	기타
35	1.직접일자리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223,730	30,197	-	-	기타
36	1.직접일자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286	30	-	-	청년
37	1.직접일자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중예찰단운영(보조포함)	14,221	1,000	20,665	4,000	중장년
38	1.직접일자리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에서이관)	4,244	300	-	-	중장년
39	1.직접일자리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9,971	1,015	-	-	중장년
40	1.직접일자리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41,119	10,057	-	-	중장년
41	1.직접일자리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19,250	2,107	-	-	중장년
42	1.직접일자리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26,513	2,940	-	-	여성
43	1.직접일자리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197	499	-	-	여성
44	1.직접일자리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82,816	18,000	-	-	여성
45	1.직접일자리	여가부	새일센터지정운영 (새일여성인턴)			13,632	5,680	-	-	여성
46	1.직접일자리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18,508	750	-	-	여성
47	1.직접일자리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7,449	1,066	-	-	여성
48	1.직접일자리	외교부	다자협력전문가			1,423	20	-	-	청년
49	1.직접일자리	외교부	해외봉사단			102,353	4,275	-	-	청년
50	1.직접일자리	외교부	ODA청년인턴			13,696	800	-	-	청년
51	1.직접일자리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인턴제	10,000	100	-	-	청년
52	1.직접일자리	해수부	어업협정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2,667	660	-	-	기타
53	1.직접일자리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2,019	123	-	-	기타
54	1.직접일자리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5,111	496	-	-	청년
55	1.직접일자리	행자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경상)(정보화)			950	207	-	-	기타
56	1.직접일자리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		마을기업,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	22,152	9,000	-	-	중장년
57	1.직접일자리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1,514	349	-	-	중장년
58	1.직접일자리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415	463	-	-	중장년
59	1.직접일자리	환경부	환경지킴이		1.자연환경안내원 2.국립공원지킴이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26,224	1,293	-	-	기타
60	2.직업훈련	국토부	U-City 기반구축		U-city 인력양성	980	100	-	-	청년
61	2.직업훈련	국토부	물류산업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글로벌물류인력양성) (물류기능인력양성)	900	1,200	-	-	청년
62	2.직업훈련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3		귀농귀촌교육	2,929	2,785	700	500	기타
63	2.직업훈련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19,152	20,000	-	-	기타
64	2.직업훈련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400	100	-	-	기타
65	2.직업훈련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2,680	5,037	-	-	기타
66	2.직업훈련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2,040	13,000	-	-	기타
67	2.직업훈련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경쟁력강화및협력네트워크구축 (MICE산학연계일자리창출업계지원)	395	240	-	-	청년
68	2.직업훈련	문체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전문인력육성)		1.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아카데미 4.관광통역안내사교육 5.카지노아카데미 6.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관광학계협력사업등	1,119	2,000	-	-	청년
69	2.직업훈련	문체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문화창조아카데미조성운영및콘텐츠개발 (문화콘텐츠인재양성)	1,710	320	-	-	기타
70	2.직업훈련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600	480	-	-	기타
71	2.직업훈련	문체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5,090	1,405	-	-	기타
72	2.직업훈련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경상사업비 (전문인력양성)	100	200	-	-	기타
73	2.직업훈련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3,747	2,153	-	-	기타
74	2.직업훈련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전문기술연수지원금 이공계인력중개센터	10,136	1,845	-	-	청년
75	2.직업훈련	미래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830	256	-	-	청년
76	2.직업훈련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359	1,915	-	-	기타
77	2.직업훈련	법무부	직업훈련			3,453	6,600	-	-	기타
78	2.직업훈련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168	350	-	-	청년
79	2.직업훈련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1,600	50	-	-	기타
80	2.직업훈련	산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2,696	731	-	-	청년
81	2.직업훈련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00	30	-	-	기타
82	2.직업훈련	여가부	새일센터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15,800	14,040	-	-	여성
83	2.직업훈련	중기청	연수사업			20,928	32,421	-	-	청년
84	2.직업훈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4,595	1,500	-	-	기타
85	2.직업훈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하나원본원(교육비) (직업훈련및수당) 제2하나원(교육비) (직업훈련및수당)	903	1,200	-	-	기타
86	2.직업훈련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등의지식재산교육 (기업실무자교육)	706	600	-	-	기타
87	2.직업훈련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	200	350	-	-	기타
88	2.직업훈련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70	18	-	-	기타
89	2.직업훈련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1,281	45	-	-	청년
90	2.직업훈련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 구축(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810	100	-	-	청년
91	2.직업훈련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 구축(생태독성)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342	30	-	-	기타
92	3.고용서비스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3,730	1,080	-	-	기타
93	3.고용서비스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2,989	2,800	-	-	기타
94	3.고용서비스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도시민유치지원)		도시민유치지원	5,090	50	-	-	기타
95	3.고용서비스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5,360	6,320	-	-	기타
96	3.고용서비스	보훈처	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1,321	8,200	-	-	청년
97	3.고용서비스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8,331	22,000	-	-	노인
98	3.고용서비스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18,477	-	5,295	1,739	장애인
99	3.고용서비스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14,926	876	-	-	여성
100	3.고용서비스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1,548	2,624	-	-	청년
101	4.고용장려금	산자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12,481	521	-	-	청년
102	4.고용장려금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	280,000	545	-	-	기타
103	4.고용장려금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25,000	500	5,000	100	기타
104	4.고용장려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11,910	3,160	-	-	기타
105	5.창업지원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2		체류형창업지원센터	6,000	180	-	-	기타
106	5.창업지원	미래부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기 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신규)	5,500	36	-	-	청년
107	5.창업지원	산자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2,000	19	-	-	기타
108	5.창업지원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지방벤처활성화 (여성벤처활성화)	600	114	-	-	기타
109	5.창업지원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3,205	380	-	-	기타
110	5.창업지원	중기청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창업육성	1,029	600	-	-	장애인
111	5.창업지원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 (채무조정형포함)	100,000	1,000	-	-	기타
112	5.창업지원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9,751	1,020	-	-	기타
113	5.창업지원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0,266	2,300	-	-	청년
114	5.창업지원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융자)			1,450,000	5,955	300,000	1,172	기타
115	5.창업지원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113,285	1,500	22,300	400	청년
116	5.창업지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75,266	681	-	-	청년
117	5.창업지원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48,200	157	-	-	청년
118	5.창업지원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39,900	1,234	-	-	청년
119	6.실업소득유지및지원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57,339	500	-	-	중장년
120	6.실업소득유지및지원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22,846	-			기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