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동부권 중첩규제로 인한 난개발 심화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약칭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되어 지난 30년간 시행했으나 결국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 내 특정 지역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방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생기기도 했음.

- 특히 한강 상·류 지역의 시군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수도법」에 따른 오염총량제,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강법’)」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주거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특히 팔당수계 지역 주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직접 당하는 당사자로서 수년간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기존의 규제논리만 반복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수도권정비법은 총 27개조밖에 되지 않는 법률로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동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제한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등이 제한됨.

- 시행령에 따르면 ①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 조성면적을 3만㎡~6만㎡로 제한, ②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이전 제한, ③택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④연수시설 10%범위 내 증축 외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市街化)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5.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6. 연수 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대책

-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에 따라 개별입지만 가능하게 되어 공장의 집단화를 막고 난개발을 조장함. 제한된 공장용지 내에서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어 공장용지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더 많은 축사시설, 창고, 음식점 등이 들어와 환경관리가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민간투자 및 개발지연, 소규모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임.

- 이미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4년제 대학이 입지한 상태에서 유독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신설 및 이전만을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상의 문제점들은 수도권정비법 및 시행령이 지난 30년간의 변화(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집중 완료, 수도권 내 지역간 격차 심화 등)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수도권정비법의 목적 자체를 수도권규제가 아닌 수도권 격차 해소로 바꿀 필요가 있음.

- 개별적인 시행령에 의존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도권규제라는 법률의 목적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명시하여 동 지구 내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수도권정비법 시행 30년간 입법목적 달성은 실패하고 수도권 격차만 발생함.

수도권으로의 집중 완료, 수도권내 격차 발생 등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얼마전 “열악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더니 ‘북경필’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동경필’도 해보려 한다”면서 경기동부 지역의 규제를 푸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합리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규제를 피해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에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인식에서 현재의 경기동부 난개발 사태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경기동부 지역 규제완화의 핵심은 공장과 택지, 그리고 대학입니다. 공장과 택지 면적 제한 때문에 난개발로 고통 받고, 인구집중시설이라 해서 4년제 대학을 만들 수 없는 문제들은 규제 받지 않는 다른 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공장과 택지의 면적 제한,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유치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는 그간 공장입지 제한 피해, 관광지 환경관련 피해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도 추산하는가 하면, 도지사께서는 도내에 위치한 공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난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일반 도민들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인구는 급격히 늘었는데 도로 등 인프라는 그에 따라가질 못해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립니다.  학교 수도 예전 그대로여서 아이들이 집 근처의 학교를 못 다니고 저멀리 시 경계를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도지사께 하나 제안드리자면, 기업·상인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겠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어떤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시는 것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고, 환경오염 수치가 어떻고 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일반 도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고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세밀하게 한번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피해,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한 피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규제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 등 항목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조사해도 좋고,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경기도민의 피눈물 나는 삶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구체화시켜 주신다면, 저는 국회에서 정부와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수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다른 지자체장들을 설득해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푸는데 공감을 얻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한다면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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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소병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계화 등으로 대도시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지식·문화·산업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안 제20조의6 신설).

사.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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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전하였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

2.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 중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6.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정비발전지구로 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대상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정비발전지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비발전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정비발전지구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예정자

5.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6.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정비발전지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심의 시 고려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정비방향·위치·면적 및 지정기간의 적정성

2.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3.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정성

4.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8.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가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시행자는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7(개발행위 허가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8(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상지역·해제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25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의2	정비발전지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8호--------------------------------------------------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전하였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 2.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 중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6.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정비발전지구로 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대상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정비발전지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정비발전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정비발전지구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예정자 5.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6.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발전지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정비발전지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심의 시 고려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정비방향·위치·면적 및 지정기간의 적정성 2.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3.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정성 4.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8.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가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시행자는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7(개발행위 허가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의8(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상지역·해제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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